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9일 오후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4주간의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높은 면역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 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국외 상황도 안정되어, 미국(5.11.), 일본(5.8.), 독일(4.8.) 등 주요 국가가 연이어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접 국가인 중국의 재유행 가능성이 낮고, 베트남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유행 확산이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약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발표(5.5.)하였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위험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체계로 전환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5월 11일과 12일 양일간 호텔 더원(제주시 소재)에서 '2023년 에이즈 예방관리사업 민.관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질병관리청, 지자체를 비롯하여 국가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4개 기관·단체 108명이 참석한다. HIV/AIDS의 국내 발생은 연간 1천여 건 내외로 백신이나 완치제가 없어 평생 동안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이번 워크숍은 HIV/AIDS의 국가차원의 예방 및 관리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에이즈의 예방 및 홍보, 검진, 치료, 상담 및 돌봄 등 전 분야 추진 사업에 대한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 간 유기적 연계·협업방안을 논의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에이즈는 감염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하는 것은 물론, 조기에 감염인을 발견해 신속히 치료로 연계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며, "이번 워크숍이 에이즈의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사업 간 유기적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5월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2개소)에서 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농식품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5월 10일 24시)하여 발생상황을 점검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전 두수(360여 두)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5월 11일(목) 0시부터 5월 13일(토)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56대)을 동원하여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대전․천안․세종․보은․괴산․진천․증평) 소재 우제류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에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5월 11일으로 예고된 보건복지의료연대(13개 보건의료단체)의 2차 연가투쟁 및 휴진과 관련된 상황을 파악하고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2차 연가투쟁 및 휴진에 대비해, ▴신속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운영 ▴원활한 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진료 시행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그간 보건복지부가 진료공백 발생 방지를 위해 시행한 조치사항*을 점검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응급의료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2차 연가투쟁 및 휴진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수시로 점검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의료기관도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방청 및 응급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 신속한 이송과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5년간(’23년-’27년) 인수공통감염병(Zoonosis)의 대비·대응 및 예방관리의 기본방향에 해당하는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동물’ 종간전파(Spillover)가 가능한 감염병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수준의 대유행(Pandemic)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한편, 일상에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매개체(모기, 진드기 등)의 분포 및 개체수의 변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급증, ▲등산, 캠핑 및 텃밭 활동 증가 등으로 동물 및 매개체와의 접촉기회가 많아지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과 ▲외국인의 국내 방문도 증가하며, 해외유입을 통한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등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협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같은 국내의 여건과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충실히 분석하고,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협에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연구과제들을 선정하여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동 계획은 보건, 수의, 환경 및 생태, 소통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월 10일 13시 서울시 차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센터(서울 중구)를 방문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 현장을 살펴보고 난임지원 확대와 관련된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2017년 10월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및 지원횟수 확대, 연령제한 폐지 등 난임시술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혼인 및 출산연령 상승, 난임시술 대상자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난임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28일(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고, 주요과제에 ‘난임지원 확대’를 포함했다. 이번 난임시술 의료기관 방문은 정부출범 1주년 계기로 국정과제에 대한 현장점검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난임시술환경 조성과 체감도 높은 난임지원 정책마련을 위해 실시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앞으로도 여러 현장과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고 난임지원 정책을 계속 보완‧점검해 나갈 예정이며, 실효성 높은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할 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은 5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대강당에서 국내 발생 및 신종ㆍ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 유입 대비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결핵,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분야별 발표에 이어, 대응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질병관리청은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2023년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운영, 해외 유입 감염병 매개체 감시를 위한 다부처 협력, 장내세균 3종에 대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운영 등에 대한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2/2023 가금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국내외 발생 현황, 브루셀라병과 큐열의 공동 역학조사 매뉴얼 개정, 소에서 사람 결핵균 감염 사례 조사 등 관련된 연구 동향을 공유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동물원의 전시동물 감시 및 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COEX) C홀에서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3'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18회째를 맞는'바이오 코리아'는 그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술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거래와 교류 증진을 통해 우리 보건산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이번 행사는 ‘초연결시대, 신성장 혁신기술로의 도약’을 주제로 학술행사(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전시, 투자설명회(인베스트페어)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51개국 729개 기업이 참여하고 2만 2,000명 이상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해외기업은 작년 대비 약 23%가 증가한 244개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국민 안전과 보건 향상을 위해 보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보건 안보 차원의 보건의료기술의 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 가겠다”라며, “의료·건강·돌봄 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시기는 우수한 정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인증받은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보고 기한을 약 20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5월 10일 입법예고하고 6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와 간담회, 워크숍 등에서 수렴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경미한 변경사항의 보고기한 연장, 수시 보고 허용 ▲품질책임자 관한 제출 서류 명확화이다. 외관변경 등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는 현행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분기 종료일 다음달 말일까지로 하도록 해 보고 기한을 약 20일 연장하고, 또한 변경 사항을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품질책임자에 관한 제출 서류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와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로 명확히 규정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역할과 함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을 위해 청소년에게 의료용 마약류 4종(이하 식욕억제제 등)의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약 60개소를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26일까지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기획점검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감독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 4월 26일자로 출범한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에서 추진 하는 것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22년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등을 청소년에게 많이 처방한 의료기관 60개소를 선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청소년 환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여부와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적정여부 집중 점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경찰, 지자체 등 관할 기관에 수사의뢰, 행정처분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의 지속적인 기획점검이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억제하고 정부가 마약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 22일 발표한 '’23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토대로, 최근 방역상황 및 백신의 효과성, 면역유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면역저하자 및 일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접종계획으로,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4.24일, 5.2일)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4.28일, 5.3일)를 거쳐 수립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월 5일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하며, 앞으로 코로나19는 비상상황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이며 일상적인 관리를 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면역저하자는 일반 성인에 비해 면역획득력이 낮고, 획득된 면역의 지속기간이 짧은 점이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된 것을 근거로, 면역저하자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23년 동절기 접종 이전 상반기 추가적인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월 9일 오후 4시, 장기요양 방문간호 기관인 서울 종합간호요양센터(서울시 마포구 소재)를 방문하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방문간호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종류의 하나로,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역 간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며, 재가 어르신을 위한 핵심적인 서비스인 방문간호에서 간호사분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대외적 물가 충격에 대응해 국민들의 밥상물가 사수에 나섰다.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 강세를 보이는 민생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총 15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요 먹거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가격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의 여파로 가격이 다소 높은 닭고기의 경우 공급량을 늘리고 최대 40%의 할인 행사를 시행한다. 돼지고기 역시 공급 확대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힘을 싣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KTV 등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밥상물가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진단한 바 있다. 정부는 비축된 쌀 10만 톤을 순차적으로 방출하고 일일 가격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 흔들리는 밥상물가를 굳건히 지켜내어 국민의 장바구니 시름을 덜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이제는 지방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