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4월 27일 오후 4시(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한미 양국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한미 디지털·바이오헬스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이 군사, 경제 분야를 넘어 기술 동맹으로 격상되는 만큼, 양국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기업에게 미국 보스턴 현지 거점을 지원하는 ‘K-블록버스터 미국 진출 지원사업’(20개사)의 성과와 향후 기업 진출전략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 기업 간 신약 후보물질 수출 계약 1건과 디지털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등 9건의 체결을 통해 신시장 창출의 가시적 성과를 확인하였다. 이번 행사에서의 계약 등으로 6,7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비즈니스 포럼에는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과 함께, ‘캠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이하 ‘CIC’) 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의결되어 통과된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라며,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긴급간부회의에서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여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되어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다.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금년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 ’23년 5월] 정부가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①‘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②‘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하여 입국하고, ②면세범위($800) 초과 물품, $10,000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펜타닐‧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와 의료쇼핑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국장급) 내에 민관이 협력하는 120명 규모의 ‘마약류 오남용감시단’을 발족한다. ‘마약류 오남용감시단’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를 총괄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한 점검을 실시한다. 오남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처방에 대한 점검 주기를 그간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해 점검 주기를 단축하여 의료기관의 적정 처방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최근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는 ADHD치료제를 조사 대상으로 추가(28종 → 29종)해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감시망을 확대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한 해 동안 4,154명의 의사에 대해서 마약류 처방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했고 그결과 94.7%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하도록 유도했다. 현행 연간 약 10회에 머물던 감시 횟수를 연간 30회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감시방법도 합동점검, 정기점검 등 사후 점검방식에서 청소년 마약, 의료인의 셀프처방 등 주제를 적극 발굴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26일 10시 30분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근무 여건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0일에 상급종합병원(이대 목동병원)을 방문한데 이어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애로사항을 듣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2022년 4분기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45개소)의 간호사 배치 수준은 가장 높은 등급인 1~2등급에 해당되나, 병원급 의료기관(2,268개소) 중 간호등급이 2등급 이상인 기관은 26.1% 수준이며 가장 낮은 간호사 배치 수준인 7등급 기관이 44.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과 교대제 개선사업 등 간호사 이직률을 낮추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사업에도 거의 참여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간호 고유업무 외에 담당하는 업무가 많으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부담으로 갑자기 사직하는 일이 많아 근무표가 자주 바뀌어 일과 삶의 균형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함께 나들이 가기 딱 좋은 4월! 휠체어도, 유아차도 여행하는 데 어려움 없는 무장애 여행지인 '열린관광지'를 중심으로 전국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모두 같이 즐거운 여행을! 1. 국립횡성숲체원 (강원) 한국관광공사 선정 ‘열린관광추천코스 20선’ 중 하나. 숲체험을 통해 자연이 주는 치유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울창한 숲길 사이로 완만한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휠체어·유아차 이용자도 편안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고, 맨발로 숲을 걸으며 숲과 하나 되는 편안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탐방로와 체험장도 빠짐없이 만나보세요.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777 *온라인 예약 필수 2.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전라) 사계절 언제 가도 쭉 뻗은 메타세쿼이아와 향나무 길이 매력적인 모습으로 반겨주는 곳! 산림자원을 연구하는 곳인 만큼, 다양한 나무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 곳입니다. 대나무숲, 숲속 맨발길, 전망데크까지, 곳곳에 조성된 다양한 자연 공간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싱그럽게 채워보세요!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다도로 7 · 9시~17시(3~10월), 9시~16시(11월~2월) ◆ 신두리 해안사구 (충청) 바닷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전처는 어린이집‧유치원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600여 곳을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식중독 의심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당초 6월로 계획했던 정기 점검을 한달 가량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1만1,000여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며, 5월에는 전체의 약 60%에 해당하는 6,600여 곳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손씻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기구 세척‧소독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등이다. 올해 1분기 식중독 의심 건수는 최근 5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신고된 식중독 사례에서 식중독 원인 병원체가 확인된 107건 중 노로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 식중독이 85건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으며, 영유아 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으로 인한 식중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내 30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표 이후, 4월 24일에 1명의 환자(#31)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31번째 환자는 경남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피부병변이 발생하여 본인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했고,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위험 노출력이 있어 검사 후 확진환자로 판정했다.(4.24.) 환자는 현재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으로,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고, 국내에서의 위험노출력이 확인되어,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엠폭스는 증상 초기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등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전구기 증상 없이 항문생식기 발진만 단독으로 발생, 또는 발진 후 전신증상이 발현되는 사례도 있어 엠폭스 초기 진단이 쉽지 않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위험노출력이 있으면서 의심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방역당국에서는 엠폭스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세계 말라리아의 날(4월 25일)’을 맞아, 서울 로카우스 호텔에서 '질병관리청-국방부 말라리아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030년까지 말라리아 재퇴치를 목표로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질병관리청이 ‘세계 말라리아의 날’ 관련 공식 행사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말라리아는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매개체 감염병(vector-borne disease)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질병부담이 큰 질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2022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WHO) 보고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84개 국가에서 약 2억 4,7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95%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는 2030년까지 35개국에서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매 5년마다 말라리아 우선퇴치 권고국가를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선퇴치 권고국가(E-2025)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가입국 중에는 우리나라, 멕시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4월 25일 오전 10시 30분 R.ENA 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2023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2023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의료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보유한 41개 의료기관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했다. 참여 의료기관은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착수보고회는 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부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주제로, 컨소시엄별 주요 실적 공유 및 수요자 중심 데이터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K-CURE 암 임상·공공 라이브러리와 개방 플랫폼인 K-CURE 포털(k-cure.mohw.go.kr) 구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의료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참여기관 간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연구 프로젝트’ 참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업무상 재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만 2,000개 표본 농가의 만 19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방식을 적용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농작업 관련 질병으로 1일 이상 휴업한 ‘농업인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5.3%였다. 성별에 따라 여성은 6.3%, 남성은 4.5%로 나타나 여성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이 높았으며, 전체적으로도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질병 종류별 유병률(1일 이상 휴업)은 근골격계질환이 5.2%로 가장 높았다. 근골격계질환 유병률은 여성 6.2%, 남성 4.3%로, 여성 농업인이 근골격계질환에 더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골격계질환이 주로 생기는 부위는 허리(52.2%)라는 답변이 많았다. 지난 1년간 건강 문제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 농업인은 51.4%였고, 대부분이 질병(84.8%) 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찾았다고 답했다. 또한, 농업인의 건강관리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운동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