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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재해보험 감액 우려…농민에게 실질적 안전망 유지돼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도비 예산 10억 원 감액에 대해 “기후위기 속 농업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은 오히려 더욱 강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도에서는 수입안정보험의 가입률이 낮다는 이유로 전체 예산을 감액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농작물재해보험’”이라며 “두 보험이 하나의 예산 항목으로 묶여 있고, 가입자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 구조 속에서 수요가 높은 항목까지 감액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경기도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보다 20%p 이상 낮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도민의 재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재해보험 참여를 유도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는 “보장 품목이 제한적이고, 자
- 성미연 기자
- 2025-09-10 17:30
신상진 성남시장, 해님달님놀이터 신흥점 개소식 참석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일 신흥제2어린이집 1층에 새롭게 조성된 해님달님놀이터 신흥점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보육관계자,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과 테이프 커팅, 시설 견학,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신흥점은 신흥제2어린이집 1층에 44.5㎡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간 2개반과 야간 1개반 등 총 3개반을 운영한다. 신상진 시장은 축사를 통해 “11번째 해님달님놀이터인 신흥점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해님달님놀이터는 단순한 보육시설을 넘어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며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준공예정인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 내 구미점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라며 “부모도 아이도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해님달님놀이터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해님달님놀이터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맞벌이 가정의 보육공백 해소’와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실현하기 위한 성남시 대표 육아지원 사업이다.
- 성미연 기자
- 2025-09-10 17:30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지곡동 ‘연구시설’ 관련해 철저한 재검증‧재협의 촉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위장된 폐수처리시설이 초등학교 옆에 들어서고 있다”며, “이를 방치한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엄중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흥구 지곡동 710번지 일원의 해당 시설에 대해 “ ‘교육연구소’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콘크리트 혼화재를 개발하는 시설이며, 건물 지하에는 폐수를 모으는 배관 역할의 트렌치, 1·2·3차 침전조, 수중 양생조 등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 저장조 수준을 넘어 침전, 응집, 희석 등 폐수 전처리 공정이 가능한 전형적인 폐수처리시설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장은 2017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하루 20리터 전량 위탁처리’를 전제로 절차를 진행했지만, 설계도에는 1·2·3차 침전조, 수중 양생조, 폐수 트렌치가 포함됐다”며 “2018년 법원 감정에서도 위탁 처리라면 다단 침전조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 성미연 기자
- 2025-09-10 17:30
김옥순 의원,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ㆍ도민ㆍ공공ㆍ산업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정책인 경기알이백(RE100)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기도는 2023년 ‘경기 RE100 비전’ 선언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RE100 전환,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알이백(RE100)은 기업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 차원의 핵심 에너지 전환 전략”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지역 맞춤형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공공주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민간 확산을 견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nb
- 성미연 기자
- 2025-09-10 17:30
건설교통연구회, 경기도 ‘농어촌 DRT 운영 효율화 연구’ 순항중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연구회는 10일 경기도 내 농·어촌 DRT(똑버스)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재)용인시정연구원 홍기만 책임연구원은 “연구기간인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국내·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추진동향을 검토하고 도 내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및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비수익 노선 운행의 합리화 및 DRT 대중교통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도 내 DRT 확대 방안 제시 및 조례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설교통연구회 허원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노선버스 시설 연계를 통해 도 내 DRT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방안 마련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국힘,이천2)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영(민주,남양주4) 부위원장과 강태형(민주,안산5)· 김성수(민주,안양1)·김영민(국힘,용인2)·박명숙(국힘,양평1)·박옥분(민주,수원2)·서성란(국힘,의왕2)·안명규(국힘,파주5
- 성미연 기자
- 2025-09-10 17:30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확장재정 고집하다 세수 8천억 구멍…도민 피해 불가피” 강력 비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0일(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에서 경기도의 확장재정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세수 감소로 도민 생활에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2024년도 결산 예산은 약 36조 원 규모였으나, 올해 당초 38조 7천억 원에서 두 차례 추경을 거쳐 40조 원으로 불어났다”며, “하지만 세입은 오히려 8천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이미 여러 연구기관과 KDI가 세수 감소를 예견했음에도 도는 확장재정만 고집하다가 결국 도민 사업들이 중단·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제는 정치적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공공기관 혁신과 효율화 등을 통해 같은 서비스를 더 적은 예산으로 제공하고, 중복·유사 사업은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남양주시 조정교부금이 추경 과
- 성미연 기자
- 2025-09-10 17:30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소비쿠폰 이어 교부금 감액까지’… 시군 재정 부담 가중 지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1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에서 시군 재정 부담과 조정교부금 운영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기금 신설 운용의 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이미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이 감액된 점을 문제 삼으며, “상반기 도세 징수 실적에 따라 조정교부금 감액 비율이 결정되면서 도세를 많이 걷은 시군일수록 더 많이, 적게 걷은 시군일수록 더 적게 교부금을 받는 구조가 되어 조정교부금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감액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해 재정 충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과정의 투명성 부족도 도마에 올렸다. 오창준 의원은 “현재 특별조정교부금은 이미 배분·집행된 후 차년도에야 공개돼 시의성 있는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도
- 성미연 기자
- 2025-09-10 17:30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새롭게 만나는 연수 이야기’로 교원 중심 연수 운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이 10일 교원이 필요로 하는 연수 설계를 위해 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새롭게 만나는 연수 이야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9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 중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현장 맞춤형 연수 설계 시스템을 통해 연수 전·중·후 과정을 설계하여 연수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새롭게 만나는 연수 이야기’는 현장 맞춤형 연수 설계·운영을 위해 ▲사전협의 강화 ▲검증·협력체계 구축 ▲환류 강화를 3대 축으로 연수 설계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환류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기반의 연수 만족도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연계하여 ▲연수 만족도 분석의 신뢰성과 객관성 향상 ▲데이터 기반 연수 강좌 개선 ▲행정 업무 경감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했다. 심한수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은 “연수 설계 과정을 교원과 함께 공유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분석을 통해 연수 운영을 객관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교육(학교) 현장에서 연수 설계·운영 관련 이해도를 높이고 경기교육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
- 성미연 기자
- 2025-09-10 17:30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과 그 추모 주간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 예방교육, 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최근 2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한 지역으로, 노동자 생명권 보호에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를 일회성 사고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제9조의3을 신설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정해, ▲해당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노동자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이 기간 동안
- 성미연 기자
- 2025-09-10 17:30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기부채납 공공시설 ‘개관 전 하자완료’ 원칙…품질관리 조례 제정 시급”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달 말 개관을 앞둔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의 하자를 개관 전에 전면 조치할 것과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전 공정에서 품질을 검증·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은 지하 공간 누수와 곰팡이 등 하자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추가 보수를 전제로 개관하면 시설을 이용할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개관 속도보다 ‘안전 최우선’ 원칙이 앞서야 한다”며 “하자 보증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후 보수에 의존하면 결국 추가 예산 투입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립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장 의원은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이 당초 협의보다 낮은 품질로 완공되거나, 준공 직후부터 하자가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현금 기부채납분은 제때 집행하지 못해 사업비 부담이 급증하고, 그 영향으로 사업
- 성미연 기자
- 2025-09-10 17:30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주민의 기대가 절망으로··· 평택소사지구 학교용지, 교육청은 답해야 한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임태희교육감을 대상으로 평택 소사지구 학교용지 문제와 교육현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평택소사지구 학교용지관련 2024년 7월 임태희 교육감께서 지역주민들을 만나 통학환경이 열악하고 평택중학교 과밀 등으로 소사지구 내 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용도변경 중인 학교용지 유지와 학교 설립 검토를 지시했다”며, “그 때 주민들은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 없이 용도변경만 추진되면서 그 희망은 고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사지구에는 이미 5,386세대가 입주했고 초등학교는 대동초등학교가 유일하며 중학교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향후 소사4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6,863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형성되는 만큼 반드시 신규 학교용지 확보를 통해 아이들이 원거리 학교로 내몰리는 현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 성미연 기자
- 2025-09-10 17:30
이은미 도의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중앙정부-경기도 적극 협력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은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선감학원 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선감학원 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 △피해자 지원 확대 △옛터 역사문화공간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법무부와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을 일괄 취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분담과 관련해 경기도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피해자의 상처치유 및 명예회복을 위해 생활안정금을 지급하는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했다. 당초 경기도는 2025년도 피해자 지원금의 신규 신청자 수를 50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올해 2분기 기준 신규 신청자 수는 13명에 불과해, 약 1억 540만 원의 예산이 불용됐다. 2024년 2분기 기준 지원급을 지급 받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수는 누적 275명인데, 선감학원 원
- 성미연 기자
- 2025-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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