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31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난임·다둥이가정(쌍둥이 이상 임신·출산한 가정)에 대한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다둥이 부모 등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체감도 높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목) ‘국내 최초 네쌍둥이 출산 가정을 축하 면담’했으며, 5월 25일(목)에는‘난임을 이겨낸 다둥이 임산부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정책 수요자, 의료계 등 전문가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의견수렴의 후속조치로서 제안받은 정책·건의사항을 각 부처와 공유하고, 건의사항별 추진 방안 수립 요청,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논의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6월 중 난임·다둥이가족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지금까지 임신·출산 정책은 단태아 임산부 지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다둥이가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정부는 다둥이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물론, 출산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전환함에 따라 관련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신고·보고체계 관련,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진단검사 관련, 임시선별검사소(현(現) 7개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한다. 격리 조치 관련,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역학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31일 전경련회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첫 금연 광고로 ‘비흡연자’가 일상에서 ‘노담’으로 인해 갖게된 특별한 능력을 재치있게 그려낸 ‘노담사피엔스 편’을 공개했다. 고등학생, 대학생, 군인 등 비흡연자인 주인공을 ‘노담사피엔스’로 새롭게 규정하고 다양한 ‘노담 능력’을 ‘첫인상기억력’, ‘복식발성력’, ‘쾌속반응력’ 등과 같이 특별하게 재해석함으로써, 노담의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노담을 실천하는 의지와 자부심을 북돋고자 했다. 올해 금연의 날 기념식은 ‘담배가 아닌 건강한 식량을 키워주세요(Grow Food Not Tobacco)’를 주제로, 주제 영상 상영 및 유공자 포상, 보건복지부 대학생 금연 응원단(서포터즈) 발대식, 아동위원의 노담 영상 및 2023년의 1차 금연광고 상영 순으로 진행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금연은 이제 개인의 건강과 주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은 물론 전 지구적 관점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우리사회의 금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0일 15시에 전국 최초로 건립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인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개원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개원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 주요인사와 의료계,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전시의 개원 보고에 이어 대전광역시장 환영사, 보건복지부 장관 축사, 병원 건립 공적자에 대한 표창 수여, 개원식 현판 제막식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첫 건립 사례로서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등 진료과에 70병상(입원 50, 낮병동 20) 규모이다. 재활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 최초로 대전에 건립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개원을 축하드린다”라며, “전국에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 인프라를 확대하여 재활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제때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21일부터 5월29일까지 11명(#82~#92)의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국내 발생 누적 확진환자는 총 92명이라고 밝혔다. 5월 4주 확진환자는 내국인 10명, 외국인 1명으로 모두 해외 여행력이 없거나 관련성이 없는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남성이다. 올해 3월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약 4주간 두자리수로 증가하던 확진 환자가 5월 3주 감소 후 4주에는 소폭 증가했으며, 고위험군 대상 노출 전 예방접종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의 감염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접종체계를 개선했다. 첫째, 6월 5일부터 고위험군 대상 2차접종을 실시한다.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차접종과 2차접종의 효과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차접종 후 4주가 경과하는 6월 5일부터 2차접종을 실시하고,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둘째, 고위험군 사전예약을 위한 접종편의를 개선했다. 기존 민간누리집을 통한 예약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엠폭스 예약시스템을 개발하여, 예방접종도우미*를 통해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엠폭스 고위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오전 8시에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없이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고하고,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90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연례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포럼을 개최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大) 유행한 조류인플루엔자(AI)의 효과적인 방역 방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했고, ▲소해면상뇌증(BSE),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청정국 지위를 다시 인정했다. 또한, ▲육상동물위생규약 및 수생동물위생규약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소해면상뇌증(BSE) 규약 개정안이 채택됐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과장은 “이번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집중 논의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모니터링, 예방접종(백신), 국제협력 등에 다양한 방역 방안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총회에서 소해면상뇌증(BSE) 규약 개정안이 채택됐으므로 개정된 소해면상뇌증(BSE) 예찰방식 등에 따라 소해면상뇌증(BSE) 청정국 지위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대비하여 축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총 3,700여 곳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식중독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여름철 축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앞당겨 시행된다. 점검 대상은 학교급식이나 군부대 등에 대량으로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 등이다. 또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의 콜드체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물류센터, 택배업체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보존·유통기준(냉장·냉동 온도 등)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제품 보관·판매 행위 등이다. 위생점검과 더불어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등과 캠핑용 축산물을 수거·검사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소비환경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무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액란 제품을 수거·검사해 축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신속한 수출을 지원하고 제조·품질관리(GMP) 역량 강화를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5월 30일 행정예고하고 7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와 관련해 간담회·워크숍 등에서 수렴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출용 제품을 민간 단독심사로 전환 ▲소프트웨어 제품 제조소 변경심사 면제 및 제출서류 간소화 ▲제출서류 예비검토제 도입 ▲제출자료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수출용 의료기기의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를 현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의 단독 심사로 전환해 처리기한이 절반으로 단축(30일→15일)된다.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 무형의 제품을 생산하는 특성을 반영해 제조소 소재지 변경 시 심사를 면제하고, 제조소의 작업소·보관소 등 시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을 면제하도록 합니다. 품질관리심사기관에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오늘부터 12세 이상의 코로나19 기초접종 활용백신을 BA.4/5 기반 2가백신으로 전환하고, 기존 2회접종을 1회접종으로 단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계획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등 국외동향과 2가백신의 유행변이에 대한 연구결과, 국내 항체양성률(98.6%)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5.3일)를 거쳐 수립했다. 앞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분들(1차 혹은 2차 미접종자)은 BA.4/5 2가백신으로, 1회 접종하면 기초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 단, mRNA 백신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 및 스카이코비원 백신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2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5-11세의 2가백신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으로, 6월 중 도입 즉시 실시기준에 반영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질병관리청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상반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의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이 5월 29일 시작됐다고 안내했다. 이번 상반기 접종은 5월 15일부터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이 가능했고, 현재까지 사전예약은 9,204명, 당일접종은 6,930명이 참여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29일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원주시 소재)와 원주시청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상황실을 방문하여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충북 한우 및 염소농장에서 구제역이 연달아 발생(11건)함에 따라 시행한 전국 우제류(소·돼지·염소) 대상 구제역 백신 긴급접종(5.16.~5.21.) 이후 2주차에 접어드는 시기로 방역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자체와 축산농가의 선제적 방역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강원도는 이번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과 인접 지역으로 말레이시아로 한우고기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과 도축장에 대한 특별 방역 및 위생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또한, 올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8건*중 2건이 강원도에서 발생한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정황근 장관은 먼저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를 방문하여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을 위한 시료 채취와 실험실 검사 추진사항을 점검했고, “구제역이 강원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과 아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은 5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2022년 방한 외국인 환자는 24.8만 명으로 2021년 14.6만 명 대비 70.1%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이전 2019년(49.7만 명)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된 수치이다. 이번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출입국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30일 지역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묻고 격려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병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외국인환자 유치는 관광 등 다른 분야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대외적 물가 충격에 대응해 국민들의 밥상물가 사수에 나섰다.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 강세를 보이는 민생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총 15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요 먹거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가격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의 여파로 가격이 다소 높은 닭고기의 경우 공급량을 늘리고 최대 40%의 할인 행사를 시행한다. 돼지고기 역시 공급 확대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힘을 싣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KTV 등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밥상물가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진단한 바 있다. 정부는 비축된 쌀 10만 톤을 순차적으로 방출하고 일일 가격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 흔들리는 밥상물가를 굳건히 지켜내어 국민의 장바구니 시름을 덜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이제는 지방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