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부산항 허치슨 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8월 28일 검역본부는 외래 병해충 분포조사 과정(국제식물검역인증원 조사 수행)에서 붉은불개미 50마리(일개미)를 발견하여 발견지점 반경 5m 이내 출입통제선과 방어벽 설치, 발견지점 반경 50m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277대)는 이동 제한하고 소독 후 반출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했다. 8월 29일부터는 예찰트랩 확대 설치(800여 개), 육안정밀조사 및 전문가 합동조사(환경부, 상지대학교 등 5명) 등을 통해 이번 붉은불개미를 방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외래 병해충 의심개체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10월~11월)가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 발생밀도 감시사업을 8월 넷째주부터 전국 20개 지역에서 동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쯔쯔가무시증 감염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할 수 있으며, 물린 자리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특징이 있고,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근육통,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이 있다. '털진드기 발생감시 사업'은 국민에게 털진드기 발생 및 밀도변화 정보를 제공하며 쯔쯔가무시증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환경(논, 밭, 수로, 초지)에서 털진드기 채집기(특허 제10-1555975)를 이용한 조사 결과를 매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국내에 쯔쯔가무시균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총 8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2년도 감시 결과, 주로 남부와 일부 북부에서는 활순털진드기가, 중부 및 서부 지역에서는 대잎털진드기가 대표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털진드기 유충 발생은 초가을(9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22조 4,538억 원으로 올해 109조 1,830억 원 대비 12.2% 증가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①약자복지 강화, ②저출산 극복, ③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④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첫째,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한다. 둘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지원액 인상하고,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 시간제 보육 확대 등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한다. 24시간 소아상담센터부터 소아암거점병원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국민 마음건강투자사업’을 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전주기 제조 및 품질 관리’를 위한 변경허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변경의 위험도에 따른 제출자료의 요건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 & 질의응답집’을 8월 29일 개정했다. 개정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❶국제 규제 조화를 위한 자료요건 조정, ❷제조방법 변경유형에 따른 제출자료 요건 상세 안내, ❸다빈도 질의 사항과 답변 등이다. 특히 일반제제의 경우 완제의약품 제조소나 제조공정 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안정성 자료를 WHO, EU, 캐나다의 규제 수준과 유사하게 ‘파일럿 2배치’에서 ‘1개의 파일럿 배치 포함 2배치’로 완화했다. 참고로 개정 안내서는 제조소나 제조방법이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준비하는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으며, 지난 3월 출범한 ‘의약품심사소통단(CHORUS)’의 전주기 심사 분과를 활용하여 개정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개정된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집중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 ▸(의약품, 한약(생약)제제) (생활 밀착형 품목) 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 치료제 (추석 명절 대비 관심 품목)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만성 질환 품목)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 ▸(바이오의약품)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의약외품)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기피제, 금연보조제, 외용소독제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자체가 연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의무 표시사항 기재 적정성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허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23년 6~8월에 중국 및 몽골에서 페스트 확진환자 5명의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몽골을 페스트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8월 29일부터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페스트 환자나 페스트균에 오염된 설치류가 확인된 적은 없으며, 최근 5명의 페스트 환자가 보고된 중국 내몽골자치구 및 그 인접국가인 몽골은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풍토병 지역으로, 두 국가 모두 확진사례 외 추가 확진자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올해 국외 발생 보고 건은 모두 림프절 페스트로 다른 페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파 가능성 및 치명률이 낮고 국내 상용화된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며, 감염 후 적시 치료 시(2일 이내) 높은 회복률을 보인다. 현재까지 국외 페스트 발생에 따른 종합적인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나, 최근 중국 및 몽골 여행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페스트 검역관리국가에 몽골을 추가하고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통해 유증상자 감시 등 강화된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행정안전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에서 확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사용성이 검증된 디자인가이드를 개발하고 정부24,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등 온라인 통합 창구와 대표 웹사이트에 적용하는 등 ‘공공 웹․앱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 웹‧앱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은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4.14. 발표)의 핵심과제이자, 「국민드림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과제이다. 그동안 국민은 일상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 사이트를 다시 접속하여 관련 서비스를 찾아 신청하거나 이용해야 했다. 이렇게 분절되고 서로 다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때문에 국민은 서비스 이용 절차에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time tax)하거나 정확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현장 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을 통해 사용성이 검증된 범정부 공공서비스 디자인가이드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8월 29일 16시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에 필요한 의료데이터를 연결하는‘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산업계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부터 사업설명회, 간담회 등을 거쳐 의료데이터 수요기업의 신청이 진행됐으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컨소시엄과 데이터 매칭을 위한 협의를 거쳐 총 4건의 공동활용연구 협약이 체결된다. 행사 1부에서는 병원과 기업들이 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한 연구주제와 활용방안 등을 발표하며, 2부에서는 연구자들이 의료데이터 활용 과정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한다.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연구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의료데이터가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8월 30일 오후 3시에 포스트타워(Post Tower) 10층 대회의실에서‘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23.3월),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23.4월)을 통해 안전성 우려가 적은 혁신의료기술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의료계, 산업계, 환자단체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온 복지부와 보의연이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첫 번째 순서로‘정부의 규제혁신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정부 정책방향에 발맞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방향’,‘선진입-후평가 과정관리 일원화 제도개선’의 주제로 보의연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신채민 본부장, 박주연 팀장의 발표가 차례로 이어진다. 두 번째로는 차의과학대학교 전병률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의료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여성에서 혈중 지질농도는 폐경 이전부터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8.7.).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기반 동일집단(코호트) 조사 참여자 중 폐경 전 여성 1,436명을 대상으로 18년간의 추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동안 폐경 후 여성에서 고지혈증 및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혈중 지질농도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근거는 부족했다. 연구진은 폐경 3~5년 전부터 폐경 후 1년까지 중년 여성의 혈중 지질농도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주요 연구 결과로는 먼저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진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은 폐경 5년 전부터 폐경 후 1년까지 연간 평균 2.95mg/dL씩 증가했다. 또한 동맥경화를 예방한다고 알려진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또한 폐경 3년 전부터 폐경 후 1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콜레스테롤의 증가비율을 고려하면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따라서 연구진은 폐경이행기의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25일 16시 충남대학교병원(대전시 중구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박민수 차관은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환자들에 대한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다. 박민수 차관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들의 경우, 감염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감염 후의 회복과정 역시 다른 환자들보다는 힘들다는 것을 경험했으며, 중환자실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라며, “이를 위해 중환자실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인프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민수 차관은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의료인들을 격려하면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들의 노고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8월 25일 코로나19 대응 최일선 현장인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지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고위험군 검사 지원은 지속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지영미 청장의 선별진료소 방문은 코로나19의 4급 변경에도 안정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운영되도록 선별진료소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19 고위험군 보호에 오랜 기간 헌신해 온 보건소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보건소 관계자들의 현장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뿐 아니라 여러 감염병 대응에 있어 보건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축소됐던 코로나19 이외의 감염병 관리,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등 보건소의 다양한 업무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업무 정상화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