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 마북동, 동백1·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방재정을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각종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해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단순한 비용 관점이 아니라 기후 대응 효과 측면에서도 검토하게 된다. 특히 감축지표 설정, 대상사업 선정, 지침서 작성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각 부서는 마련된 기준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며, 운영 결과는 다음 연도 재정 운용에 환류되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시의원(별내면·별내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이 3월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남양주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및 접근성 차이로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정보사회를 구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 지원 ▲디지털취약계층 취업 및 교육 지원 ▲복지 연계 서비스 운영 등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실질적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취업 및 교육을 지원하고, 복지·보건·고용 등 관련 서비스와의 연계 및 종합상담체계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의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변화된 디지털 환경 및 상위법인 '디지털포용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자치법규를 체계적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공헌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와 재능 나눔이 일회성 선행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공적 기반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사회공헌 및 사회공헌자의 정의 명시 ▲사회공헌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관계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활동 연계 ▲사회공헌 활동 홍보 및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사회공헌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여건을 조성하고, 주체 간 협력과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지역사회 곳곳의 나눔 활동을 촘촘하게 연결해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닿게 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 관계 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단체 등과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기준을 정비하고 음식물 단순가열을 허용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테라스·옥상 등 옥외 공간을 활용한 외식 문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옥외영업 규정이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특히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와 가열이 제한돼 영업 운영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합리적인 기준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영업 기준이 마련되어 시민 이용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된 조례는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시 준수사항을 정비해 음식물을 굽거나 끓이는 단순가열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영업자는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건축법·도로법·소방 관련 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한 건물 옥상이나 테라스 등에서 옥외영업을 운영할 경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1인 점포 및 여성 1인 사업장 등 소규모 창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취자 난동이나 폭언·폭행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관내 소상공인 보호 및 사업장 범죄예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안전보장 물품 지원’ 및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야간 영업 비중이 높아 범죄에 취약한 여건을 가진 소규모 점포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보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원주영 의원은 “안전한 영업환경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3월 20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월드비전 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최성호)와 함께 교육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양 기관이 2024년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역 내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2025년에는 의료비·생계비 지원, 가족돌봄 지원, 위기아동 지원 등 3개 영역 8개 사업을 통해 총 213명의 학생을 지원했다. 특히 겨울방학 동안 추진된 ‘주말 도시락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26년 협력사업은 총 1억 6천만 원 규모로 추진되며,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 지원, 꿈 성장 지원, 식생활 취약 학생 지원 등 3개 영역 7개 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위기아동 지원, 의료비 및 냉방비 지원, 꿈지원사업에 더해 올해는 심리·정서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학생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호자의 실직·질병·가정위기 등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지구 농지이용실태조사와 관련해 전수조사 약속 이후에도 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6월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농지로 등록된 토지가 실제 농업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당시 수지구청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같은 사안의 민원이 다시 제기되면서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고, 특히 교육시설이 인접한 지역인 만큼 보다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4년 초 관련 부서와 민원인들이 만난 자리에서 해당 문제를 직접 확인한 바 있으며, 이미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안임에도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 대응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민원이 제기됐다면 현장 확인을 통한 사실관계 점검이 행정의 기본이라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발언 중 연합뉴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0일 화성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6회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107만 시민과 함께 화성특례시의 성장과 미래 비전을 기념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명미정·박진섭·배현경·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은진·이용운·이해남·차순임 의원이 참석했고 많은 시민이 함께해 축제 한마당을 즐겼다. 본 행사에서는 시민참여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헌장 낭독 퍼포먼스, 지역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시민참여 공연, 기념 세레머니, 피날레 시민참여 축하공연 등이 이어지며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과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이 도시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화성특례시 공동체의 자긍심과 연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의 자랑은 성장의 속도가 아니라, 이 도시를 함께 키워온 시민의 마음”이라며 “화성특례시를 빛내는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시민 여러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17일과 20일 남양주풍양보건소가 ‘암 예방의 날’을 맞아 별내보건지소와 보건소 방문자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 수검 독려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3월 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시민 건강 증진과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17일에는 별내보건지소에서 캠페인이 진행됐으며, 20일에는 남양주풍양보건소에서 홍보를 이어갔다. 현장에서는 정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검진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고 예후가 좋은 질환이다. 이에 따라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매년 전체 검진자의 약 40% 이상이 연말에 집중돼 예약 대기와 혼잡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상반기 검진 참여를 적극 안내했다. 이정미 남양주풍양보건소장은 “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고 예후도 좋은 만큼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상반기에 미리 쾌적한 환경에서 검진을 받아 소중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20일 진접읍 장현리 일대에서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진접분회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역 어르신들이 중심이 돼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경로당 회장들이 직접 참여해 환경정비 활동에 앞장서며 지역사회에 모범적인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데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석철 분회장을 비롯해 진접읍 75개 경로당 회장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진접분회를 출발점으로 장현리 일대 주요 생활권 구간의 도로와 보행로 주변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고석철 분회장은 “우리 지역은 우리가 먼저 가꾼다는 마음으로 경로당 회장들이 뜻을 모아 이번 활동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문명우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장은 “지역 어르신들이 앞장서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참여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정화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20일 강화군 일대에서 오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26년 오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사회 복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협의체 위원 간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해 지역복지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민관 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협의체 위원들이 서로의 활동 경험을 공유하며 지역복지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의체는 이날 워크숍을 계기로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체 위원의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현숙 오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위원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협의체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협의체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석태 오남읍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지역 복지 현장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협의체와 함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시민들의 지방세 이해도를 높이고 편리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202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내 책자 배부는 시민들이 지방세 정보를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시는 복잡한 세무 정보를 간결하게 정리해 실제 납세 과정에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책자는 2026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을 비롯해 △지방세 세목별 안내 △지방세 감면제도 및 구제제도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 등으로 구성했다. 열람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면 자유롭게 가능하다. 또한 시 누리집에도 전자파일 형태로 게시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안내 책자를 통해 자주재원인 지방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이번 안내 책자를 통해 시민들이 지방세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해 합리적인 납세 계획을 세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미 대법원 '관세 위헌' 판결에도 트럼프 15% 강행… 靑, "3,500억 불 대미 투자 직진" [부제] 연방대법원 판결 무력화하는 '플랜B' 가동… 정부, 반도체·자동차 타격 방어 총력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글로벌 무역 시장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우회해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기습 상향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기 때문이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위기)와 슈퍼 301조 등 대체 법안을 만지작거리며 관세 장벽을 더욱 높이 쌓아 올리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민관 합동 긴급회의를 개최하며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핵심은 철저한 '국익 중심의 정교한 분리 대응'이다. 정부는 미국의 통상 불확실성에 대비하면서도, 기확정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대미 투자 특별법)는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관세 갈등이 한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만나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전격 격상했다. 빈민가 소년공으로 시작해 노동 운동을 거쳐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두 정상은 서로의 인생사에 깊이 공감하며, 혈맹에 준하는 경제·안보 동맹의 닻을 올렸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는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 채택이다. 양국은 기존의 우호 관계를 넘어 AI, 첨단 제조, 그리고 세계 2위 규모를 자랑하는 브라질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력히 연결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무역협정 조속 재개에도 뜻을 모아 거대 남미 시장 공략의 물꼬를 텄다. 역대 최대 규모인 300여 명의 브라질 경제사절단이 동행한 것은 브라질이 한국의 기술력에 거는 거대한 기대감을 방증한다. 2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룰라 대통령과, 청와대 복귀 후 첫 국빈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의 '각별한 우정'이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남미 대륙 깊숙이 확장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출처: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방한 관광 대전환과 지역 관광 대도약'을 주제로 열린 확대 국가관광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대통령이 해당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쓰는 K-컬처가 모니터 속에 머물지 않게 전 세계인이 한국 땅을 직접 밟아야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00:35] 특히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 관광의 지평을 전국으로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광 산업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누려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방향성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항과 크루즈 인프라, 출입국 제도 개선을 수요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강진군의 '반값 여행' 사례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에 돌아가는 정책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부당 행위를 강력히 경계하며, "바가지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