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의료기기로 재분류 됐지만 현재 의료기기 소분류가 마련돼 있지 않은 4개 품목을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으로 지정한다. 그간 소프트웨어 제품별로 검토해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해 왔으나,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품*이 다수 개발되고 있어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허가·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분류 기준을 마련했다. 분류 기준은 해당 소프트웨어 제품에 입력하는 임상정보 값을 제공하는 기기가 의료기기인 경우 의료기기로, 체외진단의료기기인 경우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하되,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측정한 임상정보 값 모두를 입력하는 제품은 의료기기로 분류한다. ü 의료기기가 측정한 임상정보 값만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의료기기 ü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측정한 임상정보 값만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체외진단의료기기 ü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가 측정한 임상정보 값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8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설 내에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7월 5일 제조제품) 시료검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이며, 2023년 5월 25일부터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즉각적으로 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공급 중단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회수·폐기 대상 제품은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2023년 5월 25일부터 2023년 8월 1일까지 제조된 토실토실레스토랑(브랜드)의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이다.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이력 정보(배송 이력 등)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회수·폐기 관련 안내를 할 예정(~8.3.)이나, 해당 제품 구매자들이 직접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여 회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행을 매개로 한 한일 양국 미래세대 우정의 장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일본 교직자 등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수학여행 시범 투어를 실시하고, 8월 4일 오후 4시, 서울드래곤시티에서 ‘한일 미래세대 관광교류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23 한국방문의 해’, 일본 청소년의 방한 수학여행 재개 본격화 일본 청소년의 한국 수학여행은 1972년부터 약 50년간 진행되어 오면서 양국 국민 간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해왔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도 문화‧인적 교류는 양국 협력의 기초로서 강조됐고, 특히 미래세대 교류가 국민 간 깊은 이해와 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최근 정상 간 만남을 통해서도 그 공감대를 거듭 확인했다. 문체부는 ‘2023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한일 미래세대의 연결고리로서 청소년 방한 수학여행 분위기를 본격적으로 재점화한다. 2월부터 일본 후쿠오카, 에히메, 시즈오카, 미야기, 카가와에서 수학여행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일본 여행업계와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기도 했다. 나아가 해외여행 결정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1일(화) 16시 경남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및 의과대학을 방문했다.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은 경남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암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핵심 의료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박민수 차관은 지역 의료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필수의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다. 박민수 차관은 “주민들이 사는 곳 인근에서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립대 병원 등 권역중심병원이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으로서 교육·임상·연구에서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조화롭게 작동되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역에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공공정책수가 등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을 방문하여 예비의료인인 의대생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필수의료지원대책으로 추진 중인 필수의료 실습프로그램 6개 분야 중 공공분야 실습에 참여한 의대생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올해 무더운 여름 울창한 숲속에서 시원하게 즐기며,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산림 내 아름다운 계곡인 살둔, 통마름, 용오름계곡에 방문해 보실 것을 추천했다. 풍부한 유량과 시원한 계곡 바람이 불어와 여름철만 되면 많은 지역주민들과 피서객들이 찾는 계곡으로 살둔, 통마름계곡은 홍천군 내면에, 용오름계곡은 홍천군 서석면에 위치한다.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휴가철 많은 피서객들이 아름다운 숲속 계곡을 찾으며, 계곡 인근 마을에서는 계곡과 연계한 캠핑장, 팬션 등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일부 피서객들이 화기를 사용한 취사 행위와 불법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로 아름다운 계곡을 병들게 하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에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숲속에는 홍천 살둔, 통마름, 용오름계곡과 같이 시원한 물이 흐르는 계곡이 많이 있어, 이러한 자원들을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잘 가꾸고 보존하여 최선을 다하고, 이용객들은 자원을 아끼고 보호하는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국립칠보산자연휴양림(경북 영덕)에 총사업비 2억여 원을 투입하여 야영장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좁고 낡아 텐트를 설치하기에 불편했던 야영데크를 철거하고, 넓고 쾌적한 데크로 새롭게 단장하여 선진형 야영시설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영장 내 미끄러짐 없는 친환경 야자 매트를 이용한 보도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시인성과 경관성이 좋은 LED 데크 번호판도 제작하여 편의성도 고려했다. 새롭게 단장한 숲속 야영장은 전체 17면으로 제1야영장 9면, 제2야영장 8면의 야영데크를 운영한다. 한편, 국립칠보산자연휴양림은 고래불해수욕장과 대진해수욕장을 잇는 20리 동해안 바다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명품 휴양림으로 무더위가 절정인 여름철에도 산뜻한 솔 향기와 수려한 자연풍광으로 캠핑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고객 수요와 의견을 반영한 적극 행정으로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 한 숲속 야영장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숲속에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포유디지탈은 노트북과 윈도우태블릿 모델, 총 21개 모델에 대해 녹색제품인증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녹색제품인증은 한국산업기술원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나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 하는 제품에게 주어지는 인증이다. 특히 공공기관 부분을 중심으로 녹색제품 등 친환경 제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포유디지탈은 태블릿, 노트북, 모니터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공공기관 부분을 중심으로 녹색제품을 포함한 친환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친환경 기술의 지속적인 투자와 제품개발에 꾸준히 노력해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포유디지탈에서는 노트북과 윈도우태블릿의 배터리 사용량 현황 등의 소비자 사용현황을 분석하고 프로그램 사용환경과 모니터 상태, 그리고 유휴시간 등의 다양한 사용환경을 자동으로 인지하고 소비전력을 절감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높은 에너지 사용량 절감효과를 만들어 냈다. 최우식 포유디지탈 대표이사는 “친환경 기술을 피할수 없는 선택이기에, 더욱더 임직원들과의 노력을 기술여서 꾸준한 친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동물보호시설의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해당 고양이는 호흡기 증상 등을 보여 동물병원에 내원했고, 진료 중 폐사하여 동물병원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했다. 해당 검사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검사한 결과 2023년 7월 3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질병관리청·환경부·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지자체 등을 통해 해당 장소 세척·소독,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와 방역지역(10㎞ 내) 감수성 동물 사육시설 및 역학 관련 사람·시설 등에 대한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관할 지자체와 함께 고양이에 대한 접촉자 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신속히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없으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접촉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관찰하게 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임진왜란 명량대첩’ 전승지를 테마로 한 판옥선 모양 숲속의 집 12동, 거북선 모양의 산림문화휴양관 1동 14실 숙박시설과 목공예체험관, 잔디광장, 산책로를 갖춘 국립진도자연휴양림(전남 진도)을 소개했다. 한반도 서남단 남도 끝자락에 위치한 국립진도자연휴양림은 전 객실에서 에메랄드빛 푸른 바다를 볼 수 있는 멋진 경관을 자랑하며, 역사의 숨결과 바다 향기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이용객을 위한 다양한 역사 관련 숲해설 프로그램과 삼별초 항쟁, 충무공 이순신의 임진왜란 활약상(명량해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역사와 함께하는 바다숲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가 많다. 또한, 유아와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대나무 목걸이, 솟대 만들기 프로그램도 호응도가 좋은 인기 프로그램으로 운영중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역사·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보배로운 섬에 위치한 국립진도자연휴양림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2명의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국내 발생 누적 확진환자는 총 129명이라고 밝혔다. 2명의 추가 확진환자는 모두 내국인이며 남성이다. 엠폭스 확진환자 수는 22년 5월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4월 42명, 5월 4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난 6월(월 확진자수 22명)부터 감소 추세로 7월(7월31일 제외)에는 12명이 발생하여 전반적으로 감소 및 안정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엠폭스가 1년 이상 장기화되고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방대본은 엠폭스 고위험군의 적극적 예방접종 및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실제로 그동안 엠폭스 확진환자의 추정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확진환자 129명 중 120명이 성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되며, 성접촉에 의한 감염의 경우 고위험군의 예방접종, 유증상시 타인과의 접촉 삼가 및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 ‧ 성접촉 삼가 등 예방 수칙 준수를 통해 효과적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고위험군 대상 접종은 총 129개(의료기관 118, 보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반려동물에게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한국형 처방 지침과 홍보·교육 자료 9종을 제작하여 전국 동물병원(2,000개소)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2022.11.13. 시행)으로 모든 동물용 항생제를 수의사가 처방하게 됨에 따라 병원균에 대한 항생제 효능과 공중보건학적 중요도, 외국사례, 국제 지침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의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국내 맞춤형 ‘개, 고양이 항생제 처방 지침(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또한,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물병원 종사자, 반려동물 보호자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홍보자료 5종과 수의사의 신중한 항생제 처방에 도움이 될 항생제 및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교육 책자와 강의 동영상도 제작·배포했다. 이번에 제작한 지침, 홍보·교육 자료는 검역본부 및 유관기관 누리집, 사회관계망 등에 게시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역본부 누리집 → 동식물위생연구 → 동식물위생연구현황 → 세균질병분야연구현황 → 항생제 적정사용 지침(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등 관계부처는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서(심혈관질환 2위, 뇌혈관질환 4위) 질병 부담과 중증도가 높아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중증 심뇌혈관질환은 치명률이 높지만 골든타임 내 적절히 치료할 경우 사망을 막을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이다. 제2차 종합계획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반영하여, 예방관리 중심이었던 제1차 종합계획 대비 중증·응급 치료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❶신속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해결 경로 마련, ❷진료자원 및 인프라의 최적의 연계, ❸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 ❹근거 기반의 정책 실현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