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품) 해외작업장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신청하려는 수입자와 우수수입업소의 위생점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수수입업소 등록·위생점검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해부터 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수수입업소 등록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와 등록 후 위생점검 관리 항목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의 개요, 해외작업장 위생 점검 기준, 위생점검 가이드라인, 자주하는 질의응답(FAQ) 등이다. 특히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는 위생점검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위생점검 가이드라인과 항목별 점검기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시각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또한,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업무 담당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 점검기준 등을 수록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우수수입업소의 등록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수출국 현지 사전 안전관리는 강화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증상성(NYHA class II-III)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과 증상 개선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유)한국비엠에스제약의 ‘캄지오스캡슐(마바캄텐)’ 4개 용량(2.5mg, 5mg, 10mg, 15mg)을 5월 23일 허가했다. 이 약은 심장 마이오신을 억제함으로써 심장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완화해주며, 해당 환자의 운동 기능과 증상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캄지오스캡슐’은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의 국내 첫 치료제로서, 기존에 증상만을 완화하는 대증 요법만 사용했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1개소를 충청권(대전)에 추가 설치(’23.7월 예정)해 총 3곳으로 확대한다.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추가 설치는 서울·부산 2개 이외 지역의 중독자의 접근성을 보완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신설 충청권 중독재활센터를 청소년 중심 센터로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미국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와 업무 협력을 추진해 미국 내 청소년 중독자 재활과 예방사업에 대한 경험·지식을 공유받아 국내 상황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다. 참고로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중독자가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의지로 등록한 사람에게 상담과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마약류 사범에 대한 의무교육과 재활을 위한 개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마약류 사범의 높은 재범률을 고려할 때, 단속·처벌 강화는 물론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특히,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지영미)는 5월 3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와 60세 이상 확진자는 증가추세이나, 사망자 및 신규 위중증 환자는 증감추세인 상황을 고려했다.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0.7% 증가하여 일평균 148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3.9% 감소(76명→73명)했고 일평균은 10명이다. 5월 3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130명(87.8%),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10명(100.0%)이었다. 5월 1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16%, 치명률은 0.06%이었다. ’23년 5월 19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7.1명(치명률 0.11%)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80.3명(치명률 1.89%)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211.8명(치명률 0.44%), 60대는 55.0명(치명률 0.11%)이었다. 5월 3주(5.14.~5.20.) 주간 신규 확진자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입허가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와 함께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을 5월 24일 서울역(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은 식약처,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함께 해외직구 의료기기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의료기기 해외직구 우리의 건강을 위해 멈춰요!’를 주제로 진행한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정식 제품이 아닌 검증되지 않은 위조·불량품일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 불가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로 구매·사용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그간 의료기기 해외직구 차단을 위해 ▲의료기기 수입통관 단계 식약처-관세청 협업 검사 강화 ▲온라인 불법유통 판매 누리집 차단·삭제 요청(방송통신심사위원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의료기기 사용문화를 조성하고, 해외직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우리 국민들이 알뜰하게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전국 숙박시설과 놀이공원 할인권을 발급한다. 전국 숙박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5월 30일부터, ‘놀이공원 할인대전’은 5월 31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할인권 행사는 지난 3월 29일에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침체된 국내 소비를 되살리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6월 ‘여행가는 달’에 맞추어 추진한다.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1인 1매 선착순 숙박 할인권 제공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지역편’과 ‘전국편’으로 나누어 호텔과 콘도, 모텔, 농어촌민박 등 국내 등록된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전체물량 100만 장 중 90만 장을 상반기에 배포하고, 10만 장을 포함한 잔여 수량은 하반기 배포할 계획이다. 숙박 할인권은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편’에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한 12개 광역시도 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7만 원 초과 숙박상품 구매 시 5만 원 할인권을 제공하며, ‘전국편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메타아이넷 함경원 대표이사는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이 중심이 되어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성질환자 식이관리 모니터링 푸드그램 솔루션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몰 메타메디팜 회원 전용몰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메타메디팜 몰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을 찾는 환자들의 증상 유형을 자체 솔루션인 환자 모니터링 푸드그램을 통해 분석하고 환자에게 적합한 식품을 전문 의료인들의 추천으로 구매 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의약소모외품등 전자상거래 SAAS 중개몰이다. 경기도약사회 소속 약사는 ”메타메디팜 몰의 차별성은 의료인이 추천한 환자 맞춤형 식품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신뢰를 가지고 구매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며, 약국별 제공되는 전자상거래 SAAS 회원몰을 통해 B2B 구매와 B2C 판매가 가능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약국 단골 환자들에게 약국 홍보를할 수 있어 신규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메타메디팜 몰 SAAS 시스템은 병의원,약국에 제공된 푸드그램 앱을 통해 환자들의 식이 모니터링과 식이 상담을 통해 추천한 식품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23일 20시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을 방문하여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근무 여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의료현장의 야간시간 환자 돌봄 상황을 점검하고, 간호사의 교대근무제 및 근무여건 개선,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하여 현장 간호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조규홍 장관은 각 병동을 둘러보며 야간 근무 간호사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현장 간호사들은 야간 및 교대근무의 고충을 전하면서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건의했다. 특히 양지병원은 전 병동(5개 병동, 264개 병상)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적용하며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정책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조규홍 장관은 “환자의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의 교대근무제 및 근무환경 개선, 인력 확충 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규홍 장관은 “이를 위해 지난 4월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간호사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23일 오전 8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38차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보건의약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부회장이 참석했다. 제38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안)에 대해 설명하고,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감염병 ‘심각’단계가 6월 1일부터 하향 조정될 예정으로, 정부는 법 개정 전 제도 공백에 따른 불편 방지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정부는 의료약자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나갈 계획”이라며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처방건수가 많아 최근 언론에서 개장질주(오픈런)가 이슈가 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식약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중 일부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의 점검결과에 대해 전문가(식욕억제제 분야) 의견을 들어 과다처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 문제가 제기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적극 조치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차단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농협중앙회, 생산자 단체 등과 협력하여 최근 발생한 구제역의 조기 안정화에 총력 대응 중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도 철저하게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구제역은 5월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 농장 10곳과 염소농장 1곳에서 발생했으며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초동방역 조치, 전국 긴급 백신 접종, 검사 및 예찰, 집중소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5월 11일부터 발생지역 및 인접 시군 우제류 52만두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 21일까지 전국 우제류 1,060만두에 대한 접종을 완료했다. 청주시, 증평군, 인접 시·군 등 9개 시·군에 대해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까지 격상*하고 그 외 시·군에 대해서도 심각 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한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대부분이 백신 접종 소홀, 축사 출입구 신발 소독조 미비치, 부적정 소독제 사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만큼 전국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등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교육·홍보도 강화하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23일 지난 5월 10일부터 충북 청주와 증평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충북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사람, 차량 통제와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등 발생지 인근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된다. 현재 구제역은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발생지인 충북 청주 인근 9개 시‧군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4년 4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국민의 걱정이 큰 만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농장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차량 통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장 방역 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