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4명의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국내 발생 누적 확진환자는 총 133명이라고 밝혔다. 4명의 추가 확진환자는 모두 내국인이며, 남성이다. 엠폭스 확진환자 수는 지난 5월 최고 48명이 발생한 이후 점차 감소 추세로 7월에는 12명이 발생하여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한편, 방대본은 엠폭스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이긴 하나 추가 확진환자 발생 방지를 위하여 당일 예약․당일 접종*, 주말 접종 운영 등을 통해 엠폭스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방대본 관계자는 예방접종은 엠폭스 확산을 막는 중요한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2회 접종을 완료해 주실 것과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도 엠폭스에 걸린 사람과의 밀접한 피부 접촉을 계속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주변과의 밀접접촉을 피하고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가까운 보건소로 즉시 문의하여 방역당국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역 수칙임을 강조했다. 참고로 고위험군 대상 접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8월 7일에 경상남도 김해시청을 방문하여 올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홍태용 김해시장, 이도완 경상남도 복지국장, 양승홍 김해시 의사회장, 임철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실시 현황을 함께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김해시는 기존에도 관내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과의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퇴원환자에게 방문의료와 지역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에서도 그간 김해시의 우수한 사례를 바탕으로 ‘치매보듬마을’등 김해시만의 특색있는 의료·돌봄 연계 모형을 구축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어르신들께서 돌봄이 필요하게 되더라도 원래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시범운영 한다. 이 보수교육은 2024년 정식 시행을 앞두고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교육기관은 신청 기간(‘23.8.7.~18.) 내에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 교육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장을 8월 6일 방문해 스카우트 대원용 식재료 공급시설과 대회 운영요원 식당 등 식음료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스카우트 대원과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식중독 예방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유례없는 폭염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잼버리 행사(8.1~12)에서 식음료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스카우트 대원용 식재료 보관창고의 청결 상태와 온도관리 등 상황 점검 ▲대회 운영요원 식당의 조리시설과 급식의 품질 점검 등이다. 오유경 처장은 현장에서 “최근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식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재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식당 관계자와 검사관은 식재료 검수를 강화하고 냉장창고의 온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식음료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스카우트 대원들에게도 “음식물을 조리할 때 손을 씻은 후 식재료를 취급하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제13차 APEC 보건과경제 고위급회의(HLMHE, High Level Meeting on Heatlth and the Economy)’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APEC 회원국 보건부 장·차관 등 고위급 대표, 국제기구 및 학계·산업계 대표 등이 참석했고,‘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투자와 국제적 연대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체계의 회복력(Resilient) 강화를 위한 지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음을 언급하며, 인구구조의 변화와 팬데믹 영향 등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투자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 한국의 코로나19 극복의 주요 원동력은 강력한 보건의료 체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언급하며, 일차의료(Primary Health Care) 및 의료인력 등 보건의료 체계의 기초에 대한 투자는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에 대한 투자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각국의 대표들은 코로나19의 경험 및 교훈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신약개발 인공지능(AI) 경진대회 “도약 인공지능(JUMP AI) 2023”'를 8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경진대회는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 기획하여 주최했으며 인공지능(AI) 신약개발에 관심있는 연구자, 개발자, 학생이 새로운 주제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약개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도전토록 함으로써 인공지능(AI) 신약개발 대전환을 가속화 할 경진대회라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경진대회에서 화합물 대사안정성 예측모델 개발’에 활용될 데이터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육성 중인 14대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의 합성화합물 분야 한국화합물은행에서 독자 생산한 신뢰도가 높은 고유 연구소재 특성 데이터로서 본 경진대회를 위해 처음으로 개방하여 연구자들에게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관련 새로운 고가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본 경진대회와 관련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화합물 데이터의 안전한 공유 및 믿고 쓸 수 있는 데이터 활용 등”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8월4일부터 질병관리청 슬로건을 정하기 위한 대국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슬로건 투표를 통해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질병관리청의 구체적인 실행목표를 국민과 함께 정하며, 2019년 개청 이후 3년 간의 질병관리청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국민과 함께 고민한다. 슬로건 투표는 질병관리청 내부 추천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4개 후보에 대해 실시되며, 8.4.(금)부터 8.16.(수)까지 약 2주 동안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슬로건은 9월 질병관리청 개청 기념일에 맞춰 선포될 예정이다. 슬로건 후보들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감염병의 위험은 물론 결핵 등 상시감염병, 만성질환, 미세먼지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건강위협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는 질병관리청의 목표와 포부를 담고 있다. 특히, 4개의 슬로건 후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해 국민과 함께 소통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 등으로 새롭게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일자리 사업을 실내활동으로 전환하여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폭염에 따른 온열환자 급증을 감안하여 참여자의 실외 활동을 8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전면 중단하고 폭염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 시 8월 11일 이후에도 연장할 계획이다. 실내 근무로 전환 시 안전 교육, 문화 활동 등 대체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으며, 대체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기존 활동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아울러, 8월 중에는 근무 일자 변경 및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무더위 시간을 피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폭염 예방 기본 수칙을 안내하고, 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자체 및 수행기관 담당자들이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혹서기 운영 안내’를 시행하여 월 30시간을 활동하는 공익활동형 참여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장마가 종료된 지난 7월 26일 이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628명으로, 전체 환자의 45.3%를 차지했다고 밝히면서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까지(5.20.~8.2.) 감시체계로 확인된 온열질환자는 1,385명(추정 사망자 포함)으로 전년 동기간(1,074명, 추정 사망자 6명 포함) 대비 29.0% 증가했고, 특히 추정 사망자는 지난 주말 동안 10명이 발생하면서 최근 5일간 14명, 총 18명으로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의 경우, 지난 7월 29일 하루 동안 7명(사망일 기준)이 발생하면서 기록적 폭염이 있었던 2018년(8.2. 6명)보다 이른 시기에 일별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2011년 감시 이후 최다 발생). 온열질환자는 주로 남자(77.4%), 50대(20.0%)에서 많이 발생했고, 실외 작업장(31.9%)과 논밭(14.9%)에서 활동 중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간은 15~16시(12.4%), 14~15시(10.0%), 16~17시(9.7%), 11~12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4일 전라북도 새만금 잼버리 영지에 설치된 잼버리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잼버리 병원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영내 진료체계 중 하나로,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전문 진료과 치료 및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7월 말부터 24시간 운영 중이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한동수 잼버리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들을 만나 대회 기간 의료 운영 상황을 듣고, 지원 필요 사항을 확인했다. 아울러, 잼버리 병원 병상과 의료진을 위한 숙소로 활용되고 있는 이동형 병원 점검도 함께 진행했다. 조규홍 장관은 “온열 질환, 피부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하며, 외부 응급의료기관과의 연계 상황을 점검하겠다”라며,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의료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추진단 회의에서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도입계획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 등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응급실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119구급대의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도입하고, 전국 17개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통해 지역별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과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치료 역량강화 및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다. 중증도에 따른 종별 역할 명확화 등 응급의료기관 전달체계 개편은 하반기 시범사업 수행지역 공모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 이용 안내 등으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Self-Triage 앱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응급실 방문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7월까지 빅데이터·인공지능(AI)·웨어러블·모바일앱·가상현실(VR) 등 디지털헬스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치료기기 등 13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의료기기 13개 제품 중 ‘의료기기 소프트웨어’가 8개 제품으로 약 61%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기구·기계류’ 4개 제품(31%), ‘체외진단의료기기’ 1개 제품(8%) 순이었다.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이 확증임상시험 등 허가를 준비 중인 경우 우선심사 등 허가특례를 적용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이외에도 전자약 등 다양한 제품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올해 의료기기 개발 업체 10개소에 대해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지원’ 사업을 활용한 선제적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는 제품 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165개 제품이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해 40개 제품이 지정되어 약 24% 지정률을 기록했다. 올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