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날(5.29.)을 맞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함께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을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인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에서 홍보·안내한다. 의료기기 책임보험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결함이 있는 이식 의료기기로 인해 부상·후유장애 등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든지 기업이 가입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 식약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를 보고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며, 현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 극복의 날’(5.23)을 맞이하여, 희귀질환 지원을 강화하고 희귀질환 지정심의 대기기간에 따른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재심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상시적 신규 지정신청을 받고, 희귀질환전문위원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정기준 및 절차 지침인 '희귀질환 지정 사업 안내'를 제정·시행(’23.1)했다. 또한, 그간 미지정 질환에 대한 신속한 재심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청된 질환의 재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이에 더하여, 질병관리청은 관련 지침(‘희귀질환 지정사업 안내’, ’23년 시행) 제정으로 개편된 재심의 체계를, 지침 시행 이전 재심의 대상질환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8년 지정신청 접수 이후로 현재까지 미지정된 모든 질환에 대해 올해에 일괄 재심의를 수행하여, 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심의결과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간호사가 수행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대한간호협회가 5월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의 경우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둘째, 재의요구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 이번에 재의 요구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며, ‘PA’ 문제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 셋째,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여기저기서 담장을 강렬하게 물들이는 장미가 봄과 여름의 경계에 있음을 실감하게 하는 요즘! 멀리 가지 않아도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는 전국의 ‘도심 속 나들이 공간’을 소개합니다! 강원 원주 동화마을 수목원 원주시의 공립수목원으로 시민들의 나들이 장소로 사랑받는 곳입니다. 소나무원, 전시온실, 동화 연못 등 잘 가꾸어진 수목들과 그 사이에서 마주치는 아기자기한 조각상들이 마치 동화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관람로가 데크길로 정리되어 있어 남녀노소 산책하기 좋아요! ㆍ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골길 170 ㆍ 09:00~17:00(입장 마감 : 16:00), 매주 월요일, 설·추석 휴무 경기 부천 백만송이 장미원 5월 말~6월 초 가장 아름답게 피는 꽃! 장미 구경 제대로 즐길 준비 되셨나요? 1만4,270㎡ 대지를 수놓는 160여 종의 장미가 형형색색 아름다움을 뽐내며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장미터널, 분수 등 여기저기 예쁘게 사진 찍을 곳들이 많으니 기념사진도 찰칵! ㆍ 경기도 부천시 성곡로63번길 99 도당공원 경기 군포 초막골 생태공원 꽃과 식물, 호수와 인공폭포,습지원, 야영장 등 다양한 형태의 생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6월 30일까지 세계유산 조선왕릉을 널리 알리고, 왕릉 숲길에서 봄의 신록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선왕릉 숲길 9개소를 한시 개방합니다. 조선왕릉 숲길 걸으며 초록 에너지 충전도 하고, 치유 힐링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 개방시간: 오전 9시∼오후 5시(월요일 휴관) / 기상상태 등 환경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조선왕릉 숲길 9곳 1. 구리 동구릉 조선을 세운 태조의 무덤으로 쓰여지기 시작한 뒤 조선시대를 통하여 가족 무덤을 이루고 있는 왕릉군 - 숲길 : 휘릉~원릉 및 경릉~자연학습장 숲길 - 개방기간 : 2023년 5월 16일 ~ 6월 30일 2. 남양주 광릉 조선 7대 대왕인 세조(재위 1455 ~ 1468)와 부인 정희왕후 윤씨(1418 ~ 1483)의 무덤 - 숲길 : 복자기나무 숲길 - 개방시간 : 2023년 5월 16일~ 6월 30일 3. 남양주 사릉 조선 6대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 송씨(1440 ~ 1521)의 능 - 숲길 : 능침 뒤 소나무길 - 개방기간 : 2023년 5월 16일 ~ 6월 30일 4. 서울 태릉과 강릉 조선 제 11대 중종(재위 1506 ~ 15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20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5월 22일 오후 2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온 스튜디오(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매년 5월 22일은 가정위탁 제도의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가정위탁의 날로,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유공자 포상, 기념영상 시청, 함께하는 기념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으며, 가정위탁에 관심 있는 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온라인 영상회의 Zoom 포함)과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를 통한 온·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됐다.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그간 가정위탁 제도를 운영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 온 ▲위탁부모 18명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5명 ▲공무원 3명 ▲자원봉사자 및 후원단체 2명(기관)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총 28점)이 수여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상 기념사에서“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는 물론,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하며, “모든 위탁아동들이 행복하게 자라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부도 늘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해외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23~’27)」을 검역전문위원회(5.15.)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역은 최일선에서 해외로부터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예방하여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공중보건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검역정책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중국발 변이 대응(’23.1.) 등 검역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 구현”을 미션으로 하여 4대 추진전략과 15개 세부전략으로 구성된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23~‘27)」을 수립했다. ['전략1' 참여·소통 기반 넥스트 팬데믹 대응체계 구축] 먼저, 해외발생현황, 유입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검역감염병을 현행 11개에서 향후 20여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검역 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등의 안정적인 관찰을 위하여 격리시설 인프라를 확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22일 11시에 세종충남대학교병원(세종시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필수병동 근무 간호사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6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현장 간담회에 이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특히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소아과병동 등 필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어려움과 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개선방안에 참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힘든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인한 잦은 사직 문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규 간호사 업무부담 문제 등과 함께 현장에 숙련간호사가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라면서, 구체적으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으로 교대근무제 개선,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 현장에 숙련된 간호사가 확보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의 시각중추가 손상돼 시야 일부 또는 전체에 볼 수 없는 영역이 나타나는 시야장애를 겪는 사용자에게 가상현실 기반의 시지각학습 훈련을 제공해 시야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지치료소프트웨어’를 제33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VIVID Brain’은 뇌 손상으로 인한 시야장애를 개선하는 국내 첫 제품이다. 사용자 맞춤형의 시각 자극 위치와 난이도가 적용된 시지각학습 훈련을 가상현실 기기로 제공해 뇌가소성을 증진시켜 시야장애를 개선한다. 새로운 작용원리와 사용목적 등이 적용된 것으로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등을 인정받아 이번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이 제품은 뇌 손상으로 인한 시야장애 치료에 사용하던 기존의 보완적인 보상, 대용 등 방법 대신 시지각학습 훈련으로 뇌가소성을 증진시키는 근본적 원인 해결 방법을 구현해 선행연구에서 임상적 효과를 확인했으며 현재는 확증임상시험 진행중으로 향후 뇌 손상으로 인한 시야장애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33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러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 운영은 정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비만 예방을 위한 대국민 건강생활실천 홍보·캠페인을 추진한다. 가정의 달 기념으로 비만 예방을 통한 가정 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캠페인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185개 시·도청 및 보건소와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합동으로 기획됐다. 또한, 비만 예방 슬로건인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를 주제로 일상에서 가족, 친구와 함께 누구나 쉽고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해 대국민 참여형 걷기 캠페인을 운영한다. 걷기 캠페인은 5월 22일(월)부터 6월 21일(수)까지 한 달간 총 15만 보 이상 걷기를 목표로 진행되며, 기간 내 총 걸음 수 15만 보 달성자 중 200명을 추첨해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합동 캠페인 참여 지자체에서도 워크온 및 자체 개발 앱 등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걷기 캠페인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의 비만 예방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별 캠페인 운영 등 자세한 내용은 5월 22일(월) 비만 예방 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당뇨병예방연구 2023 춘계 심포지엄'을 5월 20일(토)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개최한다. 한국인당뇨병예방연구사업은 한국인의 효과적인 당뇨병 예방을 위하여 공복혈당장애, 내당능장애 등이 있는 당뇨병 전단계 고위험군 대상으로 운동 등 생활습관 교정 또는 약물의 당뇨병 예방효과를 검토하는 연구다. 이 연구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경희대병원(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우정택) 및 전국 15개 대학병원과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다. 2022년까지 참여자 모집을 완료했고, 현재는 추적연구** 진행 중으로, 한국 성인당뇨병의 효과적인 예방 및 당뇨병 관리를 위한 많은 과학적 근거 산출이 기대된다. 이번 춘계 심포지엄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후원과 대한당뇨병학회 주관으로 열리게 되며, 당뇨병 정밀의학의 최신 동향과 함께 ‘한국인 당뇨병 예방연구사업’의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동 사업의 멀티오믹스 연구결과를 중점 논의하고,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에 기반한 당뇨병 위험군 분류 등 당뇨병 예방 분야의 국외 정밀의료연구 소개 강연이 진행된다. 우정택 연구책임자는 “이번 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콜대원키즈펜시럽’ 자발적 회수, 잠정제조·판매중지', 5.17.)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급한 ‘콜대원키즈펜시럽’ 제품 회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회수하는 대상 제조번호(Lot 번호)는 22001, 22002, 22003, 22004, 22005, 22006, 22007, 22008, 22009, J22001, J22002, J22003, J22004로, 제품 하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위 제조번호에 해당하는 ‘콜대원키즈펜시럽’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국민은 대원제약에 착불배송 방식(대원제약 대표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 통해 안내)을 통해 반품이 가능하다. 다만, 개별 구매 제품과는 달리, 위 제조번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구매·공급한 제품으로, 반품만 가능하며 반품에 따른 환불은 불가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