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처음 확진된 이후 11월 21일 기준 18건*이 발생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미시행, 발판 소독조 미설치 및 농장 전용 방역복 미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철새가 국내로 본격 도래하는 시기이고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이 증가하는 등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축산농가는 발생농장의 주요 방역 미흡 사례를 참고하여 농장별 방역 미흡 사항을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농장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 출입 차량은 농장주 관리하에 고정식 소독시설로 1차 소독 후, 고압 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차량 내부를 반드시 2차 소독하여야 합니다. 둘째, 농장주와 농장 종사자를 포함한 축산관계자가 농장 출입 시에는 전용 신발과 방역복을 착용하고 대인 소독을 시행한 후 출입해야 합니다. 셋째, 축사 출입 시에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11월 21일 오후 4시 대한요양병원협회(협회장 기평석)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중 건강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접종기간을 11.21.부터 12.18.까지 약 한달간 시행한다. 겨울철 재유행에 진입했으나, 감염취약시설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높지 않아(17.6%, 11.21 기준) 빠른 속도의 접종 제고가 필요한 상황으로,질병청은 요양병원의 입소자 및 보호자들이 접종을 주저하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8주간(9.4.~10.29.) 요양병원·시설 전체 확진자(47,513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 12,160건으로 25.6%가 재감염 사례이고, 요양병원 입소자 대부분이 이미 마지막 접종 후 4개월 이상 경과하여 면역력이 저하되어 동절기 추가접종이 꼭 필요한 시기이다. 질병청은 금번 간담회에서 요양병원 입소자 및 그 가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동절기 추가접종 효과성과 안전성을 홍보하는 안내문(리플릿) 제작·배부 계획을 설명하면서 접종 필요성을 적극 당부했다. 백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코로나19 2가백신의 릴레이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번 고위공직자 릴레이 백신접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겨울철 재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고위공직자의 접종내용은 접종 시 각 부처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2가백신은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품청(EMA) 등 국외 의약품 규제기관의 허가/승인을 통해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됐으며,미국, 일본, 유럽, 영국,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2가백신을 동일한 안전성 기준으로 접종하고 있다. 2가백신의 이상사례 신고율은 접종 1,000건 당 0.3건으로, 기존 단가백신 신고율 3.7건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상반응의 대부분은 주사부위 통증 등 경증이다. 현재까지, 박진 외교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비롯한 7명의 고위공직자가 접종을 완료했으며, 접종 간격 미도래 등을 제외하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권리구제 사례를 담은 '2022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을 발간하고 11월 21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전자책(e-book)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의 자격이나 연금급여 등에 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를 두고 있다. 대다수의 사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한 이의신청 과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 있으나, 개별 사례에 따라 법의 적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보건복지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으로 가기 전 “이의신청-심사청구-재심사청구”까지 3단계의 권리보호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2,229여만 명과 수급자 620여만 명을 대상으로(’22.6월 기준), 최근 3년간(’19~’21) 약 2,000여 건의 (재)심사청구를 심의하여 450여 건의 처분을 시정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이 사전에 국민연금과 관련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심사와 재심사청구의 주요사례 200여 건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을 대상으로 11월 11일부터 3일간 ‘겨울철 조류 전국 동시 총조사(센서스)’를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111종 약 143만 마리의 겨울철새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적인 철새 도래 경향을 상세히 파악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년 10월부터 3월까지 매달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1월 조사 결과, 전체 겨울철새 수는 전월 대비 약 60만 마리(72%↑) 증가했고, 지난해 11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약 21만 마리(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는 전월 대비 약 54만 마리(97%↑), 전년 동기 대비 약 17만 마리(18%↑) 증가했다. 지역적으로는 간월호, 만경강하류, 영암호, 부남호, 임진강 등 충남, 전북, 전남 및 경기 서부 해안지역에 겨울철새가 집중적으로 분포한 것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번 11월 겨울 철새 서식현황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는 한편, 내년 1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8일,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6,266마리 사육) 및 충북 청주시 소재 종오리 농장(8,4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11월 17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고, 경기 일부 시·군 및 발생 계열사(사조원)에 대해 자체 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를 실시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주 및 종사자는 가금농장 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한편, 방역상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금 사육 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로부터 ‘일반병상 입원 현황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별도의 병상배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입원할 수 있는 일반병상의 현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매주 1회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7번째 조사로서, 11월 11일부터 16일에 걸쳐 조사됐다. 조사 결과 전국 681개소의 병원에서 13,148개의 일반병상이 운영 중이며, 최근 3차례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일반병상에 입원한 환자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그간 일반의료체계를 활용한 코로나19 환자의 자율입원을 활성화한 결과로 평가된다. 공개를 희망한 일반병상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반병상 입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신속하게 일반병상에 입원할 수 있도록 정보 안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현재 도입된 모더나 단가백신의 유효기간은 12월 16일까지이고, 국민의 접종 수요와 수급계획을 고려하여 접종을 종료하며, 추가 도입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모더나 단가백신은 2021년 6월 1일 도입되어 30세 미만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45곳에서 접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2천 5백만 회가 접종됐고, 중증·사망 예방, 의료·방역 등 사회필수기능 유지, 전파 차단 등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동절기 추가접종이 시작되면서 일평균 약 500건 내외의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접종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12월 17일 이후 접종 예약자는 접종 시기를 앞당기거나 다른 백신으로 변경하여 접종할 수 있으며, 백신 및 접종일정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별적으로 문자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이중 2차 접종예약자는 화이자 단가백신 또는 유전자재조합백신(스카이코비원, 노바백스) 등으로 변경하여 접종할 수 있다. 다만, 3차 · 4차 접종예약자는 단가백신 보다는 동절기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mRNA 2가백신(화이자, 모더나) 접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의 GMP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제 공동심사를 위한 ‘의료기기 단일심사프로그램(이하, MDSAP) 심사 관련 역량 강화 교육’을 11월 30일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한다. 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는 국제의료기기당국자포럼(IMDRF)에서 의료기기 안전·품질관리를 국제 기준에 따라 공동심사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IMDRF에 속한 5개국(미국·캐나다·일본·호주·브라질) 규제기관이 공동 운영 중이다. MDSAP 인증 시 국가별 규제 요구사항을 한 번에 준수할 수 있어 허가 기간이 단축돼 신속한 수출이 가능해지고, 아울러 수출국 다각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MDSAP 심사 개요와 각 국가별 규제사항 ▲MDSAP 심사 접근방법 ▲MDSAP 심사 주요 내용 ▲MDSAP 심사 실제 대응 사례다. 이번 교육 대상은 모집 기간(11.18.~11.27.) 신청자 중에서 선착순으로 선정(온라인 300명, 현장 100명*)하며, 교육 대상자에게 문자로 11월 28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7일, 경기 화성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23,954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고, 경기 평택시 산란계 농장(6,266마리 사육) 및 충북 청주시 소재 종오리 농장(8,4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은 산란계의 폐사 증가, 충북 청주시 종오리 농장은 사료 섭취 감소로 신고했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농장 모두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경기도 일부 시·군 및 해당 계열업체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17일 20시부터 11월 18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도 일부 시·군 전체 가금 및 발생 계열사(사조원)의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차세대시스템 비상대응본부 부본부장)은 11월 15일 오후 3시, 사회복지시설 협회 관계자 및 시설 종사자 등이 참석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는 노인·아동·장애인 등 여러 사회복지시설 관련 협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희망이음과 관련하여, 시스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차세대 시스템 개통 이후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협회와 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며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2년도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을 앞두고 15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서울 공릉동)를 방문하여 방사선비상진료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방사선비상 발생 시 사고 현장 인근에 설치되는 현장방사선비상진료소와 현장내부오염 감시차량을 방문해 비상시 실시되는 응급처치와 내부오염 선량평가 실시 방법 등을 확인했다. 또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제염실·격리병동 등 방사선비상진료 관련 시설과 현장대응 장비 운영 및 비상상황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설치된 조직으로, 방사능재난 발생 시 방사선 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및 전국적으로 지정된 31개의 1·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만일의 경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다음 주 실시될 연합훈련에서도 실제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훈련에 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대외적 물가 충격에 대응해 국민들의 밥상물가 사수에 나섰다.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 강세를 보이는 민생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총 15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요 먹거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가격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의 여파로 가격이 다소 높은 닭고기의 경우 공급량을 늘리고 최대 40%의 할인 행사를 시행한다. 돼지고기 역시 공급 확대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힘을 싣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KTV 등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밥상물가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진단한 바 있다. 정부는 비축된 쌀 10만 톤을 순차적으로 방출하고 일일 가격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 흔들리는 밥상물가를 굳건히 지켜내어 국민의 장바구니 시름을 덜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이제는 지방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