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이군수 성남시의원은 2026년도 성남의료원 세출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성남의료원의 본래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성남의료원의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약 1,12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사실상 동결 수준이지만, 이 의원은 “문제는 총액이 아니라 예산의 구성과 방향”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기능 축소와 구조조정 신호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사회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72.6%나 대폭 삭감된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의료사회사업은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 공공의료 연계, 건강안전망 구축의 핵심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사실상 후퇴했다는 것이다. 이군수 의원은 “성남의료원은 단순한 종합병원이 아니라, 민간의료가 감당하지 않는 영역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라며 “공공성을 상징하는 의료사회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공공병원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규 인력 인건비는 감소한 반면, 기간제 인력 예산은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오는 12월 18일 오후 7시 시청 2층 모란관에서 ‘제2기 청년정책협의체 성과공유회’를 연다. 청년정책협의체는 지역 청년을 대표해 성남시에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소통 역할을 하는 19~34세의 청년 참여기구다. 이날 행사는 제2기 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 44명 위원이 지난 2년여 임기 동안 추진해 온 정책 제안, 소통 활동, 청년 참여 활성화 등의 성과를 공유하고, 해단식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다. 제2기 청년정책협의체는 지난해 4월 발대식 이후 정책기획·미디어·문화기획·소통 등 4개 분과별 활동을 통해 청년 증명사진 촬영 지원 사업, 취약계층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등 7건의 주민 참여 예산 정책을 제안했다. 이중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사업은 채택돼 올해 시범 운영됐다. 청년정책협의체는 이 외에도 성남 청년 네트워킹 ‘만남의 장’, ‘청년 인공지능(AI) 범죄 예방 세미나’, 성남시 청년의 날 기념행사 참여, 헌혈 릴레이 캠페인, 탄천 및 야탑역 인근 환경정화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 시는 이날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7명에게 우수위원 표창장을 줘 격려하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직업과 학업을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분당구 수내동 44번지 일원 탄천에 맴돌공원 보도교 설치를 완료해 개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보도교는 백현동 3단지 앞 성남시 파크골프장 B구장 지점과 수내동 맴돌공원 물놀이장(분당구청 쪽) 지점을 동서로 연결한다. 시는 탄천 맴돌공원 보도교 설치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9개월간 12억8100만원을 투입했다. 맴돌공원 보도교는 길이 58m, 폭 5m 규모이며, 기존 징검다리를 철거한 뒤 설치했다. 이번 보도교 개통으로 그동안 유모차, 자전거, 휠체어 이용 시민들이 탄천을 건너기 위해 각각 600m가량 떨어진 수내교나 서현교로 돌아가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비가 내려 하천 수위가 약간만 높아져도 징검다리를 이용할 수 없던 보행자들도 안전하게 보도교를 통해 탄천을 횡단할 수 있게 됐다. 파크골프장 접근성도 개선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는 맴돌공원 보도교 설치로 철거한 징검돌을 구미동 193-3번지 지점(무지개마을 인근) 탄천으로 이전 설치했다. 해당 징검다리는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정비 물량 1만2055세대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15일 오후 2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31·S4(샛별마을 동성 등)구역, 32(양지마을 금호 등)구역, 23·S6(시범단지 현대 등)구역, 6·S3(목련마을 대원빌라 등)구역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조건부 의결했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선도지구는 4개 단지 7개 구역으로, 지난 11월 14일과 17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가 접수됐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람,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특별정비계획서를 보완했고, 15일 최종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시는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한 정리와 보완을 신속히 마무리해 남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도지구 물량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이군수 성남시의원(신흥2·신흥3·단대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1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2일차 회의에서 재정경제국 김경아 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며,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원정책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는 현재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화거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단년도·일회성 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상권이 자립 단계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화거리 정책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발성 이벤트 중심 지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미 특화거리로 선정된 상권을 대상으로 추가 평가 및 절차를 거쳐 매년 2개 상권을 선정하고, 각 상권에 5천만 원씩 지원하는 ‘특화거리 활성화 자립지원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같은 자립지원사업이 뒷받침될 때 특화거리가 단순한 명칭에 그치지 않고, 상권 스스로 성장 동력을 갖춘 지역경제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해당 사업을 202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2월 15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 세원관리과를 상대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조세 책임 귀속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단순한 체납 정리가 아니라 조세 정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에게 과징금 25억 500만 원이 부과된 사건의 경과를 보면, 이는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조세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성남시 도촌동 일대 약 16만 6천 평의 토지를 최은순 씨와 안소현 씨가 공동으로 40억 원에 매입한 뒤 13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후 이자 연체로 인해 안소현 씨의 지분 토지가 최은순 씨에게 넘어갔고, 최은순 씨는 안소현 씨를 사기죄로 고소해 결국 징역형이 확정됐다. 최종성 의원은 “이 과정에서 안소현 씨는 모든 재산을 상실하고 범죄자 신분이 된 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다”라며 “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지난 4일∼10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피감기관들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시민의 행복과 생활 안전을 위해 일상과 직결된 예산인 만큼,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의원은 성남시의료원과 공공의료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의료사회사업비가 전년 대비 72%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1인 가구‧노인‧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의료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헬스 사업이 큰 성과를 내는 만큼, 성남시가 바이오헬스를 선도하는 핵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장기적 성장 기반을 더욱 단단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복지국에는 보훈 관련 예산 축소가 보훈 인식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 뒤 늘어나는 다문화 구성원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보건소에는 “최근 새롭게 조성된 ‘마인드 피트니스’시설이 시민들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위해 실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이광재 분당갑 지역위원장은 12월 15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이매동 역세권(GTX 성남역·이매역) 교통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분당 재건축 본격화를 앞두고, 교통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진단하고 GTX 성남역과 이매역 간 환승체계 개선 및 중장기 교통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시의원, 성남시 도시개발 관련 부서, 교통·도시 분야 전문가, 지역 주민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는 철도·역세권 분야 전문가인 표찬 ㈜싸부원 대표이사가 맡아, 분당 재건축과 GTX-A 노선 개통에 따른 성남 교통 수요 변화와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특히 GTX 성남역의 역할 재정립, 이매역과의 연계성 강화, 복합환승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토론에서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PRT(소형 무인자동궤도 운행차량) 도입을 통한 교통 효율성 강화 방안을 제안했고, △방형문 ㈜건화 전무는 재건축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시영 이매효성아파트 주민대표와 △서희웅 이매성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은 12월 9일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하철 8호선 출입구 캐노피 설치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민 안전의 문제”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박 의원은 “산성역 캐노피 설치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진 민원”이라며, “성남 시민의 정당한 요구가 매번 뒤로 밀리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성남시 부시장을 상대로 강하게 질의하고, 서울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한 바 있다. 2025년에는 본격적인 정책 압박에 나서, 3월 지역 방송 인터뷰와 언론 보도를 통해 여론을 형성했고,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8호선 캐노피 설치 촉구 결의’를 통해 강력히 입장을 밝혔다. 해당 결의문은 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교통공사에 전달됐으며, 4월에는 서울시에 직접 민원을 접수했고, 5월에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설치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12일 루미에르 애비뉴에서 열린 대한특수임무유공자회 성남시지회 2025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한 해의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순국·전몰 유공자와 특수임무 수행 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고 회원 간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애국 보훈 정신을 계승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안광림 부의장은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 여러분의 희생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성남시의회도 보훈가족의 예우 강화를 위해 더욱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13일 루미에르 애비뉴에서 열린 중원구자율방범연합대 창립기념일 및 송년회에 참석해 지역 치안을 위해 헌신해 온 연합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창립 기념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연합대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자율방범 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대원들의 활동 영상이 상영되며 올 한 해 중원구 곳곳에서 묵묵히 주민 안전을 지켜온 노력들이 공유됐다. 이어 축하와 감사의 인사가 이어지며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연합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안광림 부의장은“밤낮없이 지역을 지켜주신 자율방범연합대원의 노고 덕분에 중원구의 안전이 지켜지고 있다”며 “성남시의회도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12일 라운제나 분당에서 열린 동성남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 및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해 지역 청년 리더들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행사장은 역대 회장들의 입장과 기념사진 촬영으로 문을 열며 청년회의소의 전통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회장 및 특우회장의 격려사, 대만 중리JC 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국제적 교류와 협력의 가치를 함께 나눴다. 또한 우수 회원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대외표창 전달을 통해 올 한 해 청년 리더들이 보여준 봉사와 헌신의 성과를 기념했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회장단의 출범을 축하하며 향후 청년회의소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을 기대했다. 안광림 부의장은“청년들이 지역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며“성남시의회도 동성남청년회의소가 미래의 지역 발전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방한 관광 대전환과 지역 관광 대도약'을 주제로 열린 확대 국가관광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대통령이 해당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쓰는 K-컬처가 모니터 속에 머물지 않게 전 세계인이 한국 땅을 직접 밟아야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00:35] 특히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 관광의 지평을 전국으로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광 산업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누려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방향성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항과 크루즈 인프라, 출입국 제도 개선을 수요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강진군의 '반값 여행' 사례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에 돌아가는 정책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부당 행위를 강력히 경계하며, "바가지 요금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른바 'K-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일각에서는 해외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사려면 상임 대리인 선임 및 서류 공증 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통합 계좌' 제도를 통해 별도의 국내 계좌 개설 없이도 현지 증권사를 통한 손쉬운 투자가 가능하다고 공식 반박했다. 외국인 통합 계좌는 해외 증권사가 본인 명의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다. 현지 개인 투자자가 자국 증권사에 주문을 넣으면, 해당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에 일괄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 이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직접 구매(직구)하는 구조와 동일한 원리다. 정부는 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규제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지난해 8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첫 테이프를 끊은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개설 주체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까지 완료했다. 현재 하나증권이 해당 계좌를 통한 거래를 개시했으며, 국내 주요 7개 증권사 역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