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 감시체계의 환자 감시현황에 따르면, ’22년 51주(12.11.~12.17.)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총 156명으로, 최근 5주간 신고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고된 환자 중 0~6세 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까지 발생하며,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했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 또는 물을 섭취한 경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한 경우, 구토물에 의한 비말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새롭게 바뀐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지난 6월 22일 고시 개정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4개월 주기로 정기 고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23일부터 적용 중인 현행 제3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오는 12월 22일로 종료된다. 향후 24개월간(2022.12.23.∼2024.12.22.) 적용될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대국민 효과성 평가, 금연정책전문위원회 논의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 심의 등을 통해 확정됐다. 또한 새롭게 바뀐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개정해 지난 8월 29일(월) 배포했다. 12종의 경고그림(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을 교체했다. 새롭게 교체한 경고그림은 효과성과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4,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에서 오리를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출하 가금에 대한 검사 시료 채취 및 정밀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 및 계열사 등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22일 13시부터 12월 23일 13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전남 나주시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농업회사법인 ㈜다솔(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42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12.23.)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16.12.30 시행)'에 따라, 매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환자와 가족, 학회 등의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희귀질환 전문위원회 및 희귀질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42개 질환이 신규 지정되어, 희귀질환 목록은 기존 1,123개에서 1,165개로 확대됐다.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은 국민건강보험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요양급여비의 본인부담금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질환이 되어, 의료비 지출로 인한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고를 거쳐 2023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희귀질환 지정 확대에 따라 2023년 ‘희귀질환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과 함께 12월 23일 14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보건의료인력 직무실태조사' 관련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 직무실태조사'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직무 종류와 양, 강도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정 인력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조사이다. 조사 대상 직종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빈도가 높은 순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상 6개 직종이다. 공모를 통해 올해 8월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연구책임자 : 박수경 의료자원연구센터장)이 선정됐고,11월까지 6개 직종별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각 직능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직무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도구표를 개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은 본 조사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12월13일부터 16일까지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도구표의 활용성을 검증했다. 본 조사는 시도별, 의료기관 종별로 총 84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병원별로 2023년 1월~3월간 순차적으로 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성주군 산란계 농장(약 60,000마리 사육) 및 경남 하동군 육용오리 농장(약 28,5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 및 육용오리 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방역당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를 했고, 경북 및 경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 및 계열사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21일(수) 21시부터 12월 22일(목) 21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경상남도 오리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③ 농업회사법인 ㈜제이디팜(발생농장 계열사) 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2월 21일 오후 3시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을 주제로 '제14회 헬스케어 미래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미래포럼’은 바이오 헬스 주요 이슈와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논의하는 공론(公論)의 장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개최하고 있다. 지난 10월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법률’ 국회 발의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거버넌스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하고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정책과 방향에 대한 학계,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 주제 발표, 2부 정책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김종엽 건양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2년도 장내기생충 발생 현황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 보건소와 협력하여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금강 등 장내기생충 질환 유행지역의 36개 시·군 주민, 28,918명을 대상으로 간흡충 등 11종의 장내기생충 진단을 수행했다. 올해 유행지역 집중감시를 수행한 결과, 전체 장내기생충 감염률은 작년대비 0.1% 증가하여 5.3%이며, 총 6종의 기생충이 검출됐으며, 기생충별로 간흡충 3.3%, 장흡충 1.6%, 편충 0.3% 순으로 나타났고, 토양 매개 기생충인 회충은 검출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섬진강 유역 장내기생충 감염률이 6.8%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대비 0.9%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광양시가 시·군별 중 가장 높은 양성률(12.9%)을 보였으며, 순천시(9.8%), 화순군(8.4%)은 작년보다 2배 이상 감염률이 증가한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높았던 경상북도는 6.2%로 작년대비 양성률이 감소했다. 36개 시·군 중 장내기생충 감염률이 평균(5.3%) 보다 높은 지역은 12개 지역으로, 그 중 광양시가 12.9%로 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환경부는 12월 2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695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55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72명 총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소화기질환, 정신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부산 기장군 소재 토종닭 농장(약 226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기장군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중수본은 토종닭 등 소규모 농장에서 사육 가금을 사육시설 밖에서 방사 사육(사육시설 밖에서 풀어 놓고 키우는 방식)할 경우 외부 오염원이 가금농장 안으로 쉽게 유입될 수 있는 만큼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2월 말까지 방사 사육을 금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21,052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수사의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하고 있다. 5개 유관기관은 713건을 적발했고 식약처는 20,339건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의약품의 주요 효능·효과는 ▲비뇨생식기관·항문용약 ▲각성·흥분제 ▲국소마취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이었다.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투약해야 한다. 사이버조사팀 최종동 과장은 “불법 누리집 접속차단 조치 등에 대한 정부와 플랫폼 업체간 협력을 강화해 정부의 온라인 점검의 현장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적발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검증해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변경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일)부터 시행하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안 제42조의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규정은 소유권 취득일(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담보대출(또는 보증금담보대출)의 경우에만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 평가액을 제외하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음에도,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적용받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대외적 물가 충격에 대응해 국민들의 밥상물가 사수에 나섰다.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 강세를 보이는 민생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총 15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요 먹거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가격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의 여파로 가격이 다소 높은 닭고기의 경우 공급량을 늘리고 최대 40%의 할인 행사를 시행한다. 돼지고기 역시 공급 확대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힘을 싣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KTV 등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밥상물가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진단한 바 있다. 정부는 비축된 쌀 10만 톤을 순차적으로 방출하고 일일 가격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 흔들리는 밥상물가를 굳건히 지켜내어 국민의 장바구니 시름을 덜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이제는 지방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