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규모 유통시설 확산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점포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을 골목 단위 공동체로 조직·육성하고 교육, 경영자문, 공동마케팅 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비교적 명확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는 반면,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별도의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골목상권 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어, 성남시 역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조례안이 추진됐다. 정연화 의원은 앞서 지난 제300회 임시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자영업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을 ‘골목상권 공동체’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 옥외영업과 관련해, 판교를 비롯한 주요 상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판교 상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손님을 위해 테이블 하나 놓았다가 단속 걱정을 먼저 한다’는 하소연이었다”며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영업 행위마저 불법이 되는 현실은 상권 활성화는커녕, 장사 의욕부터 꺾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는 사적 영업 이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판교·분당을 중심으로 단속과 민원이 되풀이됐으며, 실제로 2024~2025년 기준 전면공지 옥외영업 단속 건수는 총 738건에 달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처럼 많은 단속 건수는 상인들이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행정은 규제를 집행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 2546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토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해 매년 공시하는 토지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토지 관련 행정·과세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성남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택지개발사업과 주택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평균 3.13%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3.36%보다는 낮고, 경기도 평균 2.71%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3.37%로 가장 높았으며, 수정구 2.74%, 중원구 2.53%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3094만원이며, 경기도 내 표준지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분당구 석운동 산21번지로 ㎡당 599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온라인을 비롯해 우편과 방문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오는 2월 27일까지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오야동, 심곡동, 시흥동, 사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해당 보상금 지급 법률이 처음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미신청한 대상자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은 소음피해 정도(1~3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 중에서 소음피해 정도 3종은 월 최대 3만원, 2종은 월 최대 4만50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 등을 월 단위로 합산 산정해 한꺼번에 지급한다. 다만,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보상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이나 큐알(QR)코드를 접속해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신청 땐 보상금 지급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성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26일 도촌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촌동 새해인사회’에 참석해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새해인사회는 도촌동 주요 현안 공유와 함께 주민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으며,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지역 기관·단체장과 주민들이 함께해 새해 덕담을 나누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지역 개선 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새해인사회는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도촌동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26일 중원유스센터 2층 공연장에서 열린 하대원동 새해인사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하대원동 주요 현안과 생활 밀착형 건의사항이 공유됐으며, 주민들은 일상 속 불편 사항부터 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안광림 부의장은 “현장에서 듣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곧 의정의 출발점”이라며 “작은 의견도 놓치지 않고 시정과 의정에 충실히 반영해 살기 좋은 하대원동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올 상반기에 1일 명예시장으로 활동할 시민 50명을 공모로 선정하고, 26일 오후 2시 시청 3층 한누리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은 1일 명예시장으로 선정된 시민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역할과 활동을 당부했다. 성남시 명예시장은 22세부터 78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회사원, 주부, 자영업자 등 남녀노소 각계각층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소통행정·4차산업·맞춤복지·교통허브·그린도시 등 5개 분야에서 하루 1명씩 명예시장으로 활동한다. 먼저, 시청 4층에 마련된 명예시장 사무실에서 관심 분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관련 분야의 시설·사업장·현장을 방문해 시정 전반을 살펴본다. 각 현장에서 성남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들어 해당 분야 정책을 제언하는 활동도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일 명예시장 제도를 통해 시민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 시민과 함께 시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1일 명예시장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1월 23일 오후 5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및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도의원,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과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강상태 의원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그간의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을 설명하며, “수변공원은 단순한 녹지 조성을 넘어 지역의 생활환경과 직결된 중요한 공공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방향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승호 경기도의원은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과 관련해 학생 배치 현황과 교육 여건을 설명하며, “고등지구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학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주민들이 직접 생활 속 불편과 우려 사항을 제기하고, 관계 기관이 이에 대해 설명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은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6개 구역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된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분당이 단순한 노후 주거지를 넘어, 미래형 도시로 재탄생하는 출발선에 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분당은 대한민국 1기 신도시의 상징이지만, 그만큼 노후화에 따른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재편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며 “이번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성남시 도시계획이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의 구조와 품격을 함께 높이겠다는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성남시는 지난 20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내 3곳, 6개 구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 시행 단계에 돌입했다. 해당 구역은 ▲서현동 시범단지(23구역-S6구역) ▲분당동 샛별마을(31구역-S4구역) ▲야탑동 목련마을(6구역-S3구역) 일대로, 재건축 완료 시 약 6천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정비사업은 개별 단지가 아닌 구역 결합을 통한 통합 정비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지방의회학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한국지방의회학회는 지방의회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연구·정책 제언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학술단체로, 학계와 현장을 잇는 대표적인 연구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의 현장”이라며 “학회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의회에서 쌓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성과가 실제 지방의회 운영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정식 의원은 앞으로 학회 부회장으로서 전국의 지방의원들과 교수, 전문가들과과 함께 학술연구 지원, 정책 토론회 및 세미나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논의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은 1월 23일 성남시 취약계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업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네오위즈, 진아교통(주), ㈜성남환경 관내 기업 3곳이 참여해 총 1,800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했다. 이번 기부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와 협업해 2026년 2월 명절 전 성남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네오위즈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참여로 조성된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성남환경과 진아교통㈜은 지역사회 봉사와 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은 지난 1년간 기업 및 임직원 기부 연계를 통해 총 8,300만 원 규모의 기부금을 조성해 위기 청소년 장학금 및 취약계층 청소년 성장 지원에 사용됐다. 양경석 대표이사는 “기업의 책임 있는 나눔이 청소년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앞으로도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최대 100만원의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ALL-Pass)’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의 미취업 청년이다. 대학생과 근로기간 1년 미만의 비정규직 청년도 신청 대상에 포함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관련 시험 응시 또는 수강 완료자를 지원한다. 지원금 지급 분야 총 1011종이다. 분야별로 △어학시험=토익, 중국어, 스페인어 등 20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 기술 자격증=한식 조리, 미용, 제과·제빵 등 542종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인공지능 활용 능력(AICE), 그래픽 기술 자격, 전산세무회계 등 96종 △국가 전문 자격증=경량 항공기 조종사, 데이터 거래사, 진술 조력인 등 352종이다. 학원 수강료는 온오프라인 수업 구분 없이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 100만원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응시·수강 횟수 제한 없이 청년 나이(19~39세) 신청자에게 지급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방한 관광 대전환과 지역 관광 대도약'을 주제로 열린 확대 국가관광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대통령이 해당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쓰는 K-컬처가 모니터 속에 머물지 않게 전 세계인이 한국 땅을 직접 밟아야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00:35] 특히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 관광의 지평을 전국으로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광 산업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누려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방향성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항과 크루즈 인프라, 출입국 제도 개선을 수요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강진군의 '반값 여행' 사례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에 돌아가는 정책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부당 행위를 강력히 경계하며, "바가지 요금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른바 'K-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일각에서는 해외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사려면 상임 대리인 선임 및 서류 공증 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통합 계좌' 제도를 통해 별도의 국내 계좌 개설 없이도 현지 증권사를 통한 손쉬운 투자가 가능하다고 공식 반박했다. 외국인 통합 계좌는 해외 증권사가 본인 명의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다. 현지 개인 투자자가 자국 증권사에 주문을 넣으면, 해당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에 일괄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 이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직접 구매(직구)하는 구조와 동일한 원리다. 정부는 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규제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지난해 8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첫 테이프를 끊은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개설 주체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까지 완료했다. 현재 하나증권이 해당 계좌를 통한 거래를 개시했으며, 국내 주요 7개 증권사 역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