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7월 19일 오후 3시 카카오헬스케어(대표 황희)와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정책지원·연구·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SNS채널과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을 활용해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관련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정신건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사용자, 파트너의 본질적인 서비스 요구를 이해하고, 이에 대해 만족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여 긍정적인 사회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분야 업무제휴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신건강 인식개선과 국민 정신건강의 증진을 목표로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정신건강문제가 급증한 이 시점에 정신건강을 인식하고 관리 예방하는 방법 등을 민관이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공공정신건강을 위해 카카오헬스케어와 협력하여 더 많은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대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용의약품을 각 제품의 성분별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으로 확대하여 지정한다. 또한,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 8개 성분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은 국내 수산용으로 허가된 모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와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를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수산 동물용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개발·희소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기간 연장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품 특성을 고려한 조사 증례 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7월 18일 행정예고하고 8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현재 시판 후 조사 증례 수 부족 등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 없는 조사기간 연장도 의료기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앞으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현재 제품별 적응증과 사용 환경 등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조사 증례 수를 600례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조사 사례를 충분히 확보해 제도 신뢰성을 높이고, 업계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행정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적극 검토해 필요시 반영할 예정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소방청은 장마 속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2년) 온열질환 관련 구급 출동 1,153건 중 51%가 7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온열질환 관련 구급출동은 벌써 322건(2023.7.14.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병원이송 환자는 285명, 현장에서 응급처치 한 환자는 33명이었으며, 사망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4명 모두 야외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해(`22년) 119구급차로 이송한 온열질환자 중 사망자 10명도 모두 야외에서 활동 중에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 무리한 야외활동은 피하고, 평소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부득이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물병을 꼭 휴대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10명은 70대 2명, 60대 2명, 50대2명 순으로 50대 이상 고령 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올해는 70대 1명, 50대 2명, 20대 1명으로 젊은 층에서도 발생하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지역별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과 침수 등 수해 발생에 따라, 위생환경이 취약해지고 모기 등 매개체가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해 청장 주재로 7월 17일 오전 「호우대비 긴급감염병 현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감염병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풍수해 감염병에는 ❶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간염, 장관감염증 등), ❷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 조성으로 인한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일본뇌염), ❸오염된 물 등에 직접 노출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렙토스피라증, 안과 질환 등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의 작업 시에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지자체에는 모기 등 매개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방제를 요청했다. ➊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바 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개정된 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17일(월)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하는 내항선박에 바다 내비게이션(‘바다내비‘)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연안 먼 바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수단이 여의치 않아 육상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바다내비 와이파이 등을 활용하여 육지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실시간으로 의료기관과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응급처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는 어선, 화물선, 관공선 등 내항선박 100척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각 선박에는 원격 의료지원 앱이 설치된 태블릿과 의료기기, 구급약품 등을 순차적으로 보급한다. 선박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의료기관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응급처치 등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선원 안전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활용한 건강상담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미비한 점들을 보완·개선하여 내년에는 최적화된 원격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은 선박에 제공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14일 14시 서울에서 시·도 부단체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긴급상황점검회의는 7월 13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들의 파업상황과 대응현황을 재차 점검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하여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7월 13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단계를 ‘주의’로 상향했으며,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지자체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함에 따라 지역 의료기관들의 파업상황과 대응현황 관리를 강화하고, 필수유지 업무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등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환자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따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상향했다. 보건의료노조가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파업을 진행하고, 7월 17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는 등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전개로 인해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질을 최소화하고자 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을 결정했다.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하고, 시·도 및 시·군·구별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필수유지업무를 점검하는 등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따른 진료차질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7일 시·도 보건담당 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7월 12일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고, 7월 14일에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의료기관 파업상황과 대응현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 18시 30분에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가 실시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연구진이 제안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연구진은 이날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진료지원인력 관리ㆍ운영체계 타당성 검증(8개 의료기관 대상)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는 첫째,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진료지원인력 관리ㆍ운영체계를 구성하여 의료기관이 체계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수행과 교육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출 것을 제시했다. 둘째,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의료기관 자체 교육훈련체계 강화와 함께 임상학회 등과 연계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진료지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대한감염학회(회장 김남중), 대한소아감염학회(회장 박수은) 및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이사장 전사일)와 공동으로 의료인을 위한 '말라리아 진료 가이드'(개정판)을 발간한다. 말라리아는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매개체 감염병(vector-borne disease)으로, 2022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 보고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84개 국가에서 약 2억 4,7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질병부담이 가장 큰 감염병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는 1979년에 퇴치됐다가 1993년 다시 발생했으며, 2000년 4,142명 발생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질병관리청의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통해 2021년 294명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2022년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21년 294명 → ’22년 420명), 올해에는 7월 8일 기준 총 338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전년 동기간(140명) 대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말라리아 우선퇴치 권고국가로, 최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생(총 112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재활의료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실습 교육을 매주 실시했다. 실습생들은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휠체어·시각장애 체험 및 보조기기센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함양했다. 아울러 비장애인으로서 평소 경험하기 힘들었던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보조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또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의 현장실습을 통해,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건강 관리 실태를 알게 됐으며, 이와 함께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업과 노력 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실습에 참여한 의대생은“국내 장애인 인구 비율이 5.1%나 된다는 사실에 놀랐고, 어느 누구나 사고 등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하는 의료인이 될 것을 다짐한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