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2023년도 제2차 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2024년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이 각각 2배와 3배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더 많은 여성농업인에게 확대하는 본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시범사업 결과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하여, 최근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동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 원의 규모로 확대되며, 내년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도 금년 대비 각각 2배(20억 원 → 43억 원), 3배(9천 명 → 3만 명)이상으로 늘어났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으로 5개 영역(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의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는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오전 9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2023 서울 바이오 이코노미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는‘디지털바이오 기술 주도로 세계를 연결하는 바이오 클러스터(Global-linking Bioclusters driven by Digitalbio technology)’를 주제로 글로벌 이슈 및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은 공구 위원장의 개회사 및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강연, 좌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강연은 미국 바이오 단체인 바이오콤 캘리포니아(Biocom California)의 릭 풀츠(Rick Fultz) 부대표, 일본 바이오 클러스터인 아이파크 인스티튜트(iPark Institute)의 토시오 후지모토(Dr. Toshio Fujimoto) 대표, 영국 연구중심병원 네트워크(AHSN Kent Surrey Sussex 권역)의 데스 홀든(Dr. Desmond Holden) 대표와 한국의 연구중심병원 협의회 김종재 회장,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강립 특임교수가 했다. 더불어, 이번 포럼의 연계 행사로 8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 중 호흡음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수면 중 호흡장애를 감지하는 ‘휴대형호흡분석소프트웨어’와 혈액 내 엑소좀을 분광학적으로 분석해 폐암 진단을 보조하는 ‘암진단검사소프트웨어’를 각각 제43호, 제44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에이슬립이 개발한 ‘휴대형호흡분석소프트웨어’(모델명: Apnotrack)는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범용 기기의 마이크로 수면 중 호흡 소리를 녹음해 인공지능으로 무호흡/저호흡 지수를 분석함으로써 수면 중 호흡장애의 진단을 보조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기술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엑소퍼트가 개발한 ‘암진단검사소프트웨어’는 현재 폐암 진단을 위한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조직검사와 달리 사람의 혈장에서 추출한 엑소좀을 의료용분광광도장치로 분석한 ‘라만분석신호’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폐암 진단을 보조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기술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44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러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 운영은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은 코로나19 감염병의 등급 조정(4급)에 따라, 효과적인 감시와 표본감시체계(‘24년 이후)로의 안착을 위해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는 기존 일일 신고‧집계하는 전수감시체계와 달리 지역별 감시기관*(527개소)을 지정하여 주1회 신고‧집계하는 감시체계로,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서 산출하지 않는 연령‧지역별 발생경향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변이바이러스 유행양상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한 감시체계이다. 금번 구축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사전 평가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과 양성자 감시기관에서 신고된 확진자 수를 비교 및 분석한 결과, 전수감시와 양성자 감시기관의 확진자 발생 간 매우 일관된(r=0.996) 증감 경향성*을 확인했다. 한편, 4급전환 후에는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ILI, ARI, SARI)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시가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 및 사망자 추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30일 14시 30분, 제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제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질환인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응급치료, 조기재활. 예방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해 전국 14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 중이며, 전문진료체계 사업운영비, 예방관리사업 운영비로 구성된 운영사업비를 매년 국비(센터당 총액 6억 원, 국비 50%)로 지원하고 있다. 제주대병원은 2008년부터 제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간담회에서 “제주도는 악천후에 따라 외부로의 이동이 어려운 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의 확립이 중요한 지역으로 손꼽힌다”라고 강조하면서, “제주대병원이 심뇌혈관질환 치료를 비롯한 지역 의료체계의 상위 기관으로서 계속 그 역할 다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민수 차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의료인들의 노고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부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5~25일)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서비스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간은 외국어 안내문이 지원되지 않아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 간 소통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은 7개 언어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했다. 지원되는 언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캄보디아어다. 외국어 안내문은 8월 31일부터 보건복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8월 4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235명, 일평균 사망자는 1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5,777명이라고 밝혔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7월 1주부터 7주째 증가세로 8월 4주 일평균 235명 발생하였으며, 사망자는 7월 1주부터 증가세로 8월 4주 132명 발생하였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2.1%, 70대가 25.8%, 60대가 9.1%로, 50대 이하 3.0%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적정 처방·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 처방의사 6,237명에게 ‘사전알리미(정보 제공)’을 8월 30일 실시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최근 2개월(’23.5~6월) 처방정보를 분석해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에 따라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을 한 의사에게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카카오페이, KT)를 거쳐 의사 본인명의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전자문서를 송달한다. 한편 식약처는 현행 ‘ADHD 치료제 안전사용기준’을 토대로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23.8.17.)해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신속히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의학적 타당성 등 없이 동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처방·투약 금지명령 등 행정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29일 19시, 대한내과학회, 대한내과의사회를 만나 내과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책 발표 이후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 중환자실 및 입원료 수가개선 검토 등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내과 전문의 운영현황과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과는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혈액종양, 감염내과 등 기초 진료과목이자 필수의료 과목으로, 고령화 심화‧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내과 진료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의료체계 내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내과 진료체계를 든든히 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내과 진료체계 개선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현장 및 의료계 단체 등과 간담회를 지속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국제전자센터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계도기간(6.1~8.31)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선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에 논의된 안건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루어졌다. 지난 8월 2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처방제한 의약품 범위 조정 관련 논의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8월 29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법인, 오후 2시에는 사회공헌 기업‧기관 관계자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춰 공급혁신을 통한 양질의 공급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8월 초부터 기업, 대학, 종교계 및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를 연이어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 규제혁신 및 민관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된 간담회에는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며 현장경험이 풍부한 8개 사회복지법인 및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오후 2시 간담회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회공헌 활동 중인 6개 기업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과의 협업 제안으로 실제 사업화에 나선 2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기업-기관‧법인 간 연계망(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에 도움이 될 실질적 혜택 제공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8월 29일과 30일 양일간 경주에서 정부‧지자체 합동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현장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5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으며, 핵심과제 중 하나인 감염병 대비대응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 현장 대원 등 35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첫 합동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하 AI), 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위기상황별 조치계획을 토론하고 단계별로 실제 수행하면서 문제점을 미리 논의하고 정비하는 훈련으로써, 위기상황 시 현장대응역량 향상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실효성 있는 훈련을 위하여 훈련대상자를 30개 조로 편성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훈련된 퍼실리테이터를 배치했다. 모의훈련은 가상의 AI 인체감염증 발생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조기인지, 초기대응, 전파방지. 예방관리, 위기소통’ 영역에 대한 조치와 협력방안을 중앙‧지자체가 함께 논의하고 수행하는 훈련으로, 발생 상황별, 대응 주체별 주요 역할을 파악하고, 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