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27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가 지난 10월 30일 한국남동발전이 추진 중인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 사업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한 사실과 관련하여, 의회를 배제한 채 승인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도시계획과와 지역 의원, 그리고 주민이 함께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던 만큼, 이후 승인 과정에서도 의회와의 소통이 당연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라며 “그러나 승인 시점이 다가올 때까지 의회에는 일정이나 결정 계획에 대한 어떠한 사전 보고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의회에 아무런 공유나 협의 없이 결과가 통보되는 것은 시민 대표기관을 무시한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주민과 의원이 함께 노력해온 과정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방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종성 의원은 “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총 6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2025년 성남시청소년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성남시 청소년의 생활․정서․관계․사회참여 전반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3.7%이다. 가족·친구 관계 만족도는 높지만, 미래·외모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조사 결과, 일상생활만족도는 8.15점(10점 만점)으로 전국 청소년실태조사(7.46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족(8.8점)과 친구관계(8.4점)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나의 미래(7.3점)와 나의 외모(7.1점)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면 부족·스트레스·위험 신호 다수...상담 접근성은 낮아 건강 관련 문항에서는 충분한 수면을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40.8%, 특히 고등학생은 61.1%에 달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면 부족이 심화됐다. 최근 1년간의 경험을 보면,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91.8%)는 긍정적이었으나, 일상 스트레스(75.9%), SNS 스트레스(24.6%), 가출 생각(19.3%), 자살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시청 1층 온누리홀에서 진행한 ‘어린이 참여형 생활안전 뮤지컬’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역 유치원·어린이집 미취학 아동 3000여 명이 참여하며 생활 속 안전습관을 익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뮤지컬은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놀이·교통안전, 가정 내 화상사고 예방, 낯선 사람 대처 등 다양한 위험 상황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지진·화재·전기안전 등을 주제로 한 OX 퀴즈 코너는 어린이들이 직접 답을 외치고 행동요령을 따라 해보는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돼 높은 호응을 얻었다. 발광 다이오드(LED) 무대장비와 캐릭터 인형 소품을 활용한 연출 또한 아이들의 몰입도를 크게 높였다. 성남시는 공연 기간 동안 안전요원 배치, 동선 관리,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모든 회차를 안전하게 운영했다. 성남시는 매년 생활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창작 어린이뮤지컬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방식을 통해 지역의 생활안전교육 강화에 기여해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27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2026~2030년 성남 바이오헬스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4차산업특별도시추진단 바이오헬스 분과위원, 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향후 성남시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용역 결과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보고 주요 내용에는 국내·외 바이오헬스 산업 동향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책 수요 진단과, ICT·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이 밀집한 성남시의 강점을 반영한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비전 및 전략과제가 포함됐다. 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된 비전과 전략과제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2026~2030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그동안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이어왔으며, 이번 종합계획 역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성남시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정자동 253번지 일원(옛 주택전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기로 한 입학준비금을 20만원으로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애초 지원 계획보다 2배 늘어난 금액으로, 신상진 성남시장은 최근 초교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이같이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방침 결재를 진행했다.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 학용품 비용,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시는 사업 첫해 수혜자가 6303명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본 예산에 12억6060만원의 사업비를 포함해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초등학교 신입생 △교육청 등록 대안 교육기관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입학준비금 20만원은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친환경 과일 급식 지원 대상을 기존 모든 초중고교생에서 대안교육기관 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162개교, 8만5326명의 학생에게 제공할 내년도 친환경 과일 급식 예산 70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또, 초등학생 대상 ‘긴급 구조 요청(SOS) 성남벨 보급 사업’을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세력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천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가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의 집단 수임 거절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형사 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이 473억 원으로 제한되고, 기 추징 보전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마저 해제될 위기에 처하자 즉각 민사 대응에 착수했다. 시는 먼저 가압류 신청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장동 피고인들의 형사 변호를 맡은 태평양(김만배), 광장(남욱), 화우(정영학), YK(유동규) 로펌을 제외한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여러 곳에 소송 대리를 타진했으나 뚜렷한 사유 없이 전원 수임거절 의사를 밝혀왔다. 심지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문 로펌마저 수임을 거절해, 법률 대리인 선임 단계부터 거대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시는 “범죄수익 환수는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핵심임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들이 이를 외면한 것은 법조인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는 최근 검찰 측으로부터 동결된 대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각 의원은 11월 2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당지역 고도제한 완화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도시주택국 건축과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6구역으로 완화된 고도제한 조치가 실제로 재건축 사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지별 층수 변화와 용적률 상향에 따른 대지면적 변화 등의 수치를 주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름마을, 효성, 진흥아파트 등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는 20개 층 가까이 상승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주민이 자료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행정은 성과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도시 구조 재편과 주민의 미래 설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통합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에는 대지의 해발고도, 건축가능한 최고 높이 등 기술적 데이터도 함께 제공돼야 하며, 재건축 준비위원회 등 주민 단위 조직에 행정이 먼저 자료를 공유하는 구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조우현 경제환경위원장은 26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에서 4차산업국·성남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도체 산업지원, 청년정책, 스마트 안전쉼터, 조직문화 등 주요 현안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반도체과의 인수인계 미흡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 연속성 확보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중단 원인 분석과 과기부 정책 변화 대응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기업혁신과에는 예비군훈련장 인근 교량의 보행 위험 해소를 위해 교량 확장·보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청년친화거리 조성사업은 “기한 내 완공과 청년이 체감할 프로그램이 필수”라고 말했다. 스마트도시과에는 스마트그린 안전쉼터의 위치 선정이 업체 중심이라며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산업진흥원에는 소통관 채용의 공정성 확보,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제 적극 심의, 기록·정보공개 기능 강화 등을 요구했다. 조우현 위원장은 “시민 안전·산업·청년정책은 성남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당부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문화복지체육위원회)은 25일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충탑 관련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성해련 의원은 현충탑 이전사업에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사업자등록증 등 핵심 서류가 전반적으로 누락됐다”며 “행정업무의 기본인 자료 제출부터 매우 미흡한 만큼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현충탑 용역비용이 변경됐음에도 준공조서와 완료계 등 관련 문서에서 변경 전·후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예산 집행 문서의 오류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 진행·완료·준공검사 등 절차와 관련해서는 준공검사조서를 준공조서로 대체해 사용한 것은 논리적으로나 행정적 적정성을 비판하며, 명확한 문서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끝으로 공문서 작성 방식 전반에 대해 “수기 표기, 금액 표기 등 행정 문서의 기본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며, “문서가 정확해야 행정 전체의 신뢰가 세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 태평동 일대의 교통 혼잡과 주정차 문제로 주민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실시된 2025년도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명순 의원이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명순 의원은 “태평동은 이면도로가 많고, 차량 통행이 잦아 보행자 안전이 취약하고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며 “특히 현충탑 부지 주변의 상습적인 ‘개구리 주차’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 모두의 통행이 방해받고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좁은 이면도로에서 양방향 차량이 뒤엉키는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해 주민 고충이 누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실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고려하되, 교통스티커 부착 등 단속·계도 방식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하며 수정구청에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아울러 “태평동 주민들은 이미 오랜 기간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개선은 너무 더딘 상황이다”며 “주차난과 교통 혼잡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수내3·정자2·3·구미동)이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로당 조리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식기세척기 도입과 ▲고령화 시대에 맞춘 경로당의 스마트 복지 기능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이날 서 의원은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단순한 지원을 넘어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맞춰 노인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서 의원은 경로당 급식 종사자(25명당 1인)의 설거지 부담을 지적하며 ‘경로당 식기세척기 보급’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성남시 집행부는 서 의원의 제안을 수용, 각 구청과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고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경로당의 역할 전환을 강조했다. 지난 제303회 정례회에서 『성남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져온 서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도 "경로당이 단순 쉼터를 넘어 ‘디지털·문화 통합 돌봄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 의원은 "어르신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은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선정하는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한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은 임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만족도 높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임신·출산·육아기 직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워라밸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근무환경과 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더 나은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방한 관광 대전환과 지역 관광 대도약'을 주제로 열린 확대 국가관광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대통령이 해당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쓰는 K-컬처가 모니터 속에 머물지 않게 전 세계인이 한국 땅을 직접 밟아야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00:35] 특히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 관광의 지평을 전국으로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광 산업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누려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방향성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항과 크루즈 인프라, 출입국 제도 개선을 수요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강진군의 '반값 여행' 사례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에 돌아가는 정책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부당 행위를 강력히 경계하며, "바가지 요금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른바 'K-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일각에서는 해외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사려면 상임 대리인 선임 및 서류 공증 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통합 계좌' 제도를 통해 별도의 국내 계좌 개설 없이도 현지 증권사를 통한 손쉬운 투자가 가능하다고 공식 반박했다. 외국인 통합 계좌는 해외 증권사가 본인 명의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다. 현지 개인 투자자가 자국 증권사에 주문을 넣으면, 해당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에 일괄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 이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직접 구매(직구)하는 구조와 동일한 원리다. 정부는 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규제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지난해 8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첫 테이프를 끊은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개설 주체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까지 완료했다. 현재 하나증권이 해당 계좌를 통한 거래를 개시했으며, 국내 주요 7개 증권사 역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