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내년부터 100세를 맞이하는 어르신에게 5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한 세기를 살아오신 어르신의 건강과 삶을 기념하고 예우하기 위해 도입하는 신규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4.12.16.)하고,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 절차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100세의 의미를 살려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원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가 2023년부터 협의 기준이 ‘현금성 지급 자제’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변경됐다며 50만원으로 조정했다. 시는 내년도에 백세 어르신 219명(남 52명, 여 167명)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본 예산에 1억95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놓은 상태다. 지급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이다. 장수축하금은 1회에 한해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장수시민증도 준다. 신청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12월 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2025년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지정했으나, 7~9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지정할 경우 규제지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따른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되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의 약 1.5배 수준을 넘는 경우 지정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성남시정연구원의 지정요건 분석결과 2025년 7~9월 통계 기준 적용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판단할 경우,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만 해당하며 투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4일 첫눈이 내림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강설 속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제설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4일 오후 9시까지 성남지역에 1~4cm 가량의 강설이 예상되고, 기온도 –10℃까지 떨어져 도로 결빙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시는 강설 초기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즉시 현장 대응을 확대했다. 시는 이날 오후부터 도로과·건설과를 중심으로 제설대기 체계에 돌입했으며, 인력 213명과 제설차·살포기 등 장비 221대를 현장에 투입해 주요 도로 및 경사·곡선 구간 등 결빙 취약 지점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한 고갯길, 외곽도로 등 상습 결빙구간을 집중 순찰해 통행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은 우선 조치 중이다. 강설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는 재난안전관실을 중심으로 상황총괄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19시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어 1626명의 공무원(전직원의 1/2)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려 도로 결빙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며 “24시간 제설 대응으로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께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2월 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성남도시개발공사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인건비 보수 항목을 분석한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임원 연봉 인상률이 일반 직원 대비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사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와 2026년도 연봉 변동을 비교했을 때 사장은 약 18.7%, 본부장은 약 8.4%, 일반 2급은 약 7.3% 상승한 반면, 일반 직원의 평균 인상률은 약 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사장과 본부장 등 임원급의 연봉 인상률이 일반 직원의 두세 배에 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성과와 경영 책임에 따른 합리적 차등이 아닌, 내부 편의적 기준에 따라 인상된 것이라면 이는 보수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보수규정에 따르면 사장 장려수당이 매월 정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장려수당의 본래 취지는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실상 성과와 무관한 고정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28일 성남문화재단과 교육문화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시민들의 문화 향유 확대와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이영경 의원은 성남문화재단이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경영성과 항목에서 일몰사업과 신규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사업 체계를 매뉴얼화하는 등 전반적인 재정비로 경영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파크콘서트 티켓 배부 과정에서 온라인 불법 거래가 확산되며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티켓 1인당 배부 기준을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고려해 성남시정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보다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탄천 카약 행사 운영 과정에서 생태 보전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당초 계획과 실제 운영 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전 사전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재단 활성화를 위해 확대 중인 낮 공연 정책과 관련해, 공연뿐 아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은 12월 1일 열린 성남시 행정사무감사 7일차 도시건설위원회 교통도로국 도로과 질의에서, 남한산성 순환도로 2단계 신설 공사와 관련해 “교통 체증 문제는 수년간 지속된 주민 민원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라며, 중장기적 검토 및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행감을 포함해, 앞서 여러 차례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책 마련을 강조해온 바 있다. 박 의원은 질의에서 “해당 사업은 단순 확장이 아니라 신설 공사인 만큼, 1단계만으로는 근본적인 교통 해소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계획이 없는 상황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로과 과장은 답변을 통해 “남한산성 순환도로 2단계 구간 확장공사의 사업비는 최초 계획 수립 당시 약 1,920억 원, 현재 물가 기준으로는 약 3,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과다한 사업비와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교통 흐름, 도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은 2일 재정경제국과 상권활성화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부진과 공유재산‧무단점유 부지 관리 미흡을 핵심 문제로 지적하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조 위원장은 상품권의 실효성은 가맹점 확대에 달려 있다며 “시민들이 더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기준을 적극 적용해 가맹점 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유재산 및 무단점유 부지 관리 부실을 중대한 행정 문제로 지적하며 “방치될수록 변상·대부 체계가 불명확해지고 매각 이후에도 책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자산인 만큼 체계적 정비와 사후관리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환급 안내 서비스 개선, ▲민간위탁 사업비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보완 등이 논의됐으며, 조 위원장은 “이번 감사의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자산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총평했다. 조우현 위원장은 “상품권 정책은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성남의 다양한 지역 교육자원을 교원이 직접 체험하며 교육과정과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2025 지역 교육자원 탐방 교원 연수’를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총 3회차로 구성되며, 각 회차는 성남미래교육 프로그램 중 잡월드 진로체험, 목공, 창의융합미래교육 체험으로 구성된다. 1회차는 한국잡월드에서 진행하는 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 안내와 더불어, 30명이 참여하는 MBTI 기반 캐릭터 창작 활동을 운영했다. 작가가 직접 개발한 MBTI 기반 캐릭터 디자인 워크북을 활용해 자신의 성격과 어울리는 색·동물·단어·꽃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를 닮은 상상 속 친구’를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교원들이 진로·자기이해 프로그램의 교육적 구조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2회차는 학생 목공 교육 프로그램 안내와 연계한 도마 제작 목공 체험(20명)으로 이루어졌다. 기본 목공 활동을 직접 경험하며 실습형·창작 중심 활동이 기술·미술·융합 교육과정 속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운영됐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12월 4일 관내 공·사립 각급학교 학교회계 예산업무 담당자(약 200명)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 학교회계 재정편성 운영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변경된 지침을 학교 현장에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관내 학교회계 대표강사를 초빙하여 △202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주요 개정사항 △효율적인 학교회계 예산편성·재정 관리 방안 등을 안내했다. 또한 학교회계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실무 사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담당자들의 실질적 이해를 도왔다. 연수에 참석한 한 행정실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202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변경사항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이었다”고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은 “202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ㆍ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 조례는 지난 2024년 2월 19일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전국 30만 이상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기후위기 대응형 예산제도를 정착시킨 사례로 평가받았다. 조정식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성남시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하고 재정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했다. 이번 수상은 해당 조례가 탄소중립 정책을 실질적 예산행정에 연결한 전국 30만 이상 기초‘시’단위 최초 사례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지방정부 실행력을 높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수상은 성남시의 선도적 기후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외에도 ▲기후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3일 분당구소재 더메리든에서 열린 ‘2025 성남시 자율방재단 활동보고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의 재난예방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단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보고회는 자율방재단의 자연재해 예방 활동과 지역 안전문화 확산 성과를 되돌아보고, 우수 단원에 대한 표창과 함께 내년도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에 뜻을 모았다. 안광림 부의장은 “위기 현장에서 가장 먼저 뛰어드는 자율방재단의 헌신이 성남시의 안전을 지키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시의회도 재난 없는 도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3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린‘2025 성남시 새마을운동 평가대회’에 참석해 올 한 해 새마을운동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평가는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마을운동 추진 내용과 우수 실적을 되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새마을지도자 및 단체를 표창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내빈 인사, 유공자 시상,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되며, 성남시 새마을운동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지역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 주신 새마을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남시의회도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실천이 계속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방한 관광 대전환과 지역 관광 대도약'을 주제로 열린 확대 국가관광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대통령이 해당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쓰는 K-컬처가 모니터 속에 머물지 않게 전 세계인이 한국 땅을 직접 밟아야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00:35] 특히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 관광의 지평을 전국으로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광 산업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누려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방향성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항과 크루즈 인프라, 출입국 제도 개선을 수요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강진군의 '반값 여행' 사례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에 돌아가는 정책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부당 행위를 강력히 경계하며, "바가지 요금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른바 'K-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일각에서는 해외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사려면 상임 대리인 선임 및 서류 공증 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통합 계좌' 제도를 통해 별도의 국내 계좌 개설 없이도 현지 증권사를 통한 손쉬운 투자가 가능하다고 공식 반박했다. 외국인 통합 계좌는 해외 증권사가 본인 명의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다. 현지 개인 투자자가 자국 증권사에 주문을 넣으면, 해당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에 일괄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 이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직접 구매(직구)하는 구조와 동일한 원리다. 정부는 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규제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지난해 8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첫 테이프를 끊은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개설 주체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까지 완료했다. 현재 하나증권이 해당 계좌를 통한 거래를 개시했으며, 국내 주요 7개 증권사 역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