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독감백신 제조‧수입사(9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독감(인플루엔자)백신 국가출하승인 설명회’를 6월 9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약 3,000만 명분으로 예상되는 독감백신을 공급하는 제조‧수입사에게 국가출하승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국가출하승인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출하승인 규정 주요 개정사항 ▲2023년 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 계획 ▲제조·품질관리 요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2023년 독감백신 공급·조달구매 계획 등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제품별로 위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정항목에 차이를 두어 국가출하승인하고 있으며,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품질관리의 일관성이 확보된 제품은 시험항목을 간소화하고, 면밀한 품질 평가가 필요한 제품은 철저하게 시험을 수행한다. 또한 식약처는 이미 출하 승인한 백신과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을 다른 날 수입할 경우 검정을 면제하고, 동일한 최종원액으로 완제의약품을 연속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두 번째 제조번호부터 함량시험을 면제하는 등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은 국제기준에 따른 자체 청정국 선언 조건에 부합하여 2023년 6월 8일자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자체 청정화 선언을 하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정국 지위 회복은 지난 4월 17일 전남 영암군 및 장흥군 소재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을 최종 살처분(소독조치 등 포함)한 후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었고, 마지막 살처분 일로부터 28일간 전국 가금농가 838호 90,294점을 검사하여 고병원성 AI 항원 및 항체가 검출되지 않는 등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따른 자체 청정국 선언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가금산물의 수출 증가와 반려동물 사료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라면서, “다만, 겨울철 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고, 방역 미흡 농가를 중심으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므로 10월 전까지 전국 가금농가 대상 소독설비·방역시설 적정 설치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일제 점검, 방역 관련 전문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장희창)은 국내 인체유래물은행 및 임상수탁기관 등 인체자원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6월 12일부터 ‘인체자원 품질관리 숙련도시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13년부터 매년 인체자원 품질관리 숙련도 평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숙련도 평가는 DNA 농도 및 순도 등 총 6개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숙련도시험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 공지된 신청서 양식을 참고하여, 신청기간(6.12~6.23) 내에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로 신청하면 된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미래의료연구부장(국립중앙은행인체자원은행장)은 “숙련도평가를 통해 국내 인체유래물은행의 인체자원을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은 6월 8일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일부 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가 5월부터 예찰한 결과, 전북, 경남 내만을 중심으로 많게는 100㎡당 550여 마리까지 보름달물해파리의 어린 개체와 성체가 확인됨에 따라 이번 특보를 발령하게 됐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해파리 부착으로 인한 어구 손실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 특히 여름철에는 일조량 증가, 기온 상승으로 연안 해역의 수온도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해파리의 성장도 더욱 빨라져 전북 전체해역, 경남 자란만·거제 해역에서 대량의 해파리가 꾸준히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주의단계 특보 발령과 동시에 수산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특보가 발령된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역 어선을 투입하고 해파리를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욕장에서의 해파리 쏘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수욕장에 차단망을 설치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파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6월 8일 15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10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앞으로 다음 합의사항에 기반하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사항] 1.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한다. 1)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 2)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방안 마련 3)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2. 확충된 의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6월 8일 14시 LW컨벤션(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전국 44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및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진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표된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응급의료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그 외 추가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들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장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특히, 이송체계 개선, 응급실 과밀화 해소, 최종치료 자원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적시에 적정 응급실을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실 수용거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골든타임 내 응급환자 진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지역의 권역응급의료센터들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6월 9일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78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구강보건의 날 슬로건은 ‘다시 찾은 건강미소, 함께하는 구강관리’로, 그동안 마스크 속에 가려져 챙기지 못했던 구강을 잘 살피고 함께 관리하자는 의미이다. 기념식에서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구강관리 중요성에 대한 주제영상 상영 및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 광장에서는 치과의료단체 연합 체험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총 8개의 부스에서 구강검진, 구강관리 체험, 교육자료 전시 등 국민 참여 행사가 열린다. 온라인 퀴즈 이벤트와 함께, 각 지자체에서도 기념식과 공연, 홍보관 운영, 취약계층 구강관리 및 교육 등 자체 행사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올해 구강보건의 날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맞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지금 치과계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평생건강을 위한 아동치과주치의 확대, 국정과제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속 확충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지난 3년간(’20년~’22년) 조사한 결과를 비교‧분석해 발표했다. 하수처리장은 전국 17개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선정해 하수를 채집했고, 필로폰·코카인·엑스터시 등 국내유입과 사용이 확인된 주요 불법 마약류 7종을 선정해 분석했다. 3년간 연속적으로 조사된 34개 하수처리장에서는 조사대상 불법마약류 7종 중 5종*이 한번이라도 검출된바 있으며, 비교‧분석 결과 주요 특징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용추정량 ▲엑스터시(MDMA) 사용추정량 증가세 ▲항만‧대도시 지역의 사용추정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다. ➊ 필로폰,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용추정량 대표적인 불법마약류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3년 연속 조사 대상 34개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검출됐으며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약 20mg 내외로 나타났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투여 시 쾌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불안·불면·공격성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7일 14시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응급의료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 협의회(5.31.)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응급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응급환자 수용거부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 해결방안, 정부의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그 외 추가 시행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응급실 수용거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① 코로나19 경험을 활용한 중증응급환자 병상의 상시적 확보, ② 경증환자 대상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자제 요청, ③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중증응급환자 진료지표 반영, ④ 수도권(병상확보 우선)과 비수도권(의료진 확보 우선)을 구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등이 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은 식품 원료의 원활한 수입과 K-푸드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월 7일 CJ제일제당(주) 인천제2공장(인천 중구 소재)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기후변화 등 최근 국제정세에 따라 식품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조용 원료를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국내로 공급하는 방안과 식품 안전을 기반으로 한 K-푸드 수출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식약처가 최근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대상 품목을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에서 원유, 원당 등 반가공 원료, 식품첨가물 중 향료까지 확대(’23.5.8. 시행)함에 따라, 실제 제조 현장에서 식품 원료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권오상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최근 국제정세 불안 속에서 원료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식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에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6월 7일 행정예고하고 6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개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 도입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제품에 누락 품목 추가 ▲품목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 절차 투명성 강화이다. 기존의 품목분류(소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신개발 체외진단의료기기 등 새로운 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우선 품목분류(소분류)할 수 있는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를 도입한다. 「의료기기법」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분리·제정 과정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임신 진단용, 배란 시기 판단용 자가 검사 제품에 ‘개인용임신내분비물질검사기’만 포함되고 ‘개인용임신내분비물질검사지’가 누락돼 이를 추가한다. 품목허가 신청 자료에 대해 식약처가 첫 자료보완 요청 시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보완 자료 제출 기한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 대리운전기사 ㄱ 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 올해 1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ㄴ 씨 또한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다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ㄱ 씨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대외적 물가 충격에 대응해 국민들의 밥상물가 사수에 나섰다.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 강세를 보이는 민생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총 15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요 먹거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가격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의 여파로 가격이 다소 높은 닭고기의 경우 공급량을 늘리고 최대 40%의 할인 행사를 시행한다. 돼지고기 역시 공급 확대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힘을 싣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KTV 등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밥상물가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진단한 바 있다. 정부는 비축된 쌀 10만 톤을 순차적으로 방출하고 일일 가격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 흔들리는 밥상물가를 굳건히 지켜내어 국민의 장바구니 시름을 덜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이제는 지방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