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함평군 소재 종오리 농장(약 16,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고, 부산 기장군 소재 토종닭 농장(약 226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 소재 소규모 토종닭 농장에서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방역당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를 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기장군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검출되고 있고, 한파로 인해 농장의 소독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전국 일제 집중 소독기간(2022.11.23.~12.20.)을 2023년 1월 20일까지 1개월 연장 운영하고, 가금농장의 소독 상황을 지속 확인·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고위험 지역 하천 인근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 응대를 위한 ‘상담가이드 추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상담가이드 추천봇’은 민원인과 상담사 간의 대화 내용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파악하고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답변을 찾아 상담사에게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다. 2005년 11월 개소한 보건복지상담센터는 현재 195명의 상담사가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아동, 노인장애인, 위기대응, 자살예방 등 보건복지 관련 정책을 전담하여 상담해 오고 있다. 그러나 상담 범위가 방대하고, 수시로 바뀌는 제도와 1인당 상담 처리 건수가 많아 효율적인 상담 응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는 약 1년 동안 3단계(사전 준비, 시스템구축, 시스템 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 AI 기술을 활용한 ’상담가이드 추천봇‘을 개발 완료했다. 이번 개발된 ’상담가이드 추천봇‘의 주요 기능은,대화 내용이 채팅 형태로 변환되어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이 용이하고, 상담내용을 분석하여 상담유형별 최적의 추천 답변을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를 추출하여 제공하며,상담사의 상담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이슈 발생 시 즉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성과대회를 12월 19일 오후 3시에 개최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2022년도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12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우수지자체를 포상하고, 우수 모형(모델)을 공유·확산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모두의 사회서비스, 모두가 삶의 주인공으로 빛나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4년간(2019년~2022년)의 시범사업을 마무리하며 지자체별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내 따뜻한 돌봄을 실천한 각 지자체와 참여 기관의 노고를 격려하는 장이 됐다. 오늘 행사에서는 충북 진천군(대상), 광주 광산구(최우수), 대전 대덕구(우수), 서울 중구(우수)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상은 두꺼비하우징 등 6개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농업과 돌봄서비스가 융합된 돌봄농장(케어-팜) 서비스*를 제공한 충북 진천군이 수상했다. 돌봄농장에서 지역 내 발달장애인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인들이 정서적 지지를 얻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을 다양한 주체들이 연계하여 제공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022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 우암의료재단 우암병원 및 예손병원 등 15개소를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하고, 우수 의료기관도 15개소 선정했다. 공단은 2009년부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년도 진료비 지급액이 높은 의료기관 300개소를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3인 1조(의사, 간호사 등)로 구성된 평가반이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시설, 인력, 장비, 의무기록 및 재활치료 등을 중심으로 9개 평가영역, 22개 평가항목에 대해 의료기관별 현지평가 또는 비대면평가를 실시했다. 2022년도 의료기관 평가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84.3점으로 전년 75.2점 대비 9.1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점수 상승의 주요 원인은 재활인증 의료기관 확대, 의료기반의 적정성(시설·인력·장비) 및 의료 공공성(간호간병통합서비스, 취약계층지원 등) 평가점수 상승 등으로 분석된다. 평가결과 최우수 의료기관(상위 5%) 15개소는 종별가산율 10%를 가산하여 진료비를 지급하고, 우수 의료기관(상위 10%) 15개소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11.17일부터 12.15일까지 약 4주간 모집한 결과 전체 10개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 중 총 9개 기관이 사업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중증소아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고 지역별로 충분한 소아 전문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되며, 시범사업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소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하여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증소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역별 소아 전문진료 기반유지를 위한 새로운 시도에 관심을 갖고 신청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아동 인구 감소 등으로 약화되는 소아 청소년 진료 기반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6일 11시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현철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부회장 및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부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김덕중 부회장(회장: 조선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약제관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참석했다. 지난 제1차 회의(12.1.(목))에 이어 오늘 두 번째 회의에서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서도 참석하여 ‘해열진통제 생산 및 유통상황과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기관별로는 최근 해열진통제의 수급 동향(식약처) 및 유통관련 조치사항(복지부), 요양기관 등의 공급 내역(심평원) 및 약가 조정 협상 후속조치(건보공단) 등을 논의하고, 약국가 동향(약사회) 및 제약계 동향(제약협회) 등을 공유했다. 최근 2022.12.1.부터 보험약가가 조정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품목)의 생산 및 유통 관련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는 12월 16일 오전 10시 웨스틴 조선호텔에서'2022년 공공의료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는'2022년 공공의료 성과 보고회'는 공공의료 각 부문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공의료 확충과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며, 관련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등 각 부문에서 기여한 공공의료 우수기관 및 유공자(장관상 7개 분야 50점, 장관표창 9개 분야 40점)가 포상을 받았다. 아울러, 유근영 중앙보훈병원장을 좌장으로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 임승관 안성병원장, 오영아 국립중앙의료원 교육센터장이 참여하여 '공공의료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과제'에 대하여 토론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공공의료 발전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애써주신 현장 의료진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및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어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2-2023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2.12.1.~’22.12.14.), 저체온증으로 인한 추정 사망자 4명을 포함하여 총 48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22.12.1.~’22.12.14.)는 전년 동기간 대비 60% 늘었고, 특히 추정 사망자는 같은 기간 전년 0명에서 올해 4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환자 중 절반 가량(52%)은 65세 이상 고령자였고, 저체온증이 8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분간 전국 곳곳에서 강추위가 예상되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추울 것으로 예보(기상청)됨에 따라 한랭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한파 시에는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한랭질환에 취약할 수 있어,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모자·목도리·장갑 등을 이용하여 보온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어르신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 유지에 취약하여 한파 시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실내에서 지내는 경우에도 한랭질환을 주의해야 한다. 만성질환자(심뇌혈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5일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2개, 인공지능 뇌경색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1개 등 총 3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에 따른 최초의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지난 10월 31일 마련한 제도로, 그간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존 기술여부 확인, ▴혁신의료기술평가 등 개별·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절차를 관련 부처·기관이 동시에 통합심사·평가하게 됐다. 또한, 통합심사·평가 과정에서 혁신성 인정을 확대하고 혁신의료기술평가 절차와 항목을 간소화했다. 지난 10월 말, 총 8개 의료기기가 신청됐으며 심사요건을 충족한 7개 제품을 심사한 결과,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에임메드, 웰트㈜) 2개, 뇌경색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제이엘케이) 1개 등 총 3개 제품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 중 이미 허가를 받은 ㈜제이엘케이의 ‘뇌경색 진단보조소프트웨어’는 혁신의료기술고시 공포(30일간)를 거쳐 이르면 1월말 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12월 14일 기준 46건이 발생했고, 최근 12월 13일에는 경기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317,800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과거 발생 지역인 안성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올해 들어 처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주변 산란계 농장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고위험 10개 하천* 인근 산란계 농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시행한다. 철새 도래 및 분포 현황, 과거 발생 여부, 농가 밀집도,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별관리 대상으로 12개 시군의 고위험 10개 하천 3km 내 산란계 농장 119호를 선정했다. 첫째, 산란계 농장별 차단방역 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는 농장별 알 반출 동선, 주령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가금농장 출입 최소화 조치 및 농장별 내외부 소독 점검 등을 강화한다. 산란계 농장별 소독 실태 확인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농장별 소독 실태 및 방역수칙 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백신 제약사가 시판 후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실사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 시판 후 데이터베이스 제공 절차에 관한 안내서’를 마련·배포했다. 코로나19 백신은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접종이 이루어져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정보가 많아 백신 이상사례, 의료정보(예방접종, 질병정보) 등 실제사용자료를 활용한 시판 후 조사가 가능하다. 그동안 제공 절차가 없어 코로나19 백신의 실제사용자료 활용이 어려웠지만, 식약처가 질병관리청·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코로나19 백신 시판 후 데이터베이스(가명처리된 정보) 이용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는 실제사용자료 활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코로나19 백신 시판 후 조사에 실제사용자료가 원활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한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12월 15일 올해 세 번째 금연광고인 ‘당신도 누군가의 금빛조연이 되어주세요’ 편을 전국에 송출하고, 국민 참여형 ‘금빛조연 캠페인’을 연계하여 추진한다. 이번 3차 금연광고는 금연을 흡연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로 인식을 전환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함께 응원하는 사회적 연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가 다양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금연을 응원하고 돕는 주변인을 ‘금빛조연’으로 표현, ‘금빛조연’의 줄임말이 ‘금연’이 되는 언어 유희적 재미를 더했다. 또한, 금연의 어려움을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인의 응원과 지지로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 ‘금연은 함께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금연 시도자와 금빛조연 간의 연대를 제안한다. 광고는 12월 15일부터 지상파를 비롯해 라디오, 케이블 및 종합편성채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기타 온라인 채널, 옥외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된다. 더불어 금연광고와 연계해 국민 참여형 ‘금빛조연 캠페인’을 추진, 새해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대외적 물가 충격에 대응해 국민들의 밥상물가 사수에 나섰다.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 강세를 보이는 민생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총 15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요 먹거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가격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의 여파로 가격이 다소 높은 닭고기의 경우 공급량을 늘리고 최대 40%의 할인 행사를 시행한다. 돼지고기 역시 공급 확대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힘을 싣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KTV 등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밥상물가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진단한 바 있다. 정부는 비축된 쌀 10만 톤을 순차적으로 방출하고 일일 가격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 흔들리는 밥상물가를 굳건히 지켜내어 국민의 장바구니 시름을 덜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이제는 지방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