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이번 주말부터 월요일까지(6.17.~19.) 낮 최고기온이 30℃ 이상 오르면서 일부 내륙 지역은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기상청 브리핑에 따라, 이른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5.20.~6.14.), 추정 사망자 1명을 포함한 총 82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간(77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나, 추정 사망자가 전년(7.1.) 대비 이른 시기(5.21.)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5.20.~6.14.)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65세 이상이 29.3%를 차지했고, 50대가 20.7%, 남자가 79.3%로 많이 발생했다. 온열질환 발생은 주로 실외 발생(68%)이 많았고, 특히 길가(20.7%), 실외 작업장(17.1%)과 논밭(15.9%)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응급조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물‧얼음 등으로 몸을 닦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6.16일 본격적인 폭염기를 대비해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 물류, 경비, 생활폐기물 등 산업․직종별 유관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종별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급 무더위가 전망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말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발표에 이어, 6월1일부터 3주간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는 자율점검 이후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건설현장 등 실외 근로자뿐 아니라 냉방설비 설치가 어려워 외부기온에 따라 실내기온이 영향을 받는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가 올 수 있다”고 말하며, “더울 때 규칙적 휴식시간 부여와 휴게시설 설치, 시원한 재질의 보냉장구 지급 등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사전 준비와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과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29개소 합동점검(6.19.~22.)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선정했으며, 점검 내용은 ▲사망자·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처방·사용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한 의료기관·약국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은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에게 과다한 양과 횟수로 처방·사용한 의사 셀프 처방·투약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1개소를 집중점검(6.12.~16.)하고 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환자 필요성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16일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월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제기됐으며,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및 수용곤란 고지관리 기준 수립과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올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게 됐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6월 15일 14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제11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 건강증진과 필수의료·지역의료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실행방안을 찾기 위해 그간 10차에 걸쳐 논의했던 다양한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제도‧보상 등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앞으로 의료계, 환자,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의료현안협의체'제12차 회의는 6월 29일 15시에 개최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청주와 증평의 소·염소 농장 1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조치했던 이동 제한을 6월 15일 00시에 해제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증평 5월 16일, 청주 5월 18일)한 후 3주 동안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해당 지역의 방역대(최초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내 소, 돼지, 염소농장 전체 384호(구제역 발생농장 11호 포함)를 대상으로 임상검사, 항체 검사 및 환경 검사(구제역 항원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해당 농장들 모두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가축은 없었으며, 정밀검사 결과에서도 구제역 항원이나, 감염 항체(NSP)가 검출된 농장은 없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정밀검사 결과 및 지난 5월 21일 완료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에 의한 면역 형성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청주·증평 지역의 구제역 추가 발생 및 확산 위험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판단하여 방역대 내 농장과 인접 7개 시·군에 조치했던 이동 제한도 6월 15일부터 해제했다고 밝혔다. 그간 구제역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6~8월)에 많이 발생하는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의 예방을 위해 식재료 취급에 주의하고 조리식품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18~’22년, ’22년 잠정) 병원성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총 162건 발생했고 환자수는 5,347명이었으며, 이 중 6월부터 8월까지가 전체 발생의 60%(98건 3,456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이 발생한 장소는 음식점 69건(43%), 학교급식소 45건(28%), 유치원․어린이집․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34건(21%) 순으로 나타나 전체 발생 건 중 49%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 식품은 무생채 등 채소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는 김밥 등 복합조리식품, 육류 순이었다. 병원성대장균은 동물의 장 내에 서식하는 대장균 가운데 독소를 생성해 병원성을 나타내는 균으로 덜 숙성된 퇴비나 오염된 물로 인해 재배 중 채소를 오염시킬 수 있고, 도축 과정에서 고기에 오염될 수 있다. 병원성대장균은 발병 특성, 독소의 종류에 따라 5종으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상임공동대표 박성민, 송재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김찬호)는 6월 15일 오전 7시30분에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지원체계” 조찬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여야 국회의원 24명과 6개 중앙부처장관, 4대 지방협의회장 등이 참여하는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이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 정책 실효성 확보방안 모색을 위한 첫 번째 모임으로 다양한 공론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제 발표를 하고,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연구위원인 김형동·최춘식·김병욱·김성주 국회의원들과 시도지사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지에 대한 기대와 함께 다양한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오는 7월 10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며, “앞으로 균형발전 패러다임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인천, 경기‧강원 북부, 붙임 2)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 준수와 감염주의를 당부했다. 말라리아는 열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어 전파되는 모기매개감염병으로, 우리나라는 매년 400명 수준으로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환자는 국내 토착화된 삼일열 말라리아와 주로 열대열원충에 의한 해외유입 말라리아로 구분되며 총 환자의 90% 이상이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4 ~ 10월에 발생한다. 올해 23주까지(1.1. ~ 6. 10.) 말라리아 환자수는 총 173명으로 전년(53명) 대비 120명(3.3배)이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 환자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22주차부터 '2023년 말라리아 주간소식지'를 발간하여 지자체, 유관기관 및 대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137명으로 전년(46명) 대비 3배 증가했으며, 그 중 민간인이 78.1%, 군인이 21.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67.2%), 인천(10.9%), 서울(10.2%), 강원(5.1%) 순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했으며, 역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정책과제발굴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을 발족하고 제1차 총괄위원회(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기획단은 방문석 단장(국립교통재활병원장)을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정책 분야 학계·전문가·관계단체·자문기구 등이 참여하여 정책 여건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전달체계·인프라 ▲재활의료 ▲장애유형별 보건관리 3개 분과(발달·정신, 외부기능, 내부기관) ▲여성장애인 ▲보조기기 ▲재활운동 및 체육 총 8개 분과위원회가 11월 말까지 운영된다. 분과별 논의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장애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공청회·관계부처 협의 등을 실시하여 종합계획을 2024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활발한 분과별 논의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과 관련한 중장기 주요 건강정책을 적극 발굴해 차별화되고 내실 있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초석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는 당부와 함께,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통계를 활용해 근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촌진흥청 윤종철 차장은 14일 전북 무주와 경북 안동에서 각각 과수화상병 긴급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지역별 방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대책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해당 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관계관 등이 참석했다. 윤종철 차장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각 과수원의 방제 조치 상황을 살피고, 발생지 주변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예방관찰(예찰)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과수화상병이 새로 발생한 지역 인근에 있는 미발생지역에 대한 선제적 예찰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13일 전북 무주군 무풍면 사과 과수원 1곳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됐으며, 같은 날 경북 안동시 예천면 사과 과수원 1곳에서 채취한 의심 시료를 정밀검사 한 결과 과수화상병으로 확진됐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미세조류인 ‘스피루리나’에서 추출한 기억력 개선 소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기억력 개선 소재로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원료는 9개가 있으나, 해양생물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스피루리나의 경우 대량 배양이 가능하여 향후 상용화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강도형) 최운용 박사 연구팀은 2016년부터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기억력 개선에 효능이 있는 해양바이오 소재 개발을 연구해 왔다. 이를 통해 ‘스피루리나’라는 해양미세조류에서 ‘SM70EE’라는 소재를 추출하고, 70대 이상 인지기능 저하 환자 180명을 대상으로 효능을 분석하여 시각기억, 어휘력 등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건강기능식품 생산업체인 ㈜네추럴웨이와 스피루리나 추출물 제조방법에 대해 약 1억 7천만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번에 식약처 인증까지 받게 되면서, ㈜네추럴웨이는 캡슐, 환, 액상, 분말 등 다양한 제형기술을 활용하여 기억력 개선에 효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해양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