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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자치경찰 내맘대로 예산전용 "의회의 감액 취지 무력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예산 전용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위법적 집행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계일 의원은 “2024년 본예산 심의 당시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예산은 감액 의결됐음에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구매비를 운영비로 전용해 사실상 예산을 증액한 것은 명백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49조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취지와 다르게 전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우회해 예산을 증액한 것은 전용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예산 전용을 효율적 집행 수단이 아닌, 의회 결정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악용한 사례로서, 재정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안계일 의원은 무인단속장비 구매비를 남부는 30.3%, 북부는 50.5%를 감액했음에도, 실제 계획 수량과 유사한 수량의 장비를 구매한 사실을 지적하며, 애초 예산이 과다 계상
- 성미연 기자
- 2025-06-17 09:10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점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6월 16일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의 집행률 저하와 구청사 보수사업 지연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집행률이 2024년에는 70%로 크게 낮아진 점을 지적하며, 사업 예산이 당초 3천 4백만원에서 4천 2백만원으로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도 차원에서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기부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살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도 함께 요구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자산관리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구청사석면 해체 및 개보수 공사의 집행률이 8.3%에 불과한 점과 명시이월이 대다수인 상황을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집행률 저하는 일부 홍보 일정 지연과 실무 인력 부족 등이 원인”이라며,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 성미연 기자
- 2025-06-17 09:10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추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 중심의 기존 조례 체계를 미래형 교통수단 전반을 포괄하는 ‘미래모빌리티’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의 명칭을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로 변경하고, 센터의 사업에 미래모빌리티 관련 전문 인력 양성사업 제반 교육사업을 신설하여 해당 센터의 기능을 확대·개편함으로써 경기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및 교통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 의원은 “기술과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자율주행이라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조례 체계로는 경기도의 혁신 전략을 담아내기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이번 개정은 경기도가 미래형 교통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 성미연 기자
- 2025-06-17 09:10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독립스포츠 조례 실무자 간담회 개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윤재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6월 13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안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독립스포츠’는 프로리그에 속하지 않거나 은퇴한 선수가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경기를 수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들 종목에 대한 정의, 지원 방식, 예산 지원의 적정성 등 조례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윤재영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체육진흥과 최흥락 과장, 이명재 스포츠산업팀장,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유상민 팀장 등 실무자 6명이 참석했으며, 현행 독립야구 조례와의 관계,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 등 조례 적용의 범위와 구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재영 의원은 “독립야구는 이미 조례를 통해 선제적으로 제도화돼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를 독립스포츠 조례안과 통합하기보다는 해당 조례를 유지한 채 새롭게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 성미연 기자
- 2025-06-17 09:10
경기도 배달특급으로 여름준(JUNE)비하고, 소비쿠폰도 받아 알뜰하고 시원한 여름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오는 30일까지 ‘여름 JUNE(준)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소비자 할인 프로모션은 배달특급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8천원 이상 주문시 사용할 수 있는 ‘더하기 1천원’ 쿠폰을 제공한다. 기간 중 1인 1회 사용 가능하다. 더불어 배달특급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에도 함께 참여함과 동시에 추가 이벤트도 진행한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이란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으로 외식업체에서 한 번에 2만원 이상 3회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하면 다음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한다(월 1회 지급). 이에 더해 배달특급은 3회에 2회를 더해 총 5회 주문한 배달특급 회원을 대상으로 소비쿠폰과 별개로 1만원 이상 주문에 사용 가능한 ‘더하기 3천원’ 쿠폰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 성미연 기자
- 2025-06-17 08:10
경기도, 대부업체 현장점검 결과 계약서 미기재 등 180건 적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등록 대부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계약서 미기재 등 총 1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도내 등록 대부업체 1,439곳 중 25%에 해당하는 3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보다 점검기간(30일→40일)과 점검대상(전체업체 20% 이내→30% 이내)을 확대했다. 금감원 파견 금융협력관, 도 담당공무원, 시군 담당공무원이 함께한 합동점검방식으로 남양주 등 7개 시군에서 진행됐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이자율, 변제기간 등 미기재) ▲대부광고 필수문구 누락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기재사항 변경 미등록 ▲과잉대부 금지 위반(소득‧부채 확인 미이행) 등이 적발됐다. 합동점검 결과 ▲소재불명, 자진폐업에 따른 등록취소 87건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영업정지 1건 ▲대부광고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15건 ▲대부조건 게시 소홀, 실태조사서 잘못 작성 등에 따른 행정지도 77건 등의 행정처분이 취해졌다. 특히 고양시는 현장점검 검사
- 성미연 기자
- 2025-06-17 08:1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생활주변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생활주변(주거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유기용제(페인트, 잉크, 희석제, 세척제 등)를 사용하는 도장업 및 인쇄업을 중심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유기용제는 도장·인쇄 등 특정 업종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이처럼 해로운 화학성분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오존·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호흡기 자극, 신경계 이상, 암 유발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수사의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배출 ▲방지시설 우회 오염물질 배출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기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회해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 배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성미연 기자
- 2025-06-17 08:10
한국도자재단, '2026경기도자비엔날레 운영위원회' 공식 출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한국도자재단이 지난 16일 이천 도자지원센터 3층에서 ‘2026경기도자비엔날레 운영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경기도자비엔날레(GCB, Gyeonggi Ceramics Biennale)’는 이천, 여주, 광주를 중심으로 경기도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도자예술 행사로 매회 전 세계 70여 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자 분야 시각예술 행사다. 지난 ‘2024경기도자비엔날레’에는 73개국에서 각 국가의 대표 작가부터 신진 작가까지 1천 4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총 29만 8천여 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는 등 세계적인 위상을 입증했다. ‘경기도자비엔날레 운영위원회’는 전시·학술, 문화·행사, 홍보·마케팅 등 비엔날레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과 주요 안건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다. 특히 이번 ‘2026경기도자비엔날레 운영위원회’는 도예를 비롯해 미술, 건축, 문화정책 등 전문 영역을 보다 확대해 구성됐다. 운영위원으로는 ▲김나연 이노션 인사이트전략본부장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재현 문화기획자 ▲배형민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성미연 기자
- 2025-06-17 08:10
경기도 "여름철 농어촌민박(펜션) 이용시 신고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지난 5월말부터 진행중인 농어촌민박(펜션) 안전점검을 7월 11일까지 계속한다. 오피스텔, 주택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 운영, 신고·등록하지 않은 농어촌민박 운영, 소방·안전 관련 위반,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의 법정 의무화에 따라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누리집에 농어촌민박사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한다. 신고확인증과 요금표도 주택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변경 또는 폐업할 때도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고되지 않은 농어촌민박은 행정기관의 안전 점검과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용객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며 여름철 이용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어촌민박(펜션) 신고 여부는 경기도 누리집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성미연 기자
- 2025-06-17 08:10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 결혼지원금 100만 원 지급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이뤄지며, 선정 시 오는 11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직접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 성미연 기자
- 2025-06-17 08:10
경기도,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4,424억 원 부과… 30일까지 납부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2025년도 1기분 자동차세 430만 건에 대해 4,424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2억여 원(2.37%)이 증가한 금액으로,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약 1.51%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 부과액 상위 지역은 화성시(401억 원), 수원시(374억 원), 용인시(355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올해 1기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이다. 이후로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 세정부서를 통해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12월)를 미리 납부하면 2.5%
- 성미연 기자
- 2025-06-17 08:10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인건비 예비비 지출은 명백한 법령 위반, 감사원 등 감사 청구 필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며, 경기도의료원 인건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위법 행정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지미연 의원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2024년도에 경기도의료원의 총 58억 1,700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예비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 해야한다.’는 상위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인건비는 정원, 직급, 호봉 등 고정된 기준에 따라 매년 예측 가능한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라며, “이를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조차 무시한 중대한 행정 실패이자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예비비 사용 원칙을 습관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도민의 세금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결산심사를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인하
- 성미연 기자
- 2025-06-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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