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2026년도 교통도로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산들마을 아파트 216동 인근지하를 통과하는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노선 계획’에 대해, 안전성 검증과 노선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교통도로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해당 구간은 산사태위험 1등급 지역에 위치하고, 단층파쇄대가 존재하며, 과거에도 실제 산사태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고위험 지대”라며 “이런 구간을 대규모 아파트 지하 인근을 관통시키는 것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공사업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주민들이 지적하듯이, 고위험 구간 통과가 고작 ‘57초의 시간 단축’을 위한 선택이라면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설계 방향”이라며 “성남시가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교통도로국에서는 국가철도공단측이 “지질상태, 침하·싱크홀 위험성, 발파 진동 등에 대해 높은 기준을 적용해 조사했으며, 또 지하터널이 아파트 216동과 지표면에서 36.5m 이격돼 있으며 필요한 곳에는 추가적인 보강공법도 도입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9일 열린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예산심의에서 “성남시 시립예술단 단원 채용 시 성남시 거주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성남시는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4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단체별로 정원 대비 지속적인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예술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인재가 시립예술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연화 의원은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성남시민 가산점 제도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시에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시립예술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역성과 공공성이 반영돼야 한다”며 “제도적 기반을 갖추면 지역 예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단 운영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시립예술단 정원 확보, 운영 제도 개선, 지역 예술인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은 12월 9일 열린 3개 구청 도시미관과‧녹지공원팀 예산심사에서 2026년 가로변 꽃 식재 및 유지관리공사 예산 편성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화훼업체와의 상생 방안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거리식재사업 예산으로 수정구 5억 원, 중원구 4억 원, 분당구 6억 원 등 총 15억 원이 편성된 데 이어, 2026년도 본예산은 수정구 5억 원, 중원구 5억 원, 분당구 8억 원으로 총 18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군수 의원은 “가로변 화초 식재 사업이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2025년 6월 2차 추경에 긴급하게 추진되며 지역업체와의 상생 대책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 중심 계약이 집중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3개 구청 담당 과장들은 “내년 본예산 집행 시, 사업 추진 전에 지역 화훼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19세~39세 청년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2025년 성남시청년실태조사’결과를 12월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성남시 청년의 삶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지역 기반 청년지원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인식·관계·건강 등 7개 영역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자유로운 선택은 중시하나, 사회 신뢰는 낮아 청년들은 삶에서 자유로운 선택(6.4점/10점 만점)을 가장 중시했으나,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5.7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는 부유층과 서민층(75.7%) 간의 갈등을 꼽았고, 소득 불평등(62.4%)보다 부의 대물림(71.1%)을 더 심각하게 인식 했다. 미래 위협 요인으로는 저출생‧고령화(79.3%)가 1순위로 나타났으나, 향후 결혼계획(52.7%), 출산계획(52.4%) 응답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는 청년들이 인식하는 미래 부담과 실제 행동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진로 불안이 덮친 청년의 삶, 마음 건강 적신호 최근 1년간 번아웃을 경험한 청년은 51.2%였으며,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2026년에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임금(10만160원)에 준하는 유급병가비를 지원한다. 생계를 이유로 질병 치료나 건강검진을 미루기 쉬운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이동노동자), 소상공인 등 노동취약계층이 무급휴무 부담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급여를 보장해 ‘아플 때 쉬는 건강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일반재산 4억원 이하 등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과의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입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에 무급휴무를 실시한 경우 연간 최대 13일, 누적 30일 범위에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 2025년 하루 9만7360원(연 최대 1,265,680원)에서 2026년 하루 10만160원(연 최대 1,302,080원)으로 인상된다. 신청은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남시청 고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내년부터 제조 인공지능(AI)·반도체·미래 모빌리티를 핵심 축으로 한 ‘미래산업 지도’ 구축에 본격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첨단 일자리 확대와 기업 성장 지원,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기술 혁신을 위해 2026년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했다. 시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제조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총 151억4000만원 규모의 제조 인공지능(AI)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기반 조성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7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컴퓨팅 클러스터 확충, 제조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발굴, 전문 인재 양성, 기업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해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사업비 728억 3000만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들과 연계해 2026년 예산 23억원을 투입한다. 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 이용,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방위산업용 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 조성 등 전주기 지원 체계를 지속 확충하여, 중소 팹리스 기업이 설계부터 검증·시제품 제작까지 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은 9일 개최된 제307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학생의 문화예술 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성남문화재단 ‘성남미래교육’ 예산이 2억 원으로 축소된 것에 대해 “학생들의 문화 기회를 빼앗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2025년도 ‘성남미래교육’ 사업은 성남 소재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며 예산 4억 원이 편성됐으나, 2026년도에는 지원 대상을 중학교 2학년으로 축소하며 예산 또한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로 심사에 올라왔다. 성해련 의원은 “학교와 학생들과의 협의 없이 성남문화재단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욕구 파악과 학교와의 사전 협의 등 행정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2025년도와 동일한 4억 원으로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또한, “학생들의 문화예술 경험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미래의 시민성과 문화 감수성을 형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가 발표한 명품 그린도시 ‘4만세대 주택공급’ 계획이 신상진 시장의 공약 대비 실질 달성률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총량 중심으로 부풀려 제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보세대수라고 제출한 ‘5만 2,355세대’는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세대를 대체하는 물량을 제외한 실제 순공급은 약 2만 3,707세대, 약 45% 수준으로 확인됐다. 집행부 역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순증이 약 45% 수준”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어, 실제 순공급 규모가 발표된 총량 대비 상당히 낮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리모델링 공급의 경우 총 5,917세대 중 순수 증가는 675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세대가 포함된 정비사업 물량이 공급 실적으로 제시되면서, 실제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구체적 수치로 드러난 것이었다. 이러한 분석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물량을 단순 합산하여 공급 성과로 제시할 경우, 시민에게 실제 공급 효과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2025년 12월 8일‘복정1지구 학부모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차담회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행정국장, 학생배치과장, 교육시설과장, 학교행정지원과장, 초등교육지원과장, 성남시 미래교육과에서 참석하여 2025년 12월부터 입주하는 복정1지구 학부모들과 함께 ▲중학교 신설 ▲중학교 통학로 개선 ▲대중교통 증편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학부모들은 중학교 신설과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통학 환경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교육지원청은 관련 사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담회 이후 오후에는 교육장 등 직접 중학교 통학로 현장을 방문하여 보행 안전, 교통 흐름 등 현장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은 “복정1지구 통학로 현장을 직접 점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다시 살펴보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대중교통 증편 등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환경보건국 본예산 심사에서 조우현 위원장은 악취·폐기물·전기차 충전시설 등 시민 생활환경 핵심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증액된 악취·소음 대응 예산은 설치 위치를 조속히 확정해 즉시 집행해야 한다며, 이수진 국회의원이 신청한 특별교부세 약 5억 원 역시 현장 개선으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주형 측정장비의 타 시·군 검증 자료 검토와 시민악취 조사단의 시간대·지점별 상시 모니터링 및 즉시 조치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전수조사와 화재예방 보조사업의 실효성 점검, 공공시설 외 공동주택 등 개인 충전시설까지의 단계적 지원 확대, 조달 구매 시 불량 제품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이어 건설폐기물 행정소송 결과 지자체 책임이 확인된 만큼 시가 책임지고 부담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생활폐기물 관리 역시 수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소대행업체 평가는 주민 만족 중심으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해 15건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는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려는 적극 행정의 하나로 추진됐다. 시는 공모 기간(7.14~8.18)에 접수된 총 77건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국민복지, 일상·안전 등 5개 분야에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국민 복지 분야는 △1인 청년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한 공유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현실화 방안 △공무원, 민원인 모두 행복한 민원 처리 하이패스 등 2건을 선정했다. 일상·안전 분야는 △공영주차장 야간 개방 규제 완화 및 스마트 공유 주차 활성화 △공유형 전동 킥보드 거치대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내 시설물 설치 규제 완화 △소공원 시설률 제한(20%) 완화를 통한 활용성 증대 △도로명주소법상 등기촉탁 불가 문제 개선 △전동휠체어를 이동 수단 범주에 포함한 방치물 수거·관리 체계 마련 △인공지능(AI) 카메라 기반 스쿨존 가변속도 주말, 심야 탄력 운영 △부설주차장 시민 개방 규제·절차 혁신 등 7건이다. 취업·일자리 분야는 △성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방한 관광 대전환과 지역 관광 대도약'을 주제로 열린 확대 국가관광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대통령이 해당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쓰는 K-컬처가 모니터 속에 머물지 않게 전 세계인이 한국 땅을 직접 밟아야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00:35] 특히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 관광의 지평을 전국으로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광 산업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누려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방향성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항과 크루즈 인프라, 출입국 제도 개선을 수요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강진군의 '반값 여행' 사례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에 돌아가는 정책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부당 행위를 강력히 경계하며, "바가지 요금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른바 'K-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일각에서는 해외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사려면 상임 대리인 선임 및 서류 공증 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통합 계좌' 제도를 통해 별도의 국내 계좌 개설 없이도 현지 증권사를 통한 손쉬운 투자가 가능하다고 공식 반박했다. 외국인 통합 계좌는 해외 증권사가 본인 명의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다. 현지 개인 투자자가 자국 증권사에 주문을 넣으면, 해당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에 일괄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 이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직접 구매(직구)하는 구조와 동일한 원리다. 정부는 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규제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지난해 8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첫 테이프를 끊은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개설 주체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까지 완료했다. 현재 하나증권이 해당 계좌를 통한 거래를 개시했으며, 국내 주요 7개 증권사 역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