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해 보증 효력이 유효한 무주택자로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요건(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19~39세) 및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동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남양주시는 와부도서관이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남양주시지회와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는 시각장애인의 독서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은 2011년 첫 체결 이후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았으며, 양 기관은 △대체 도서 대출 △점자 정보 기기 지원 △맞춤형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와부도서관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연합회를 찾아가 인문학 중심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체감도 높은 문화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와부도서관 커뮤니티룸(점자도서관)은 246㎡ 규모로, 점자 도서 및 대체 자료 10,536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점자 프린터·점자 정보 단말기 등 특화 장비도 갖추고 있다. 이 공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 가능한 개방형 공간으로, 통합형 독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nbs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남양주시는 1,651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7.3% 증가한 2조 4,371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34억 원 증가한 2조 1,674억 원, 특별회계는 517억 원 증가한 2,697억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이번 추경안은 지역경제 회복과 도시 안전망 강화, 미래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우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총 154억 원을 반영했다. 주요 항목으로는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 확대(93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21억 원) △기업환경 개선사업(9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3억 원)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서민경제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방침이다. 도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184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하천·공원시설 유지관리(81억 원) △도로환경 유지관리(61억 원)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27억 원) △침수 시 진입 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남양주시가 4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청년창업센터 팝업스토어 참여 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 청년창업센터 팝업스토어는 청년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홍보하고 창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 신청 자격은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둔 청년 창업가(만19~39세)를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 또는 △남양주시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예비 청년 창업가여야 하며,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업체는 우선 선발된다. 단, 국민 보건과 건전 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는 업종과 운영 공간의 특성상 음식물 판매 등의 요식업종도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 서류를 첨부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를 통해 8명의 참여 사업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9월 중순까지 업체별로 2주간 14.31㎡(약 4평)의 공간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스토어 공간 및 동력비(전기, 가스, 인터넷 등)를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오후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일반산업단지(주)와 SK하이닉스(주), SK에코플랜트(주) 관계자들과 함께 첫 번째 반도체 생산공장(Fab)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안전 대책과 공사 진행 현황, 지역사회와 상생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김정일 SK하이닉스 대외협력담당 부사장과 오동호 SK에코플랜트 대표, 박정호 용인일반산업단지 대표 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산업단지 시공을 담당하는 SK에코플랜트 측의 사업설명, 추진현황 보고와 질의응답, 현장점검 등이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월 1기 생산라인(Fab) 착공 소식이 언론을 통해 많은 국민에게 전해졌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는 행정지원을 해왔다”며 “첫번째 생산라인 건설이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계획된 나머지 3기의 생산라인도 예정된 일정대로 잘 진행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평택산업진흥원은 지난 9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된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평택시 비상경제 협의체’ 회의에 따라 자체 ‘관세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지난 10일 미국 정부에서 90일간 유예한다’고 언론공표는 됐으나, 관세정책에 대한 불안감과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위해 전담팀을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또한, 평택산업진흥원은 기업경기동향지수(BSI) 분석 등 지역 주요 수출 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당일 회의에 참석한 관련 시와 관계기관과도 주기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관세 관련 동향도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이학주 원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역 수출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신속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공유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평택산업진흥원 관세 피해 접수 창구: 031-8029-9313 경기지역F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평택시는 지난 10일 오후 2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개최된 ‘2026년도 평택시 국고보조금 가산 관련 회의’에 참석해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보조율 가산 필요성을 설명하고, 총 22개 국비 사업에 대한 가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국무조정실 미군기지지원단 부단장을 비롯해 중앙부처 21명, 경기도 국비환경예산팀장,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장을 포함한 평택시 공무원 13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평택시 이정열 기획항만경제실장은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임유재 기획예산과장은 평택시가 추진 중인 22개 국고보조금 대상 사업의 개요를 소개하고, 각 사업에 대한 보조율 가산 반영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이날 논의된 사업 중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보조금 가산 지원 의사를 밝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회의 종료 후에도 평택시 공무원들은 각 중앙부처 담당자들과 개별 협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시흥시는 지난 4월 9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수출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관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시흥시와 시흥산업진흥원, 관세 전문가, 관내 수출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실질적인 지원책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미국 바이어의 주문 보류 및 거래 불확실성 확대 ▲중국산 제품의 역수입으로 인한 내수시장 압박 ▲수출 실적 감소에 따른 무역금융 축소 우려 ▲환율 변동으로 인한 경영 불안정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관세 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 창구 운영 ▲관세 대응 설명회 개최 ▲환변동 보험 가입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 ▲중앙정부, 경기도, 수출지원기관(경기 FTA센터, 코트라 등)과 연계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 ‘기술닥터사업’이 지역 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기술 애로를 해결하며, 매출 향상과 판로 확대에 톡톡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술닥터사업’은 제품개발이나 공정 과정에서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힌 기업에 해당 분야 전문가(기술닥터)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제품화·사업화까지 단계별로 돕는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 성남시 내 중소 제조기업이라면 누구나 간편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의 현장 수요에 맞춘 1:1 기술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어 참여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다. 지난해 성남시에서는 64개 중소기업이 공정 및 기술 애로를 해결하고, 20개 기업이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 지원을 받아 총 84개 기업이 기술닥터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특히 성남시에 위치한 의료용 소프트웨어 기업 ㈜픽셀로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인공지능(AI)기반 눈 건강 자가진단 키오스크 시스템의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했다. 기술닥터의 지원으로 진단 정확도를 높였으며, 텍스트 음성 변환(TTS) 기술을 적용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내 공공기관 등 신규 판로 개척에도 성과를 거뒀다. 성남시는 올해에도 4억60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남양주시는 10일, 시청 여유당에서 청년 일자리 연계 플랫폼 ‘정약용의 후예’ 등록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약용의 후예’는 시의 재능있는 청년 인재들을 발굴하고 프로필을 남양주시 공식 청년 블로그에 등록·홍보해, 청년을 필요로 하는 기관 및 기업과 직접 연결해 주는 남양주시만의 일자리 연계 플랫폼이다. 이번 간담회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28명의 청년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소개 △청년 인재 자기소개 △주광덕 시장 응원 메시지 △질의응답 및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청년들은 ‘정약용의 후예’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과 체계적인 청년 일자리 연계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이번 간담회는 청년정책과뿐만 아니라 시청의 여러 부서가 함께 참여해, 청년들의 일자리 연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협업의 장이 됐으며, 이는 참여한 청년들로부터 큰 기대와 호응을 얻었다. 주광덕 시장은 “‘정약용의 후예’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청년 인재들을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여러분 모두의 경력 형성과 취업 연계를 적극 지원해 청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남양주시는 9일, 사단법인 한국인테리어협회 및 남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경기도가 주관한 일자리 창출 공모에 2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취업 연계에 강점을 가진 2개 기관과 협력해 직업훈련의 품질과 취업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날 협약식은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협회·센터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소개 및 추진 방향 발표 △협약서 서명 및 교환 등 순으로 진행됐다. 박남국 회장은 “전국 24개 회원사와 다수의 협력사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남양주시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은희 센터장은 “경력 보유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식품 제조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지선 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강점과 전문성을 살려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시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 섬유 소공인의 판로 확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성남산업진흥원과 중견 패션기업 던필드그룹이 본격적인 상생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성남 소공인 교류회’에서 던필드그룹 서순희 회장의 강연을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서 회장은 중견기업이 보유한 유통 인프라와 사업 경험을 지역 소공인과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성남산업진흥원은 이를 정책 과제로 구체화해 협력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이후 섬유제조 분야 소공인이 밀집한 성남시 중원구 일대를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던필드그룹과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8일에는 성남섬유제조사업협동조합(성남시 중원구)에서 소공인 대표들과 던필드그룹 서순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실행 가능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성남 소공인의 기술력을 활용한 다품종 소량 생산 기반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원대를 기록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9%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린 가격 통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 등유 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에 있다고 바로잡았다. 기사에 언급된 수치는 한국석유공사 공식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으로, 해당 날짜에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실제 평균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판매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일 기준 리터당 1308원대에서 해당 보도일 기준 1276원대로 오히려 2.4%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되는 면세유 평균 가격이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없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평균 가격 산출에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이 적용되며, 새롭게 개선된 정보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