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정책과제발굴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을 발족하고 제1차 총괄위원회(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기획단은 방문석 단장(국립교통재활병원장)을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정책 분야 학계·전문가·관계단체·자문기구 등이 참여하여 정책 여건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전달체계·인프라 ▲재활의료 ▲장애유형별 보건관리 3개 분과(발달·정신, 외부기능, 내부기관) ▲여성장애인 ▲보조기기 ▲재활운동 및 체육 총 8개 분과위원회가 11월 말까지 운영된다. 분과별 논의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장애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공청회·관계부처 협의 등을 실시하여 종합계획을 2024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활발한 분과별 논의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과 관련한 중장기 주요 건강정책을 적극 발굴해 차별화되고 내실 있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초석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는 당부와 함께,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통계를 활용해 근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촌진흥청 윤종철 차장은 14일 전북 무주와 경북 안동에서 각각 과수화상병 긴급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지역별 방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대책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해당 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관계관 등이 참석했다. 윤종철 차장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각 과수원의 방제 조치 상황을 살피고, 발생지 주변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예방관찰(예찰)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과수화상병이 새로 발생한 지역 인근에 있는 미발생지역에 대한 선제적 예찰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13일 전북 무주군 무풍면 사과 과수원 1곳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됐으며, 같은 날 경북 안동시 예천면 사과 과수원 1곳에서 채취한 의심 시료를 정밀검사 한 결과 과수화상병으로 확진됐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미세조류인 ‘스피루리나’에서 추출한 기억력 개선 소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기억력 개선 소재로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원료는 9개가 있으나, 해양생물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스피루리나의 경우 대량 배양이 가능하여 향후 상용화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강도형) 최운용 박사 연구팀은 2016년부터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기억력 개선에 효능이 있는 해양바이오 소재 개발을 연구해 왔다. 이를 통해 ‘스피루리나’라는 해양미세조류에서 ‘SM70EE’라는 소재를 추출하고, 70대 이상 인지기능 저하 환자 180명을 대상으로 효능을 분석하여 시각기억, 어휘력 등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건강기능식품 생산업체인 ㈜네추럴웨이와 스피루리나 추출물 제조방법에 대해 약 1억 7천만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번에 식약처 인증까지 받게 되면서, ㈜네추럴웨이는 캡슐, 환, 액상, 분말 등 다양한 제형기술을 활용하여 기억력 개선에 효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해양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되어 추가 10만 가구에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작년 한 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 3,268건이었다.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 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가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 13만 9,053건이었다. 울산의 70대 어르신은 심근경색 시술 후 댁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버튼을 눌러 신속히 119의 도움을 받아 치료했다. 전북 완주군의 80대 어르신은 외출 중 자택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한, 전북 정읍시에서는 80대 어르신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활동이 감지되지 않자 응급관리요원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순례(하지,Hajj, ’23년 6월 26일~7월 1일) 시기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출국자의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메르스) 감염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매년 180여 개국 200만~300만 명이 방문하던 이슬람 성지순례는 2020년부터 3년간 참여인원이 제한되어 열렸으나, 올해는 코로나19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및 각국의 출입국 조치 완화로 인해 예전 수준으로 인원이 증가*하여 감염 위험이 높아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의 경우 출국 전에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현지에서는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메르스는 낙타 접촉 또는 선행감염자와의 접촉이 주요 전파원인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생낙타유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섭취, 낙타 타기 등의 낙타 접촉을 금지하고, 진료목적 외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중 메르스 감염 관리를 위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라바의 새로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라바 패밀리’를 선보인 애니메이션 제작사 ㈜투바앤 (대표이사 김광용)이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호)과 지난 8일 화요일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투바앤 대표 캐릭터 ‘라바(Larva)’ 기반 금천구 문화·체육 사업시설의 홍보 마케팅을 통한 금천구 사업 활성화 및 운영 확장과 라바 캐릭터 저변 확대 등에 상호 협력하고자 체결됐다. 투바앤 김광용 대표이사는 “구민들에게 다양한 근린생활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금천구시설관리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라바(Larva) 캐릭터가 금천구를 시작으로 더욱 친화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의 편리함과 행복한 삶을 목표로 시설관리사업, 주차사업, 문화체육사업 등을 운영 및 지원하며 금천구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필리핀 보홀에 들어서는 고급 복합리조트 '엘 카스카디 제이파크 보홀' 모델하우스가 6월 30일 오픈한다. 엘카스카디 제이파크 보홀은 펜트힐 논현 및 펜트힐 캐스케이드 등을 탄생시킨 유림개발(회장 유시영)과 필리핀 최대 규모의 식품가공회사인 프로푸드 인터내셔널 대표이자 제이파크 아일랜드 리조트&워터파크 세부의 소유주인 저스틴 우이 회장이 합작하는 매머드급 고급 복합리조트다. 양사는 보홀 팡라오섬 내 하이엔드 복합리조트 건설을 위해 현지 법인 JY&SY IDC를 설립했으며, 지난 3월 주요 조건 합의서 체결과 4월 현지 합작법인 설립 및 부지계약 체결에 이어 후속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오는 6월 30일 모델하우스 오픈을 앞두고, 6월 29일에 필리핀 팡라오 시장과 저스틴 우이 회장이 동반 입국하여 준공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엘 카스카디 제이파크 보홀은 필리핀에서 10번째로 큰 섬이자 필리핀 여행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보홀에 들어선다. 보홀은 세계적인 수준의 다이빙 명소의 본고장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바옹 화이트비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즐길 거리가 가득한 곳이다. 팡라오섬의 버진 아일랜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그간 유전자검사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실시되면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명윤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신고 절차 개선 (시행규칙 제46조 개정)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이하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으로 검사항목 변동이 발생할 경우, 현재 검사항목에 대하여 인증 전·후 2회 신고하여야 하나, 인증 후 1회만 신고하도록 개선한다. ❷ 유전자검사 동의서 내 개인식별정보 처리 개선 (시행규칙 제51조 개정) 유전자검사 의뢰 시 동의서상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것에서 비식별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현장에서 유전자검사동의서 내 개인식별정보 삭제로 인해 환자와 유전자검사결과 연계 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낮춘다. ❸ 행정처분의 기준 명확화 (시행규칙 제56조, 별표6 개정) 생명윤리법 감독대상기관(배아생성의료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의 행정처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국민건강보험법(6월 28일 시행 예정)의 위임사항,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2월 28일 발표) 후속조치, ▲그 밖의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을 받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보다 약 4개월(5→1개월) 단축되어,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➀국세․지방세․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➁강제집행, ➂어음․수표의 거래정지, ➃경매 개시, ➄법인의 해산, ➅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➆회생․파산, ➇국내 미거주, ➈징수금 5억 원 이상 또한, 지난 2월 28일에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전체 가입자에 대한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 시 별도 상한액 적용 등 본인부담상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세브란스병원(병원장 하종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준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2023년 6월 현재 서울, 강원, 부산 등 8개 시·도에 총 1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기관마다 매년 운영비 약 3억 4,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행동치료전문가 등 인력을 확보하고, 치료실·관찰시설 등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여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를 제공한다. 또한, 거점병원 내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진료코디네이터를 두어 진료 예약·안내, 협진 의뢰 등 발달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송준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개소식에서 발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자외선차단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자외선차단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해 인정한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사용 방법,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하게 바깥 활동을 하는 경우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외출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면 여름철 색소 침착, 피부 노화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골고루 바르고, 땀이 많이 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 주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는 긴팔 옷이나 챙이 넓은 모자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외선차단제 구매 시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A 차단등급(PA)을 확인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을 골라야 한다. SPF 지수는 50까지는 숫자로 표시하고 50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에 필요한 백신이 조달계약 완료(6.12.)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에서 구매하는 총 백신 조달물량은 1,121만 도즈로 접종 대상인구수, 지난절기 접종량, 이번절기 목표접종률 등을 바탕으로 지자체 수요조사(’23.4~5월)를 거쳐 결정됐다. 조달계약 업체는 최저 가격(동일 가격에서는 많은 물량)을 제시한 순으로 일양약품(주), 사노피(주), ㈜보령바이오파마 등 6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계약단가는 10,100원~10,700원(유통비・부가세 포함)으로 형성됐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해와 같이 개별적으로 백신 구매를 진행하는 의료기관(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약 2천개소)을 제외하고, 지자체 수요에 따라 접종기관(보건소․위탁 의료기관)에 백신을 현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 및 위탁 의료기관 간 수급 불균형(과․부족 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조달업체(또는 유통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배송 개시 전 보관시설 및 수송설비(수송용기, 차량) 등 보관 및 유통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한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