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야탑1·2·3동)은 분당구 야탑동과 중원구 도촌동을 잇는 도촌사거리 일대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야탑도촌역(가칭)’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야탑도촌역 신설은 인근 주민들이 10년 이상 기다려 온 지역 현안”이라며 “도촌사거리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해결하고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역사 신설이 우선순위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장도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의원은 “도촌사거리 일대는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차량 정체가 심각해 주민 불편이 크다”며 “교통 수요를 고려할 때 야탑도촌역 신설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25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촌사거리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도촌야탑역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수서~광주 철도 구간 내 도촌사거리 일대에 역사 신설을 요청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09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 내 폭력, 학대, 방임 및 가정해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범죄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체계화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사업 추진 ▲청소년쉼터 등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명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실무적인 지원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민영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가정의 울타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린 청소년들은 단순한 ‘가출’이 아닌 생존을 위한 이탈인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 현재 진행 중인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황금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일부 입지 기준을 정비하고 완화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에 필요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조례는 2024년 8월 황금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조례로,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기준의 경직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보다 현실적인 제도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추진됐다. 황 의원은 자신이 제정했던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개정에 나서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상위 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맞게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전기를 아끼면 연간 최대 7만원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에너지절약 보상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수요자원거래 제도와 연계돼 사전등록 신청한 아파트 단지나 개인주택에 전기 원격검침 계량기(AMI, 스마트계량기)와 통신 장비(모뎀)가 설치돼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 해당 가구가 에너지 관리 앱인 ‘에챌’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전기 절약 요청 알림을 받는다. 알림 내용에 따라 1시간 동안 평균 전기 사용량의 10%를 아끼면 1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전기 절약 요청 알림은 주 1~2회가량 발송되며 꾸준히 실천하면 연간 7만원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적립한 포인트는 앱(에챌) 메뉴에 있는 편의점, 마트, 배달앱 기프티콘 등의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앱에는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조회, 예상 요금 조회, 에너지절약 정보 조회 기능도 있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손쉽게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2024년 3월부터 시행돼 올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삼평중학교와 손잡고 분당구 삼평동 725번지 일원 1만2152㎡의 시유지에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교육부 공모 사업에 참여한다. 시는 성남교육지원청, 삼평중학교와 서면으로 ‘삼평동 725번지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교육부가 오는 3월 27일까지 신청받는 ‘2026년 1차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에 제안서를 낸다. 이 공모에 오는 4월 선정되면 공사비의 최대 5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시는 제안서에 17년째 공터 상태인 삼평동 725번지 일원에 2030년도까지 총사업비 1234억원을 투입해 교육·문화·체육시설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 수영장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해당 부지에 인접한 삼평중학교의 학생 교육과정 연계 시설 이용에 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개 기관은 △학교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 △관련 자료와 정보 공유 △종합계획 수립 △학교복합시설 공동 활용과 사업 추진 전반에 협력하기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3일 ‘성남시 비상경제대응 전담조직(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부시장(임종철)을 단장으로 지역경제상권과, 기후에너지과를 비롯한 5개 부서와 성남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 수출입 애로 등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분야별 맞춤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총괄반에서는 생활물가 모니터링 강화,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점검,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시기 이연 등을 추진한다. 석유가격안정화TF를 구성하여 가짜 석유 불법유통, 가격 표시 준수 여부 등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일일유가 동향 및 일일수급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대응한다. 또한, 성남 지역 기업들이 물류비 상승이나 원자재 수급 차질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해외 물류네트워크 지원사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수출기업 국제물류비 지원사업, 현장 밀착형 솔루션 지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3월 16일 태국 방콕 유엔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유엔지역개발센터(UNCRD) 지속가능교통(EST) 아시아지역 회의에서 성남형 미래 모빌리티 정책을 국제무대에서 제시했다. 신 시장은 행사 개회식에서 “성남시는 기술을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과 문화, 자연을 연결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25개국 정부 대표를 포함해 30개국에서 약 150여 명의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신 시장은 개회식 이후 진행된 특별발언 순서에서 성남시가 추진해 온 인간 중심 모빌리티 서비스(Human-Centered MaaS)를 소개하며 도시 이동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 온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발표와 함께 성남시의 모빌리티 정책을 소개하는 영상도 상영됐다. 영상에는 자율주행 셔틀이 실제 도심을 운행하는 모습과 보행 친화 거리, 탄천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길, 시민들이 교통거점 문화공간을 이용하는 장면 등이 담겨 성남형 미래 교통정책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신 시장은 “기술 혁신은 시민의 삶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학생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문화 및 체육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삼평중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를 위해 성남시와 2026년 3월 17일 ‘삼평중 학교복합시설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25 일원(삼평중 인근 부지)에 총사업비 55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15,000㎡ 규모의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유아풀, 성인풀), 도서관 및 열람실,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 강의실 등 다채로운 교육·문화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번 시설을 통해 삼평중 재학생과 인근 학교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생존 수영 프로그램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고품격 문화 공간을 개방한다. 이를 통해 지역 복합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앞으로 휴대용 SOS‘성남벨’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굣길을 다닐 수 있게 됐다. 이는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아동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추진한 조례 제정의 결과로, 초등학생 대상 안전물품 지원 정책이 실제 시행 단계에 들어가면서 가능해졌다. 황 의원은 2025년 10월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아이들 안전, 성남시가 먼저 챙겨야 한다”며 아동 대상 범죄와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고 초등학생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황 의원은 등하굣길 안전이 더 이상 당연하게 보장되는 환경이 아니라며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이후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 황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제3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에는 초등학생에게 비상벨, 위치추적기(GPS) 등 안전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교육청·경찰·학교 등과의 협력체계를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은 지난 3월 12일 열린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선택한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발언에서 그는“우리 사회는 대학에 진학한 청년에게는 국가장학금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산업 현장에 들어간 청년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며 청년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이들은 가장 빠르게 산업 현장에 진입해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며 “청년 정책이 일부 청년들에게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점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언급하며 정책 현실도 설명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34세 청년 가운데 약 17.9%가 고졸·미진학 청년이지만, 교육 예산 약 7조 5천억 원 중 이들을 위한 지원은 약 2% 수준에 불과한 것으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은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성남시 온종일 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민간 돌봄 시설에 대한 지원과 아동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선언적인 문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간 ‘협동돌봄’ 제도권으로... 지원 사격 명확히 그동안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비영리 조합 형태의 돌봄 시설들은 공공 돌봄의 빈자리를 채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복지법'상의 ‘협동돌봄센터’를 온종일 돌봄 시설 정의에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이를 통해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돌봄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돌봄 현장에 ‘이중 안전망’... 보험 지원과 안전 교육 명문화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아이들의 ‘안전’을 시가 직접 챙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역량강화 연수와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남교육지원청은 2026년 학교폭력전담조사관 32명을 대상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실무 전문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3월 13일 성남교육지원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전담조사관의 역할 이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실제, 학생·학부모 면담조사 및 상담 사례, 조사보고서 작성, 사안처리 절차와 매뉴얼 안내, 성남 동그라미 대화모임 화해중재 안내 등의 강의와 협의회가 운영됐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올해 4회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을 통해 조사관의 실무 역량과 현장 대응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본연의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도입한 화해중재겸임조사관 제도 취지에 맞춰, 성남교육지원청은 조사 기능에 더해 관계 회복과 교육적 해결을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방한 관광 대전환과 지역 관광 대도약'을 주제로 열린 확대 국가관광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대통령이 해당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쓰는 K-컬처가 모니터 속에 머물지 않게 전 세계인이 한국 땅을 직접 밟아야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00:35] 특히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 관광의 지평을 전국으로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광 산업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누려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방향성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항과 크루즈 인프라, 출입국 제도 개선을 수요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강진군의 '반값 여행' 사례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에 돌아가는 정책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부당 행위를 강력히 경계하며, "바가지 요금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른바 'K-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일각에서는 해외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사려면 상임 대리인 선임 및 서류 공증 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통합 계좌' 제도를 통해 별도의 국내 계좌 개설 없이도 현지 증권사를 통한 손쉬운 투자가 가능하다고 공식 반박했다. 외국인 통합 계좌는 해외 증권사가 본인 명의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다. 현지 개인 투자자가 자국 증권사에 주문을 넣으면, 해당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에 일괄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 이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직접 구매(직구)하는 구조와 동일한 원리다. 정부는 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규제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지난해 8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첫 테이프를 끊은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개설 주체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까지 완료했다. 현재 하나증권이 해당 계좌를 통한 거래를 개시했으며, 국내 주요 7개 증권사 역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