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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철저히 엄정 대응!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처방건수가 많아 최근 언론에서 개장질주(오픈런)가 이슈가 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식약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중 일부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의 점검결과에 대해 전문가(식욕억제제 분야) 의견을 들어 과다처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 문제가 제기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적극 조치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차단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임수연 기자
- 2023-05-23 17:57
농림축산식품부,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 총력 대응 중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농협중앙회, 생산자 단체 등과 협력하여 최근 발생한 구제역의 조기 안정화에 총력 대응 중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도 철저하게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구제역은 5월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 농장 10곳과 염소농장 1곳에서 발생했으며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초동방역 조치, 전국 긴급 백신 접종, 검사 및 예찰, 집중소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5월 11일부터 발생지역 및 인접 시군 우제류 52만두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 21일까지 전국 우제류 1,060만두에 대한 접종을 완료했다. 청주시, 증평군, 인접 시·군 등 9개 시·군에 대해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까지 격상*하고 그 외 시·군에 대해서도 심각 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한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대부분이 백신 접종 소홀, 축사 출입구 신발 소독조 미비치, 부적정 소독제 사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만큼 전국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등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교육·홍보도 강화하고
- 임수연 기자
- 2023-05-23 17:44
행정안전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특교세 긴급 지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23일 지난 5월 10일부터 충북 청주와 증평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충북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사람, 차량 통제와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등 발생지 인근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된다. 현재 구제역은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발생지인 충북 청주 인근 9개 시‧군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4년 4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국민의 걱정이 큰 만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농장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차량 통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장 방역 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임수연 기자
- 2023-05-23 17:36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세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날(5.29.)을 맞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함께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을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인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에서 홍보·안내한다. 의료기기 책임보험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결함이 있는 이식 의료기기로 인해 부상·후유장애 등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든지 기업이 가입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 식약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를 보고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며, 현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임수연 기자
- 2023-05-23 17:00
질병관리청, 올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재심의 범위 확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 극복의 날’(5.23)을 맞이하여, 희귀질환 지원을 강화하고 희귀질환 지정심의 대기기간에 따른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재심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상시적 신규 지정신청을 받고, 희귀질환전문위원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정기준 및 절차 지침인 '희귀질환 지정 사업 안내'를 제정·시행(’23.1)했다. 또한, 그간 미지정 질환에 대한 신속한 재심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청된 질환의 재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이에 더하여, 질병관리청은 관련 지침(‘희귀질환 지정사업 안내’, ’23년 시행) 제정으로 개편된 재심의 체계를, 지침 시행 이전 재심의 대상질환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8년 지정신청 접수 이후로 현재까지 미지정된 모든 질환에 대해 올해에 일괄 재심의를 수행하여, 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심의결과는
- 임수연 기자
- 2023-05-23 16:54
보건복지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PA’ 문제 개선방안 마련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간호사가 수행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대한간호협회가 5월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의 경우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둘째, 재의요구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 이번에 재의 요구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며, ‘PA’ 문제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 셋째,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임수연 기자
- 2023-05-22 21:23
보건복지부, 함께자란 20년 함께가는 가정위탁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20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5월 22일 오후 2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온 스튜디오(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매년 5월 22일은 가정위탁 제도의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가정위탁의 날로,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유공자 포상, 기념영상 시청, 함께하는 기념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으며, 가정위탁에 관심 있는 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온라인 영상회의 Zoom 포함)과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를 통한 온·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됐다.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그간 가정위탁 제도를 운영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 온 ▲위탁부모 18명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5명 ▲공무원 3명 ▲자원봉사자 및 후원단체 2명(기관)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총 28점)이 수여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상 기념사에서“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는 물론,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하며, “모든 위탁아동들이 행복하게 자라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부도 늘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 임수연 기자
- 2023-05-22 15:36
질병관리청, 검역관리기본계획 발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해외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23~’27)｣을 검역전문위원회(5.15.)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역은 최일선에서 해외로부터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예방하여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공중보건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검역정책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중국발 변이 대응(’23.1.) 등 검역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 구현”을 미션으로 하여 4대 추진전략과 15개 세부전략으로 구성된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23~‘27)｣을 수립했다. ['전략1' 참여·소통 기반 넥스트 팬데믹 대응체계 구축] 먼저, 해외발생현황, 유입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검역감염병을 현행 11개에서 향후 20여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검역 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등의 안정적인 관찰을 위하여 격리시설 인프라를 확
- 임수연 기자
- 2023-05-22 15:35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방문하여 필수병동 간호사 현장 의견 청취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22일 11시에 세종충남대학교병원(세종시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필수병동 근무 간호사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6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현장 간담회에 이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특히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소아과병동 등 필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어려움과 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개선방안에 참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힘든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인한 잦은 사직 문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규 간호사 업무부담 문제 등과 함께 현장에 숙련간호사가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라면서, 구체적으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으로 교대근무제 개선,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 현장에 숙련된 간호사가 확보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수연 기자
- 2023-05-22 13:56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야장애 치료 ‘인지치료소프트웨어’ 혁신의료기기 지정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의 시각중추가 손상돼 시야 일부 또는 전체에 볼 수 없는 영역이 나타나는 시야장애를 겪는 사용자에게 가상현실 기반의 시지각학습 훈련을 제공해 시야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지치료소프트웨어’를 제33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VIVID Brain’은 뇌 손상으로 인한 시야장애를 개선하는 국내 첫 제품이다. 사용자 맞춤형의 시각 자극 위치와 난이도가 적용된 시지각학습 훈련을 가상현실 기기로 제공해 뇌가소성을 증진시켜 시야장애를 개선한다. 새로운 작용원리와 사용목적 등이 적용된 것으로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등을 인정받아 이번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이 제품은 뇌 손상으로 인한 시야장애 치료에 사용하던 기존의 보완적인 보상, 대용 등 방법 대신 시지각학습 훈련으로 뇌가소성을 증진시키는 근본적 원인 해결 방법을 구현해 선행연구에서 임상적 효과를 확인했으며 현재는 확증임상시험 진행중으로 향후 뇌 손상으로 인한 시야장애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33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러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 운영은 정
- 임수연 기자
- 2023-05-22 10:09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만예방 합동 캠페인 추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비만 예방을 위한 대국민 건강생활실천 홍보·캠페인을 추진한다. 가정의 달 기념으로 비만 예방을 통한 가정 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캠페인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185개 시·도청 및 보건소와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합동으로 기획됐다. 또한, 비만 예방 슬로건인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를 주제로 일상에서 가족, 친구와 함께 누구나 쉽고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해 대국민 참여형 걷기 캠페인을 운영한다. 걷기 캠페인은 5월 22일(월)부터 6월 21일(수)까지 한 달간 총 15만 보 이상 걷기를 목표로 진행되며, 기간 내 총 걸음 수 15만 보 달성자 중 200명을 추첨해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합동 캠페인 참여 지자체에서도 워크온 및 자체 개발 앱 등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걷기 캠페인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의 비만 예방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별 캠페인 운영 등 자세한 내용은 5월 22일(월) 비만 예방 캠
- 임수연 기자
- 2023-05-21 19:00
질병관리청, 한국인당뇨병예방연구(KDPS) 2023 춘계 심포지엄 개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당뇨병예방연구 2023 춘계 심포지엄'을 5월 20일(토)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개최한다. 한국인당뇨병예방연구사업은 한국인의 효과적인 당뇨병 예방을 위하여 공복혈당장애, 내당능장애 등이 있는 당뇨병 전단계 고위험군 대상으로 운동 등 생활습관 교정 또는 약물의 당뇨병 예방효과를 검토하는 연구다. 이 연구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경희대병원(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우정택) 및 전국 15개 대학병원과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다. 2022년까지 참여자 모집을 완료했고, 현재는 추적연구** 진행 중으로, 한국 성인당뇨병의 효과적인 예방 및 당뇨병 관리를 위한 많은 과학적 근거 산출이 기대된다. 이번 춘계 심포지엄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후원과 대한당뇨병학회 주관으로 열리게 되며, 당뇨병 정밀의학의 최신 동향과 함께 ‘한국인 당뇨병 예방연구사업’의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동 사업의 멀티오믹스 연구결과를 중점 논의하고,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에 기반한 당뇨병 위험군 분류 등 당뇨병 예방 분야의 국외 정밀의료연구 소개 강연이 진행된다. 우정택 연구책임자는 “이번 심
- 임수연 기자
- 2023-05-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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