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원장 신제수)과 이스타항공(대표 조중석)은9월 1일 신속한 장기 이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9월 1일부터 기증자의 장기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장기 이송 관계자의 항공기 탑승 안내 협조 ▲좌석 매진 시 취소 항공권에 대해 최우선 예약 협조 ▲공항 내 의료진 신속 수속 지원 및 에스코트 협조 ▲핫라인을 통한 간편 연락체계 구축 ▲기타 신속하고 안전한 장기이식을 위한 협력 증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항공권이 없어 원거리 이송에 애로사항을 겪었던 현장 의료진들도 장기이식 수술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을 매우 반기고 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관계자는 “신속한 장기이송을 위한 이스타항공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제안과 협력에 감사드린다” 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많은 새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노기술을 적용한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겪는 업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나노의약품 개발업체 대상 제품화 규제지원 간담회’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9월 1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나노기술 적용 의약품 개발 가이드라인 등 개발지원 현황 공유 ▲나노기술 적용 의약품 연구·개발 시 애로·건의 사항 청취 ▲선제적으로 규제지원이 필요한 분야 발굴 등이다. 식약처는 국산 신기술이 혁신제품이 되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의 규제 정합성 검토, 식약처 전문가 밀착 상담, 글로벌 기준 우선 적용, 신속심사 등을 제공하는 브리지(BRIDG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 의약품이 제품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2.0’ 과제(45번)에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나노물질 함유 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❶개발 의약품에 대한 ‘맞춤형 상담(With-U)’을 제공하고, ❷나노기술 적용 의약품 개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참고로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은 9월 1일 오전 9시부터 대구 엑스코(EXCO)에서 “더 많은 중증외상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이송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제3차 중증외상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병원 전 단계의 중증외상환자 처치와 이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청과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 조사감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이 공동 개최한다.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119구급대원 100여 명을 비롯한 응급의학과, 외상외과 등 중증외상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행사 내용은 사전 등록한 전국 구급대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송출된다. 워크숍은 중증외상환자 발생 현황과 손상예방관리법 마련 및 손상조사감시체계 향후 계획에 대한 질병관리청 배원초 과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발전 방안 토의 ▴구급대원의 현장 경험 공유의 2개 세션으로 나뉘어 발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증외상환자 현장 처치와 이송”에 대하여 가천길병원 최강국 교수의 발제 후, “외상체계와 헬기이송(119Hel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19시에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을 의결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2023년 9월부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를 급여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9월 5일부터 1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7,67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도 보고됐다.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19.1월~)을 2023년 12월부터 개선하여 운영한다. 시범사업 수가를 조정하고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의원과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유도하여, 동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16시에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6일 개최된'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전문가를 비롯한 보건의료 수요자‧관련부처 관계자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 전문위원회의 운영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토의했으며, 앞으로 심층 논의를 거쳐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정책 포럼‧공청회를 개최해 전문위원회에서검토 중인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정수의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담당약국)을 별도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고, 기존에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규정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없도록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과 담당약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 약 1만2천여개소와 담당약국 약 5천여개소를 각 지자체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처방기관은 기존 호흡기진료센터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던 의료기관(1.2만개)을 중심으로 지정했고, 담당약국의 경우 금번 지정된 처방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 4천여개소에서 5천여개소로 확대하여 지정했다. 금번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전체 명단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과 동일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정수의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담당약국)을 별도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늘(8.31.)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고, 기존에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규정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없도록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과 담당약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 약 1만2천여개소와 담당약국 약 5천여개소를 각 지자체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처방기관은 기존 호흡기진료센터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던 의료기관(1.2만개)을 중심으로 지정했고, 담당약국의 경우 금번 지정된 처방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 4천여개소에서 5천여개소로 확대하여 지정했다. 금번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전체 명단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16시에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6일 개최된'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전문가를 비롯한 보건의료 수요자·관련부처 관계자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 전문위원회의 운영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토의했으며, 앞으로 심층 논의를 거쳐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정책 포럼·공청회를 개최해 전문위원회에서검토 중인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5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운용사 선정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정부 출자금 350억 원, 국책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출자금 250억 원을 기반으로 총 1,500억 원을 조성한다. 이번 펀드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펀드 구조 개편안을 마련했고, 운용사 선정 공고에 반영했다. 특히, 운용사가 조기에 투자를 개시할 수 있도록 우선 결성방식을 허용했고, 정부 출자금 350억 원은 결성 규모와 관계없이 전액 우선 출자한다. 아울러, 이번 펀드는 종전에 제약·백신에 한정됐던 주요 투자 대상을 바이오헬스 전반으로 넓혀 투자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자세한 출자조건 등은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와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조기에 결성되어 신속히 투자가 개시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했으며, 이번 펀드가 위축된 바이오헬스 투자 시장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8월 31일 14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저출산 시대, 아동기 집중 투자 방향'을 주제로 ‘2023년 제1회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했다. 아동권리포럼은 아동권리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위해 2020년 이후 매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단체 등과 함께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의 환영사와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최윤경 선임연구위원이 ‘저출산 정책 및 아동, 육아지원 정책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강지원 연구위원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아동돌봄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후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상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박준영 아동위원,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선욱 교수, 지역아동센터 충북시도지원단 이창희 단장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김지연 과장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아동권리포럼은 이번 제1회 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그 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시범사업을 시행한 6월 1일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제기된 주요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시범사업 모델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나 야간·공휴일·연휴에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 지역·시간적인 의료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둘째,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재진 기준이 복잡해서, 환자와 의료기관에서 이용하기 어렵고, 재진 기준의 기한인 ‘30일 내 진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비대면진료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9일 개최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제 5차 회의에서 테스트 베드로서의 시범사업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보완 계획을 밝히고 의견을 수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행 윤건호)은 ‘우리 아이 치아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슬로건과 함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이 치과의원을 3년 동안 6개월마다 방문하여 구강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교육·예방 서비스를 받는 사업으로, 광주·세종 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 아동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홍보 영상은 평생 치아 건강을 위한 아동기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유쾌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달한다. 격렬한 운동을 하는 강한 인상과 상반되게 긴장한 표정으로 치과 치료를 받는 아빠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정기적인 구강위생검사와 예방진료를 받아 건강한 치아를 가진 딸의 태연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표현하여 재미를 더했다. 이지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건강한 치아를 평생 유지하려면 아동기부터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이번 홍보 영상을 통해 많은 국민이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홍보 영상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