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체크하세요! ◆ 해외여행 떠나기 전 Check! - 해외감염병NOW에서 여행자 건강정보 확인 -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예방약·예방물품 등 챙기기 ◆ 해외여행 중에도 Check! - 음식은 반드시 익혀 먹고, 생수나 끊인 물 마시기 - 야외활동 시에는 모기기피제를 사용하고, 긴팔·긴바지·모자 착용하기 - 야생동물 접촉 최대한 피하기 (동물에 물리거나, 긁혔다면 비눗물 세척·병원 진료 받기) ◆ 해외여행 다녀와서 Check! - 입국 시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하기 - 감염병 증상 발생 시 1339 질병관리청에 상담하기 ※ 상담할 때, 최근 방문한 국가를 반드시 알려주세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가정의 달 5월, ‘농경문화 마을’에서 농업자원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여유를 즐겨 보세요. 농경문화마을은 농촌진흥청이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 풍습, 농업자원, 공동체문화 등을 활용해 농촌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마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육성하는 곳이에요. 경남 창원 빗돌배기마을, 전북 완주 두억행복드림마을, 전남 화순 내평길쌈마을 등 농경문화마을 3곳을 소개합니다. 몸과 마음의 휴식과 더불어 우리 농촌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1. [경남 창원] 빗돌배기 마을 단감 앙금을 넣은 쑥떡 와플과 감잎차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단감과수원 둘레를 따라 걸으며 여유를 만끽해 보세요. 과수원 풀밭에 돗자리를 깔고 소풍도 즐길 수 있어요. · 농경문화자원 : 구들장 빗돌, 감문화 축제, 빗돌동산, 둠벙, 전통닥나무 접붙이기, 감꽃 속기·단감수확 품앗이 · 빗돌배기 마을 누리집 ·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505번길 51-17 · 체험 프로그램 : 빗돌팜 피크닉, 단감 간식 만들기 등 2. [전북 완주] 두억행복 드림마을 기품있는 한옥 건물과 넓은 잔디마당을 품고 있는 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5월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2개소)에서 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농식품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5월 10일 24시)하여 발생상황을 점검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전 두수(360여 두)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5월 11일(목) 0시부터 5월 13일(토)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56대)을 동원하여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대전․천안․세종․보은․괴산․진천․증평) 소재 우제류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에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5월 11일으로 예고된 보건복지의료연대(13개 보건의료단체)의 2차 연가투쟁 및 휴진과 관련된 상황을 파악하고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2차 연가투쟁 및 휴진에 대비해, ▴신속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운영 ▴원활한 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진료 시행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그간 보건복지부가 진료공백 발생 방지를 위해 시행한 조치사항*을 점검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응급의료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2차 연가투쟁 및 휴진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수시로 점검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의료기관도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방청 및 응급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 신속한 이송과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5년간(’23년-’27년) 인수공통감염병(Zoonosis)의 대비·대응 및 예방관리의 기본방향에 해당하는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동물’ 종간전파(Spillover)가 가능한 감염병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수준의 대유행(Pandemic)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한편, 일상에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매개체(모기, 진드기 등)의 분포 및 개체수의 변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급증, ▲등산, 캠핑 및 텃밭 활동 증가 등으로 동물 및 매개체와의 접촉기회가 많아지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과 ▲외국인의 국내 방문도 증가하며, 해외유입을 통한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등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협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같은 국내의 여건과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충실히 분석하고,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협에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연구과제들을 선정하여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동 계획은 보건, 수의, 환경 및 생태, 소통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월 10일 13시 서울시 차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센터(서울 중구)를 방문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 현장을 살펴보고 난임지원 확대와 관련된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2017년 10월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및 지원횟수 확대, 연령제한 폐지 등 난임시술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혼인 및 출산연령 상승, 난임시술 대상자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난임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28일(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고, 주요과제에 ‘난임지원 확대’를 포함했다. 이번 난임시술 의료기관 방문은 정부출범 1주년 계기로 국정과제에 대한 현장점검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난임시술환경 조성과 체감도 높은 난임지원 정책마련을 위해 실시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앞으로도 여러 현장과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고 난임지원 정책을 계속 보완‧점검해 나갈 예정이며, 실효성 높은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할 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은 5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대강당에서 국내 발생 및 신종ㆍ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 유입 대비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결핵,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분야별 발표에 이어, 대응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질병관리청은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2023년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운영, 해외 유입 감염병 매개체 감시를 위한 다부처 협력, 장내세균 3종에 대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운영 등에 대한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2/2023 가금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국내외 발생 현황, 브루셀라병과 큐열의 공동 역학조사 매뉴얼 개정, 소에서 사람 결핵균 감염 사례 조사 등 관련된 연구 동향을 공유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동물원의 전시동물 감시 및 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COEX) C홀에서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3'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18회째를 맞는'바이오 코리아'는 그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술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거래와 교류 증진을 통해 우리 보건산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이번 행사는 ‘초연결시대, 신성장 혁신기술로의 도약’을 주제로 학술행사(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전시, 투자설명회(인베스트페어)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51개국 729개 기업이 참여하고 2만 2,000명 이상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해외기업은 작년 대비 약 23%가 증가한 244개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국민 안전과 보건 향상을 위해 보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보건 안보 차원의 보건의료기술의 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 가겠다”라며, “의료·건강·돌봄 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시기는 우수한 정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인증받은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보고 기한을 약 20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5월 10일 입법예고하고 6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와 간담회, 워크숍 등에서 수렴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경미한 변경사항의 보고기한 연장, 수시 보고 허용 ▲품질책임자 관한 제출 서류 명확화이다. 외관변경 등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는 현행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분기 종료일 다음달 말일까지로 하도록 해 보고 기한을 약 20일 연장하고, 또한 변경 사항을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품질책임자에 관한 제출 서류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와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로 명확히 규정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역할과 함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을 위해 청소년에게 의료용 마약류 4종(이하 식욕억제제 등)의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약 60개소를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26일까지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기획점검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감독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 4월 26일자로 출범한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에서 추진 하는 것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22년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등을 청소년에게 많이 처방한 의료기관 60개소를 선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청소년 환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여부와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적정여부 집중 점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경찰, 지자체 등 관할 기관에 수사의뢰, 행정처분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의 지속적인 기획점검이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억제하고 정부가 마약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 22일 발표한 '’23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토대로, 최근 방역상황 및 백신의 효과성, 면역유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면역저하자 및 일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접종계획으로,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4.24일, 5.2일)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4.28일, 5.3일)를 거쳐 수립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월 5일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하며, 앞으로 코로나19는 비상상황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이며 일상적인 관리를 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면역저하자는 일반 성인에 비해 면역획득력이 낮고, 획득된 면역의 지속기간이 짧은 점이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된 것을 근거로, 면역저하자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23년 동절기 접종 이전 상반기 추가적인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월 9일 오후 4시, 장기요양 방문간호 기관인 서울 종합간호요양센터(서울시 마포구 소재)를 방문하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방문간호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종류의 하나로,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역 간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며, 재가 어르신을 위한 핵심적인 서비스인 방문간호에서 간호사분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