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등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 코로나19 관련 중국 상황 위험 평가 및 방역 조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11,436명이고, 감염재생산 지수는 0.81, 신규 위중증 환자는 216명으로 연속 감소세에 있다. 중국 코로나19 상황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입국자 검사 양성율도 1월 첫 주 18.4%(단기체류자 21.9%)에서 2월 2주 0.7%(단기체류자 1.5%)로 지속 감소중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주(2월 11일)부터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재개에 따른 항공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중국발 항공편을 주 62회에서 2월 말까지 주 80회로 증편한 후,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한편, 최근 확진자·중증환자 감소 등 방역 안정 상황에서 탄력적 대응을 위해 다음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은 주 3회(월·수·금)에서 주2회(윌·수)로 조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월요일에는 코로나19 특별대응단(단장 정기석)에서 전문가 브리핑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국가예방 접종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심한 설사와 구토 등을 일으키며, 쉽게 확산되므로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로타 백신은 그간 선택 접종으로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원을 받았으나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전국 어디든지 동일하게 무료 접종이 가능하게 된다. 접종대상은 생후 2~6개월 영아들이며, 현재까지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입으로 먹이는 방식의 두 종류의 백신(로타릭스, 로타텍) 모두 활용 가능하다. 로타 예방접종은 사용하는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또는 3회 접종을 마쳐야 충분한 예방 효과를 얻게 된다. 두 백신 모두 다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이 모두 입증되어 부모님들께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나, 1차 접종 이후에는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만 모든 차수를 완료해야함을 유의해야 한다. 로타 백신은 타 백신과의 동시 접종이 가능하므로, 표준 접종일정이 비슷한 B형간염이나 폐렴구균 등 다른 영유아 예방접종과 같은 날에 접종할 수 있다. 로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에 위중증·사망이 집중되고 있으나,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인플루엔자(계절독감)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월 2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261명(89.4%),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19명(95.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코로나19 치명률은 0.11%(우리나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플루엔자 추정 치명률인 0.03~0.07%(WHO), 0.06~0.18%(美CDC) 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반면,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35.0%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66.2%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경우, 감염되더라도 중증 진행위험이 낮아지며, 후유증도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4주 예방접종 효과 분석결과, 2가백신을 접종하면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확진되더라도 4주이상 후유증을 겪는 비율은 비접종자 44.8%에 비해 낮은 30.0%로 확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월 16일 10시 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3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수료식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임상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미충족 의료수요(Unmet needs)를 해소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통해 다양한 연구활동을 지원해왔다. 구체적으로 의사과학자(MD-Ph.D)란, 임상 지식과 기초의학, 공학 등의 연구역량을 융합하여 바이오헬스(생명 건강) 분야 연구개발, 임상시험 등에서 특수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자를 가리킨다. 참고로, 미국국립보건원(이하 ‘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의사과학자를 지원해 온 미국의 경우, 매년 전체의대생의 4% 정도가 의사과학자(MD-Ph.D) 육성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전공의 대상 시범사업에서 시작하여, 2020년 전일제 박사학위 과정, 2022년 의과학자 학부과정을 추가 지원하며 전주기 양성체계를 통해 본격적인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임메드가 개발해 제조 품목허가를 신청한 인지치료 소프트웨어(제품명: Somzz)를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로 2월 15일 허가했다. ‘Somzz’는 불면증 증상개선을 목적으로 불면증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의 하나인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을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이다. 식약처는 그간 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유망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한 허가와 제품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추진해왔다. 이번 첫 디지털치료기기 허가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질환과 질병의 치료에 디지털치료기기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우리나라 업체가 개발한 제품을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 ‘Somzz’는 국내 기업인 ㈜에임메드가 개발해 제조하는 불면증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지치료 소프트웨어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식약처가 허가한 디지털치료기기이다. 이 제품은 불면증 환자가 모바일 앱이 제공하는 ▲수면 습관 교육 ▲실시간 피드백 ▲행동 중재 등을 6~9주간 수행함으로써 수면의 효율을 높여 환자의 불면증을 개선하는 원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제2회 의대생 실습 지원사업 성과교류회'를 2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실습 지원은 필수의료 분야 중 인력양성이 어려운 특수분야에 관심 있는 의대생 대상으로 수술 참관 등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의료 현장에 참여하여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활한 실습 운영을 위해 정부는 실습비를 예산(국비 100%)으로 지원하며, 실습을 완료한 학생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보건복지부는 ‘21년에 외상과 소아심장 분야를 대상으로 하계 방학 중 사업을 진행했으며, ’22년은 감염 분야를 추가하고 하계 방학 외에 동계 방학에도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을 확대했다. ‘22년에는 공모로 선정된 총 14개 의료기관(외상 7개, 소아심장 5개, 감염 2개)에서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총 173명의 학생이 실습을 수료했다. ‘23년도 실습 지원 예산은 사업의 중요성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반영하여 14.8억 원으로 전년(7.4억 원)보다 2배 많은 규모를 편성했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담당할 미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늘리고 신규데이터 종류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제공·개방하는 기관은 전년대비 5개소가 추가되어 총 9개소이며, 데이터 종류도 기존 31종에서 26종 늘어나 총 57종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연구자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춰 필수적인 데이터를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기존에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건보공단의 사망연월정보만 제공했지만, 통계청의 사망원인정보가 추가되면서 질병에 걸린 것과 사망률 등의 상세한 연구가 가능하게 됐고,국립중앙의료원의 치매관리정보가 추가됨으로써, 치매예방, 치료, 관리분야까지 폭넓은 연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 밖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장기관리정보, 국립재활원의 재활관리정보, 건보공단 일산병원의 환자 관리 정보 등도 추가·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23년도 제1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데이터 확대·개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음식점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월에 신고된 식중독 의심 건수는 50건(485명)으로 최근 5년('18~'22년)간 1월에 신고된 건수와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음식점과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신고가 많았으며, 음식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모임이 급증함에 따라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 등은 밀집된 공간에서 단체 생활로 인한 직·간접적인 접촉으로 '22년 12월 영유아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겨울철에 발생하는 식중독의 대표 원인 병원체로 11월부터 유행이 시작되어 이듬해 봄까지 이어지는데 최근에는 초여름인 6월까지 발생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지하수)을 섭취해 발생하고,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한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위원회 민간위원장(선경 고려대 의대 교수) 주재로 분과위원장들과 함께 2월 10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2년 의료기기 분야 주요 성과와 올해 의료기기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의료기기 신산업 성장을 위한 수출·규제혁신·미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위원회 구성을 개편했다. * ▲공동위원장(식약처 차장-민간위원) 체계로 전환 ▲위원 수 확대(97→197명) ▲분과위원회 신설(5→10개) 등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의료기기 신산업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 정책·제도 등을 발굴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의료기기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GHWP,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 참석하여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의료기기 분야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산 제품의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 기술위원회 부의장, 실무그룹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혁신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규제 조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의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 일반의료기기 허가 실무그룹 의장직 연임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국내 가이드라인이 곧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이 되면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이 국제기준에도 적합하게 되어 수출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국내 우수 제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길을 여는 수출 GPS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의 적극적인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 참여와 규제 조화를 위한 노력은 의료기기 분야 국제 규제 리더 국가로 도약함으로써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산 제품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의약품 첨부문서의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한 ‘2023년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 시범사업’ 대상 27개 품목(10개 업체)을 2월 10일 공고했다.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시작하는 시범사업 대상은 전문의약품 중 ‘의료기관 투여 주사제’이다.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 부호를 표시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문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방식만으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형태로도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23.1월)됨에 따라 식약처는 선제적으로 ‘적극 행정 심사’(’23.1.16.)를 거쳐 이번 시범사업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023년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e-라벨) 시범사업 참여 신청(기간: ’22.12.19.~’23.1.31.)을 받은 결과 총 41개 품목(18개 업체)이 접수됐으며, 식약처는 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주의’이상의 감염병 위기단계 발령 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23.2.9.(목)~2.17.(금)) 한다고 밝혔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숙인진료시설이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제정되어 오는 3월 21일 고시 유효기한의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고시 유효기간 연장으로 '의료급여법' 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노숙인진료시설로 1년 더 유지됨에 따라 노숙인은 현행대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안전한 일상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중국 내 유행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으로 1년 더 연장하여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연장기간 동안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안정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대외적 물가 충격에 대응해 국민들의 밥상물가 사수에 나섰다.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 강세를 보이는 민생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총 15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요 먹거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가격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의 여파로 가격이 다소 높은 닭고기의 경우 공급량을 늘리고 최대 40%의 할인 행사를 시행한다. 돼지고기 역시 공급 확대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힘을 싣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KTV 등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밥상물가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진단한 바 있다. 정부는 비축된 쌀 10만 톤을 순차적으로 방출하고 일일 가격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 흔들리는 밥상물가를 굳건히 지켜내어 국민의 장바구니 시름을 덜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이제는 지방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