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코넌코리아(회장 표세진)가 드림시티( Dreams Come True-꿈은이루어진다)게임을 오픈했다고 4월4일 밝혔다. 그간 코인을 보상으로 한 스마트 컨트랙트 게임은 다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게임이 시간대비 보상이 미흡해 유저확산에 실패했다. 드림시티는 유저 개인이 장시간 게임을 하고 보상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닌 다수의 유저가 게임에 참가하여 그 누적코인을 순위에 따라 보상받는 방식으로 굳이 게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코넌코리아가 공개한 드림시티(Dream Come True)게임의 주요특징은 ▲당첨번호의 조작불가 ▲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참가 방식으로 위, 변조 불가능 ▲ 높은 당첨 확률(최대 당첨 확률 1/183) ▲ 당첨자가 무조건 배출되는 골든 회차 룰 적용 ▲ 매회 누적금액 10% 기부로 사회 공익성 실현 ▲ 투명성 ▲ 건전성 ▲ 지속가능성 등이 있다. 드림시티의 가장 큰 차별점은 당첨자가 무조건 배출되는 골든 회차 룰이다. 골든 회차 룰이란 1등 당첨자 없이 회차가 10회 연속 누적될 경우 11회차 에는 1등 당첨범위를 기존 2등 및 3등까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이디비-이나카(ADB-INACA)’를 2군 임시마약류로 4월 4일 지정 예고한다. ‘에이디비-이나카’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이디비-브리나카’와 유사한 구조로 올해 3월 국내 반입이 확인된 적이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2주기(2022년~2025년) 평가인증 시행(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일반한약을 조제하는 소규모 원외탕전실1개소를 인증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 및 운영과정뿐만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 전반적인 조제 과정을 평가해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주기에는 영세한 원외탕전실도 인증제에 진입시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을 신설했다.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품질관리 등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일반 원외탕전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되, 문서작성 및 회의체 운영 등 위생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은 완화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최초로 인증받은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하성한방병원 원외탕전실’로, 중금속,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하여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 등을 반영한 5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과했다. 소규모 원외탕전실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2년(일반 원외탕전실은 4년)으로 부여하고,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3일 15시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면담을 갖고,'필수의료 지원 대책'이행상황,'간호법(안)'등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조규홍 장관은'필수의료 지원 대책(1.31.)'의 이행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력하여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규홍 장관은 현장에서 내실 있는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안)'의 표결 전까지,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단체와의 대화와 협의를 지속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규홍 장관은“국민들께 안정적인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서의 보건의료인 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정부도 보건의료 직역 간의 대화와 소통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여행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도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하고, 4월 3일 10시 30분부터 4월 11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올해 체험단은 총 75팀(15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6월 12일 속초항에서 11만 4천 톤급 대형 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Costa Serena)호에 승선하여 일본의 무로란·아오모리에 기항하고, 현지 관광을 마친 후 6월 17일(토)에 속초항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크루즈 여행을 체험하게 된다. 이 코스는 5박 6일 일정으로 2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이다. 올해 체험단 중 72팀(144명)의 일반 체험단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고, 이들은 승선비용 일부와 기항지 관광비용 등 1인당 80만 원의 경비를 부담하게 된다. 이 외에, 이번 체험단에는 크루즈 여행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3팀(6명)의 인플루언서(유튜버)들도 함께한다. 크루즈 체험단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참가신청 기간에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인와 동행인 1명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는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코로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농경지, 하천 등 바이러스 양성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4월 3일부터 환경조사에 들어간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환경조사는 처음 발생한 2019년 10월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바이러스 검출 지역이 넓어짐에 따라 조사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환경조사는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10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농경지, 매몰지, 하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농경지 조사는 농업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 3일부터 약 3주 동안 진행되며, 농경지 주변 약 160개 지점에서 토양 등을 채취하고 바이러스를 분석한다. 집중호우가 자주 일어나는 여름철부터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43개 하천수 지점을 조사하고 16개 댐으로 유입되는 야생멧돼지 등의 폐사체를 감시한다. 하천수 조사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역을 구분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 분석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총괄한다. 댐으로 유입되는 폐사체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CC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수활성화 대책(3.29, 정부합동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9월까지 국제선 운항횟수를 코로나-19 이전(‘19년 평균) 대비 90% 수준까지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국제선 증편과 함께 지방공항 취항 지원, 환승관광 재개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제선 정기편 운항계획] 국제선 정기편은 운항횟수가 증가하여, 204개 노선에서 주 4,075회 운항할 계획으로, 코로나-19 이전(’19년 평균) 대비 90% 수준으로 회복이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 이전 전체 국제선의 절반을 차지한 일본과 중국 노선의 정상화를 중점 지원하여, 정기편은 올해 9월까지 코로나-19 이전 대비 일본 노선은 92%, 중국 노선은 87% 조기 회복될 전망이며, 코로나-19 이후로 운항이 중단됐던 인천-프라하, 인천-취리히, 인천- 마드리드, 김해-가오슝의 운항이 재개되고, 인천-뉴왁, 김포-베이징(다싱) 노선이 신규로 취항하여 국민들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아울러, 일본·중국 주요 노선인 인천공항 출발 나리타(주144회→168회), 오사카(주143회→168회), 상하이(주2회→88회)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봄부터 가을철까지 진드기 매개 질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4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표본감시를 운영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바이러스(Dabie bandavirus)를 가지고 있는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이 진드기는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활동하다가 고라니 등 숙주동물을 흡혈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진드기는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 조류, 설치류 등 다양한 동물 종을 대상으로 흡혈 활동을 한다. 특히 치명률이 12~47%로 높아 이 진드기류와 서식지를 공유하고 있는 야생동물(고라니)의 표본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이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표본감시는 2013년부터 환자가 발생했던 10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신고되어 포획된 고라니의 혈액, 비장, 진드기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검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진단검사 결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검출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제도 시행 5주년을 기념하여 그 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 참여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제도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국민에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제도를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등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 최재형 의원, 서영석 의원, 김봉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 정유석 한국의료윤리학회장 등도 참석하여 5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분야에 공로가 큰 종사자 9명과 유공기관 5개소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제도 정착을 위해 애쓰신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 2명, 국회 웰다잉연구회장상 2명,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상 5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이외에도, 제도 참여 기관 1천 개소 달성을 기념하여 현판 수여식을 진행하고 국민 참여 공모전 수상자가 직접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3월 2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5 층에서 제 2 회 UCAI 포럼 세미나가 개최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는 UCAI 포럼과 사단법인 부산디지털 혁신 네트워크가 공동 개최하고,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정보학회, 부산정보산업 진흥원이 공동주관 했다. 이번 행사는 UCAI 포럼 사무총장인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UCAI 포럼 의장인 박경양 하렉스인포텍 대표의 개회사, UCAI 포럼 정책위원장인 최형림 부산디지털혁신네트워크 이사장의 환영사,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의 축사, 김재구 한국경영학회 회장의 축사, 김종원 한국경영 정보학회 회장의 축사, 위르겐 슈미트후버 스위스 루가노대학 교수의 축사 등이 이어졌다. 메인 세션에서는 UCAI 포럼 연구소장인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의 "ChatGPT 혁명과 UCAI 로 발생하는 새로운 사업기회" 제하의 강연을 시작으로 양문호 하렉스인포텍 부사장의 "소상공인을 위한 UCAI 적용사례 - 울산페달", 미국 Consilient사 공동창업자인 Gary M. Shiffman의 “UCAI를 통한 돈세탁 등 금융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정부는 오는 4월 21일부터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인근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통해 자유와 안보, 평화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참가 희망자들은 3월 31일부터 ‘평화의길’ 누리집과 걷기여행 모바일 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개방하는 테마노선은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비무장지대를 접하고 있는 10개 접경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11개 테마코스이다. 각 코스는 도보구간과 차량이동구간으로 구성된다. 구간 대부분은 참여자의 안전과 각종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되, 일부 구간에서는 직접 걸으며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분단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게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마을주민 등으로 구성된 해설사나 안내요원을 통해 접경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그 안에 숨어 있는 다양하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옛 군사시설인 돈대와 실향민의 삶의 터전인 대룡시장을 체험할 수 있는 ‘강화 코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휴일·심야 시간대 약사서비스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고, 의약품 판매촉진 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사, 도매상 등(이하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제 및 교육의무 등을 도입하여 의약품 판매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심야약국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②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③ 공공심야약국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근거도 마련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 운영시간 미준수 등 지정취소 요건 및 지원 예산 부당집행 등 지원금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