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필수 교육(연간 이수 시간: 8시간) 전체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이 종사자의 교육 편의성과 순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식약처는 2023년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온라인·오프라인)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3월 15일부터 실시한다. 올해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46회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부 교육 일정·방식과 수강 신청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교육·자격 누리집(edu.nids.or.kr)에서 확인·진행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품질과 신뢰도가 확보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2023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수행기관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스마트병원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활용하여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이는 병원으로,보건복지부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사업 대상병원을 선정하고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실증을 지원하여, 의료기관 및 관련 기업에서 스마트병원 우수 선도모델을 구축․개발해오고 있다. 지난 3년간(2020~2022년) 매년 3개 분야를 지원하여 9개 분야*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는 의료계․산업계 전문가, 학·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환자 안전 환경 조성’을 주제로 △ 스마트 투약안전 환경 조성, △ 의료진 교육․훈련, △ 스마트 병원환경 관리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한편, 선정 평가 시 3개 지원 분야에 더하여 지역기반 의료 네트워크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 중소규모 병원이 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 의료마이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이번 사업 공모는 3월 15일(수)부터 4월 5일(수)까지 3주간 진행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등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동물의료개선 전담반(TF)’을 구성하고 3월 15일 14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반려인들의 부담과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 문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수의사법」을 개정(‘22.1.4.)하고 진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 투명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반려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의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물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하여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조정 지원체계 마련, 부적절한 동물의료행위 처벌 강화, 치과 등 전문과목 및 2차병원 체계 도입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에 대해 개선 및 발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동물의료개선 전담반(TF)’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바람따라 계절따라 산과 숲으로 떠나보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매력적인 산과 숲이 있는 '산촌체험 여행', 기차를 타고 편히 여행할 수 있는 낭만 가득한 '기찻길 숲여행',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부터 어린아이, 교통약자까지 누구든 편하게 갈 수 있는 '무장애 숲여행', 다채로운 산림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국립자연휴양림을 소개합니다. ‘우리숲 여행안내서’와 함께 문화, 체험, 추억, 치유, 이야기 등 다양한 테마와 즐길 거리가 있는 숲여행을 떠나보아요! 'Section 1' 가벼운 일상의 초대 산촌체험 여행 · 소금산 그랜드밸리 · 울진 금강소나무숲길 · 보령 무궁화수목원 · 마이산도립공원 'Section 2' 기차여행의 낭만 기찻길 숲여행 · 평창군 월정사 · 춘천 삼악산 · 횡성호수길 · 단양 도담삼봉 · 안면도 수목원 · 국립예산치유의숲 · 낙강물길공원 · 태화강국가정원 'Section 3' 더불어 함께 누리는 무장애 숲여행 · 충남 논산 탑정호 · 국립 세종수목원 · 한밭수목원 'Section 4' 숲과 바다가 함께하는 자연휴양림 · 국립신시도 자연휴양림 · 국립진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4월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복귀・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낮아 재가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수급자는 의료급여관리사, 협력의료기관 케어팀과의 상담 등을 통해 수립된 케어플랜을 바탕으로, 최대 2년간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공받는다. 이와 함께,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 기구 등이 필요한 경우 선택급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19년 6월 전국 13개 기초 지자체(시・군・구)에서 시작하여 현재 38개 기초 지자체(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며, ’22년 말 사업 대상자는 552명, 누적 퇴원자는 1,412명이다. 이번 공모는 제4차 시범사업에서 새롭게 참여할 42개 기초 지자체(시・군・구)를 선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참여를 원하는 기초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한약(생약)제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약 등 제조·수입업체 대상 정책설명회’를 3월 22일 서울 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약재·한약(생약)제제 관련 ▲2023년 주요 정책 방향·업무 계획 ▲제조·유통관리 및 갱신 등 관리방안 ▲GMP 적합판정 및 운영방안 ▲동시정량분석법 개발 계획 등을 안내한다. 정책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분은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사전등록을 직접 신청하면 되며,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한약등 제조·수입업체에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0일 현행 품절의약품 대응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정현철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부회장,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부회장과 남상규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해열진통제 수급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22.12월~’23.1월)를 6차례 개최하여 코로나19 및 독감 유행에 따른 감기약 품절 및 사재기 우려 등에 대응하여 수급 안정화를 추진했다. 이후 감기약 이외에도 변비약, 고혈압약 등 일부 의약품의 수급 불안으로 인하여 국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약국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있어, 현행 품절의약품에 대한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큰 틀에서 품절의약품의 수급 안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혁신추진단*’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서울 강남구)에서 3월 10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갱신 주기별 단계적 적용, 신고제품의 제출자료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 품목갱신 운영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 일정도 논의한다.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한 날로부터 유효기간 5년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계속 제조·수입하려면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와 개선안이 의료기기 갱신제도에 대한 업계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기기 품목갱신 운영 개선안’에 대해 업계에는 3월 27일 개최 예정인 업무설명회*(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용인시, 인제군, 통영시가 ‘2023 스마트 관광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은 기술과 관광 요소를 접목해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관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지를 결합하고 발전시키는 사업입니다. 용인시는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일대를 미디어 전시와 ‘스마트 아트로드’로, 인제군은 이국적인 경치를 자랑하는 자작나무 숲을 개인 맞춤형 휴식과 힐링이 가득한 산책로로, 통영시는 섬 여행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더 오래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로 변신시킵니다. [관광명소형] 스마트 다다익선 용인, Link & Stay -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뮤지엄파크* 일대를 미디어 전시체험, 미디어파사드 공연, ‘인터랙티브 버스킹’ 관람 등이 이어지는 ‘스마트 아르로드’로 조성합니다. *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관광 정류장을 중심으로 한 운행 차량을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등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소형] 힐링 인제, 포레스트(FO:REST) 매직 - 자작나무 숲 자작나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중국 국가급 옌청(鹽城)경제개발구가 8일 서울에서 '2023 중한(옌청)산업단지·서울투자협력설명회'를 갖고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 대기업 대표들과 교류하고 옌청의 발전 기회를 공유했다. 설명회에서 왕쉬둥(王旭東) 옌청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 주임은 중한(옌청)산업단지의 투자 환경을 소개했으며 현장에서 투자 협약 4건을 체결하고 16개 중점 프로젝트 추진을 협의했다. 구진성(谷金生) 주한 중국대사관 경제상무처 공사참사관은 축사를 통해 올해 중·한 관계가 새로운 30년의 첫 해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옌청시가 중한(옌청)산업단지의 구조 및 제도적 우위를 한층 더 개선하고 미래 발전을 이끄는 신흥산업에 포커스를 둬 양국 경제무역 협력과 우호적인 관계 발전 심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 공사참사관은 한국 각계, 특히 경제계 유식지사(有識之士, 식견이 탁월한 사람)가 중국이라는 큰 시장의 발전 보너스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잡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부터 옌청경제기술개발구가 닷새간 진행하는 한국 '투자유치주간' 활동이 열리고 있다. 이 기간 옌청경제기술개발구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등산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산행 시 행동 요령’ 포스터를 제작해 3월 10일부터 전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등산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도 먹이를 찾아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로 산속에서 야생멧돼지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번 포스터는 산행 시에 지켜야 할 행동 요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삽화로 제작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산 전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산행지역 주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등산 중에는 정해진 등산로만 이용하고 음식물을 버리지 않는다. 폐사한 멧돼지를 발견할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 또는 정부민원콜센터(☏110), 지자체 환경담당부서 등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하산 후에는 신발에 묻은 흙을 깨끗이 털고 소독을 해야 한다. 귀가 후에는 신발, 의복, 장비 등을 세척하고 일주일간 축산시설 방문을 피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요령 포스터는 전국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을 통해 주요 등산로 입구에 부착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 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열린'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1차 포럼'에 참석하여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발전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가 주최하고,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연합회 참여단체, 제약바이오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연합회는 산업계의 혁신 성장과 공동 발전을 위해 국내 제약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첨단재생의료를 선도하는 6개 단체*가 손을 잡고 지난 1월 출범했으며, 6개 단체장이 공동 대표를 맡았다. 이날 포럼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내빈 축사, 기념사진 촬영, 기조발제,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원희목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산업의 환경변화를 강조했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의료데이터와 소비자 맞춤 헬스케어 등 신약개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산업계의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격월로 각 단체가 번갈아 포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