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사용(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경기도 부천시내 100개 약국에서 수거해 안전하게 폐기하는 2023년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올해는 기초지역자치단체인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100개 약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 약국에는 안내 표시를 약국 출입구 등에 부착해 국민이 마약류 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는 약국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약국에서 연간 조제되고 있는 펜타닐 패치(진통제), 졸피뎀(최면진정제) 등 의료용 마약류는 11억개 정도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가정 내 방치된 의료용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으로 착각하고 오용하거나 다른 가족이 남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불법 유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며,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가 가정 내에 남아있을 때는 사업 참여 약국에 가져다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부천시와 협력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 많은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4월 30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지난 4월 25일부터 단식 중인 현장을 찾아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같은 간호인력 간에도 간호법안에 대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직역 간의 신뢰와 협력이 흔들려 안타깝다”라고 말하며,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도 건강이 중요하다.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살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는 법규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곽지연 회장은 조규홍 장관과 현장에 있던 의사의 권유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30일 15시 긴급상황점검반을 소집하여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단체 관련 파업‧휴진 동향을 확인하며 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에 개최된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현재 상황을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로 판단하고, ▲의료현장 상황 파악 ▲진료공백 발생여부 확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의료계 동향과 의료기관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의료종사자 파업, 의료기관 휴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분석하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가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며, 의료현장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 등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적극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라고 긴급상황점검반에 당부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외교부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시간 4.29일 00시부터 수단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4.15일 시작된 수단정부군(SAF)과 신속지원군(RSF) 간 무력충돌로 사상자 및 피난민이 증가하는 등 수단 내 정세·치안상황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수단에 대한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단 전 지역이 기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에서 4단계(여행금지)로 격상됐으므로, 여행을 계획하셨던 국민께 취소를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4.28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후원하여 여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과 보험의 역할 강화 세미나'가 코리안리 대강당(광화문 코리안리빌딩 12F)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그간 각계에서 검토·연구된 펫보험 활성화 추진과제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펫보험이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인 보호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이 반려동물 질병·상해 등의 위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팬데믹 퍼피(Pandemic puppy)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여 동물의료비 수요도 높아진 상황인바, 펫보험이 반려동물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아직 가입률이 낮으며, 반려동물 진료항목·등록제 관련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여 보험상품 개발에도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다” 고 진단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률 및 유효성을 높이고 진료항목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28일 14시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날 간호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보건의료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의료 현장이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여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진료 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보건의료직역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인데, 간호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모든 직역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특히 응급실은 응급의료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직역 간의 협력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러 왔다”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내 40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표 이후 2명의 환자(#41, #42)가 추가로 발생(4.27.)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환자들의 거주지는 경기 1명, 인천 1명이며, 모두 내국인으로 의심증상 발생 후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1건, 의료기관의 신고가 1건 이었다. 위 환자들의 주요 증상으로는 발진, 발열 등이 확인됐으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었고, 국내에서 위험노출력이 확인되어 국내발생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환자의 위험노출력 등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증상 홍보 및 신고 독려, 예방수칙 제작·배포, 고위험시설 지도 및 안내 등 위험소통을 강화하여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엠폭스는 백신, 치료제, 진단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등 현 방역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의심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의약품 허가·신고 현황을 담은 ‘2022년 의약품 허가 보고서’를 4월 27일 발간했다. 지난해 의약품 허가·신고된 품목은 총 1,636개 품목으로 주요 특징은 ▲국내 개발 신약 2개 품목(코로나19 백신·당뇨병 치료제) 허가 ▲코로나19 백신 8개 품목 허가 ▲난치·희귀질환 치료 기회 확대 위한 희귀의약품 29개 품목허가 ▲당뇨병약 등 ‘대사성의약품’이 약효군 중 1위 차지 ▲제네릭의약품 허가 감소세 지속이다. [국내 개발 신약 2개 품목(코로나19 백신·당뇨병 치료제) 허가] 2022년에 신약은 30개 품목(22개 성분)을 허가했다. 이 중 국내 개발 신약이 2개 품목(2개 성분)*으로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항원을 주입하는 코로나19 백신과 새로운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였다. [코로나19 백신 8개 품목 허가] 지난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초기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1)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코로나19 2가 백신’을 허가했으며, 이외에도 ‘영유아(6개월-4세용)’와 ‘어린이(5-11세용)’ 대상 코로나1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을 위해 제도 운영을 중단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2023년 4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이번에 재개되는 제도는 ①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4. 30. 시행) ②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③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④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⑤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가(4. 30. 시행) 등 총 5가지이다. 이번 조치로, 향후 외국인 환승객의 국내 입국 및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숙박, 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 편의를 지속 제고하는 한편,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 오후 2시(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과 연구중심병원협의회(회장 서울아산병원 김종재) 주관으로 '연구중심병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2013년 4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10개의 연구중심병원이 그동안 축적한 연구 역량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연구 협력 파트너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 10개의 연구중심병원과 미국의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하버드메디컬 스쿨, 미국 하버드대학 브리검여성병원 등이 참석한다. 심포지엄은 '1부, 글로벌 임상 연구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 구축을 위한 MOU 행사'와'2부, 특강과 한미 공동 연구 사례 발표'로 나누어 진행된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글로벌 연구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미국의 바이오 산업 중심지인 보스턴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 연구중심병원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격려하고, “앞으로도 병원에 있는 우수한 연구자들이 진료에서 한 걸음 나아가 연구에도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오늘 이 자리가 한 번의 행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기온상승과 야외 활동 증가로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지난 3년간(’20~22년)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집단발생이 감소했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하절기(5~9월)에는 집단발생이 그 외 기간(10~4월)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208건의 집단발생이 신고되어 전년 동기간(71건) 대비 193.0%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조기인지하여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검역소와 함께 비상방역체계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질병관리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집단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장관감염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신종 감염병 출현 시 즉각적 초동대응을 위한 '2023년도 중앙역학조사반 1차 소집훈련'을 4월 28일 실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새로운 감염병의 빈번한 출현과 피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질병관리청의 높은 대응역량 유지는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컨트롤 타워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번 훈련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역학조사반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청 내 설치된 특별 대응팀으로써, 감염병 발생 초기 방역의 성패를 결정하는 전문적인 역학조사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주요 감염병 대유행과 집단발생에 따른 현장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중앙역학조사반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중앙정부에서 직접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소집훈련은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 인체감염 유행을 가상한 훈련으로, ▴감염원 규명과 감염 노출 국민 안전조치,▴ 역학조사 시 운용되는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활용능력 유지, ▴가금류 AI 발생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