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6월 16일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권역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 시, 감염확산의 조기 차단과 신속한 격리입원치료를 위하여 전국 38개 의료기관, 270개 음압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엠폭스 대응에도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분당서울대병원 역시 지난 2017년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격리 음압병상 1인실 14개를 구축해 감염병 환자를 입원·치료 중이며,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써 코로나19, 엠폭스, 메르스 환자의 치료에서 격리까지 수도권 신종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대규모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수도권 분당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5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질병관리청(권역질병대응센터) 및 각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이번 주말부터 월요일까지(6.17.~19.) 낮 최고기온이 30℃ 이상 오르면서 일부 내륙 지역은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기상청 브리핑에 따라, 이른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5.20.~6.14.), 추정 사망자 1명을 포함한 총 82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간(77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나, 추정 사망자가 전년(7.1.) 대비 이른 시기(5.21.)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5.20.~6.14.)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65세 이상이 29.3%를 차지했고, 50대가 20.7%, 남자가 79.3%로 많이 발생했다. 온열질환 발생은 주로 실외 발생(68%)이 많았고, 특히 길가(20.7%), 실외 작업장(17.1%)과 논밭(15.9%)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응급조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물‧얼음 등으로 몸을 닦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6.16일 본격적인 폭염기를 대비해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 물류, 경비, 생활폐기물 등 산업․직종별 유관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종별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급 무더위가 전망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말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발표에 이어, 6월1일부터 3주간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는 자율점검 이후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건설현장 등 실외 근로자뿐 아니라 냉방설비 설치가 어려워 외부기온에 따라 실내기온이 영향을 받는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가 올 수 있다”고 말하며, “더울 때 규칙적 휴식시간 부여와 휴게시설 설치, 시원한 재질의 보냉장구 지급 등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사전 준비와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과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29개소 합동점검(6.19.~22.)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선정했으며, 점검 내용은 ▲사망자·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처방·사용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한 의료기관·약국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은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에게 과다한 양과 횟수로 처방·사용한 의사 셀프 처방·투약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1개소를 집중점검(6.12.~16.)하고 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환자 필요성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16일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월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제기됐으며,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및 수용곤란 고지관리 기준 수립과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올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게 됐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6월 15일 14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제11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 건강증진과 필수의료·지역의료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실행방안을 찾기 위해 그간 10차에 걸쳐 논의했던 다양한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제도‧보상 등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앞으로 의료계, 환자,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의료현안협의체'제12차 회의는 6월 29일 15시에 개최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외교부는 6.20일부터 경찰청,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경찰서, 공항 등에서 습득한 우리 국민의 분실 여권을 시군구청 등 여권업무대행기관에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고, 분실여권을 등록하는 즉시 분실·습득여권 수령 안내 알림 카카오톡을 여권 명의인에게 자동 발송한다. 이로써 분실 여권이 시군구청에 전달되기까지 최대 한 달 이상 걸리던 것이 이제 빠르면 이틀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여권이 신속하게 전산망에 등록된다 해도 그 행방을 재빠르게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그 효과가 배가 된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국민에게 익숙한 민간 플랫폼인 카카오톡과 연계하여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군구청 여권과에서 분실(습득) 여권을 전산망에 등록하는 즉시 자동으로 여권 명의인에게 수령안내 카카오톡이 발송되도록 한 것이다. 신속함에 편리함도 더했다. 습득·보관 장소가 거주지와 먼 곳에서 발생하여 직접 찾으러 가기가 어렵다면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과에 방문하여 ‘습득여권 이송신청’을 하면 된다. 외교부는 통상 일주일 이내에 해당 기관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분실 신고된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산림청은 전국에 등록된 국가ㆍ지방ㆍ민간정원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펼쳐볼 수 있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제작하여 여행하기 좋은 계절, 국민이 쉽게 정원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휴가를 떠날 때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참고해 여행지 근처의 정원을 둘러보기를 추천한다. 지도는 각 정원에 비치됐으며, 정원에 가기 전에 지도를 받고 싶은 경우 각 시·도 산림당당과로 연락하면 된다. 산림청은 누리집을 개편하여 국가ㆍ지방ㆍ민간정원에 대한 현황과 시설 및 프로그램 등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의 ‘휴양복지 / 정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은혜 정원팀장은 “영국 등 정원문화가 오랜 기간에 걸쳐 자리 잡은 국가에서는 민간정원 중심의 정원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다”라면서, “우리나라도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 및 지방정원에 대한 관심이 민간정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청주와 증평의 소·염소 농장 1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조치했던 이동 제한을 6월 15일 00시에 해제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증평 5월 16일, 청주 5월 18일)한 후 3주 동안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해당 지역의 방역대(최초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내 소, 돼지, 염소농장 전체 384호(구제역 발생농장 11호 포함)를 대상으로 임상검사, 항체 검사 및 환경 검사(구제역 항원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해당 농장들 모두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가축은 없었으며, 정밀검사 결과에서도 구제역 항원이나, 감염 항체(NSP)가 검출된 농장은 없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정밀검사 결과 및 지난 5월 21일 완료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에 의한 면역 형성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청주·증평 지역의 구제역 추가 발생 및 확산 위험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판단하여 방역대 내 농장과 인접 7개 시·군에 조치했던 이동 제한도 6월 15일부터 해제했다고 밝혔다. 그간 구제역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6~8월)에 많이 발생하는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의 예방을 위해 식재료 취급에 주의하고 조리식품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18~’22년, ’22년 잠정) 병원성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총 162건 발생했고 환자수는 5,347명이었으며, 이 중 6월부터 8월까지가 전체 발생의 60%(98건 3,456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이 발생한 장소는 음식점 69건(43%), 학교급식소 45건(28%), 유치원․어린이집․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34건(21%) 순으로 나타나 전체 발생 건 중 49%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 식품은 무생채 등 채소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는 김밥 등 복합조리식품, 육류 순이었다. 병원성대장균은 동물의 장 내에 서식하는 대장균 가운데 독소를 생성해 병원성을 나타내는 균으로 덜 숙성된 퇴비나 오염된 물로 인해 재배 중 채소를 오염시킬 수 있고, 도축 과정에서 고기에 오염될 수 있다. 병원성대장균은 발병 특성, 독소의 종류에 따라 5종으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상임공동대표 박성민, 송재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김찬호)는 6월 15일 오전 7시30분에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지원체계” 조찬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여야 국회의원 24명과 6개 중앙부처장관, 4대 지방협의회장 등이 참여하는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이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 정책 실효성 확보방안 모색을 위한 첫 번째 모임으로 다양한 공론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제 발표를 하고,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연구위원인 김형동·최춘식·김병욱·김성주 국회의원들과 시도지사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지에 대한 기대와 함께 다양한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오는 7월 10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며, “앞으로 균형발전 패러다임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인천, 경기‧강원 북부, 붙임 2)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 준수와 감염주의를 당부했다. 말라리아는 열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어 전파되는 모기매개감염병으로, 우리나라는 매년 400명 수준으로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환자는 국내 토착화된 삼일열 말라리아와 주로 열대열원충에 의한 해외유입 말라리아로 구분되며 총 환자의 90% 이상이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4 ~ 10월에 발생한다. 올해 23주까지(1.1. ~ 6. 10.) 말라리아 환자수는 총 173명으로 전년(53명) 대비 120명(3.3배)이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 환자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22주차부터 '2023년 말라리아 주간소식지'를 발간하여 지자체, 유관기관 및 대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137명으로 전년(46명) 대비 3배 증가했으며, 그 중 민간인이 78.1%, 군인이 21.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67.2%), 인천(10.9%), 서울(10.2%), 강원(5.1%) 순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했으며, 역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