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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시의회, 외국인학교·미인가 국제학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발의한 '외국인학교의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자유치 목적으로 신설된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 외국인학교 특례조항이 현재 교육 환경과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시작됐다. 현재 외국인학교는 해당 특례에 따라 장학지도, 교원 자격, 학교생활기록, 학교회계 설치·운영 등 총 30종의 법적 규정 적용에서 배제되는 특혜를 받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서울국제학교에서 발생한 220억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로 인한 132억 손실 역시 이 특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는 징계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의안은 최근 서울시 초등학교 학업 중단율을 근거로 제도권 밖 ‘미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의 인권 보호 문제도 정면으로 다뤘다. 이른바 부촌 지역의 초등학교 학업 중단율이 서울시 전체 학생의 평
- 권준형 기자
- 2026-02-02 16:50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살기 좋은 성남, 안전한 도시 만드는 데 최선 다할 것”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제308회 임시회 기간 동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먼저 이 의원은 복지국 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서현동 일대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없어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다”며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노인, 아동,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전 연령대가 누릴 수 있도록 서현동 110번지 인근 부지를 활용한 종합문화복지관 건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성남시의료원과 공공의료정책관에는 “의료 인력 확보가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핵심 열쇠인 만큼, 우선 간호 인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채용과 근무 여건 개선으로 진료 공백을 막고, 의료원 내 병상이 모두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함께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3개 구청에 “동절기 이후 급증한 도로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잦은 만큼, 철저한 점검과 함께 날씨가 풀리는 즉시 전면 보수를 실시해 시
- 권준형 기자
- 2026-02-02 16:50
추선미 성남시의원 대표발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결의안’ 본회의 채택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국민의힘, 중앙, 금광1ㆍ2, 은행1ㆍ2) 이 대표발의한 '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결의안'이 성남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추선미 의원을 대표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성남시의회가 요양보호사 처우 문제를 일회성 사안이 아닌 지속적인 의정 과제로 다뤄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미 지난 2024년 12월, 추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촉구결의안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구조적 저임금 문제 공식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후에도 현장 여건과 제도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나, 2026년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가 체감되지 않고 있어 구조적 개편을 요구하는 이번 결의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다. 추선미 의원은 “현재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기관장의 재량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장기요양 수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라며 “수가 체계의 근본적 혁신 없이 수당 인상과 같은 땜질식 처우 개선만 반복되다 보니, 10년을 일
- 권준형 기자
- 2026-02-02 16:50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양영초 체육관 건립,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전환점 마련"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지난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된 것과 관련해, 분당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둘러싼 오랜 지역 현안이 제도 개선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양영초 체육관 건립은 학교 운동장이 국유지로 지정돼 있어 단순한 예산 확보의 문제가 아닌, 부지 소유 구조 자체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이어져 왔다. 박경희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지역 차원의 개별 민원이 아닌,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공공 과제로 인식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남시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며, 해당 사안은 공식적인 의회 의제로 자리 잡은 바 있다.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국유지를 점유한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시설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
- 권준형 기자
- 2026-02-02 14:30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성남하이테크밸리에 문화의 옷 입혀 청년 유입 이끌어야"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서 성남하이테크밸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 콘텐츠’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K-컬처가 국가 위상을 높이고 있는 만큼 문화의 힘이 강력함을 역설하며, 성남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각 부서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성남시가 산업단지 통합 브랜드 개발 및 노후공장 리뉴얼 등 행정적 틀 마련과 문화도시 및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계획을 통해 하이테크밸리에 실질적인 문화 콘텐츠를 담아낼 방안 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산업단지의 오래된 이미지와 부족한 문화·여가 인프라가 청년 유입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김 의원은 산업단지를 단순한 경제 중심지에서 삶과 여가, 일이 공존하는 ‘생활문화중심’ 공간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윤환 의원은 산업단지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
- 권준형 기자
- 2026-02-02 14:30
성남시의회, 2025학년도 행복드림학교 수료식 참석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31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열린 ‘2025학년도 행복드림학교 수료식’에 참석해 배움의 열정으로 학업을 이어온 학습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초등과정 졸업생에게 학력인정서가 수여되고, 중학과정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졸업장이 전달됐으며, 모범학습자와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시화낭송이 이어져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행복드림학교는 배움에 대한 의지를 다시 일으키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라며 “성남시의회는 평생교육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권준형 기자
- 2026-02-02 14:30
성남시, 자연자원 자료 7만3714건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에 등록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지비아이에프)에 등록한 지역 자연자원 자료가 3년 누적 7만3714건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GBIF는 전 세계 111개 국가와 기관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생물다양성 정보 플랫폼으로, 약 36억 건의 자연자원 관찰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해당 데이터는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보전 정책 수립, 과학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성남시는 지난 2023년 6월 2일 국립중앙과학관(GBIF 한국사무소)과 ‘생물다양성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시민과 함께 조사한 식물·곤충·조류·어류 등 지역 자연자원 자료를 GBIF에 지속적으로 등록해 왔다. 연도별 등록 건수는 △2023년 3만6118건 △2024년 1만8787건 △2025년 1만8809건이다. 등록 자료에는 탄천, 율동공원, 남한산성, 금토산, 영장산 등 지역 곳곳에서 관찰된 성남시 깃대종인 버들치, 파파리반딧불이, 청딱따구리와 흰목물떼새 등 다양한 생물종의 발견 위치와 횟수, 기록 방법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일반 시민들이 생물종 관찰과 기록
- 권준형 기자
- 2026-02-02 08:10
성남시민, 올해 2월부터 주택화재 피해 시 최대 100만원 지원받는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올해 2월부터 주택 화재 피해 발생 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경우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상해진단위로금 보장과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 등 2개 보장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다. 상해진단위로금은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지역 내 주택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숙식비, 도배비, 가전제품·장판 교체 비용 등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보장 확대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기존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성남시민은 사고 발생 장소
- 권준형 기자
- 2026-02-02 08:10
성남시 세수 1위 비결, 판교·분당 효자업종의 지방소득세가 견인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판교·분당을 중심으로 한 효자업종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증가가 경기도 내 세수 징수 1위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2025년 지방세 징수 실적은 2조7679억원으로 집계돼 경기도 내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성남시의 시세 징수액은 1조 6580억원으로, 이 중 지방소득세가 8710억원으로 52.5%를 차지해 경기도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방소득세를 항목별로 보면 특별징수분이 396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소득분 2974억원, 양도소득분 922억원, 종합소득분 84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분당·판교의 입지 여건과 산업 구조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서울 강남과 인접한 특성을 바탕으로 고소득 근로자와 기업이 집중돼 있고, 임금 상승과 금융업계 원천징수액 증가, 제2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확대에 따른 근로자 수 증가가 더해지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 내 최대 규모를 유지했다.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도 성남시 산업 경쟁력을 보여준다. 정기신고 기간 동안 상위 200개 법인
- 권준형 기자
- 2026-02-02 08:10
성남시, 국토부에 월곶~판교선 판교원마을 1단지 소음·진동 대책 건의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지난달 3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대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시는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의 서한에서 “본 사업은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우리 시 역시 그 정책적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계획된 노선 중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과 관련해 공사 및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는 “해당 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철도 노선이 인접해 통과할 경우 주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적 기준 충족 여부와는 별개로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진동에 대한 불안과 민원이 매우 큰 상황으로, 향후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
- 권준형 기자
- 2026-02-02 08:10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혐오·가짜뉴스 정당 현수막, 성남시도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돼”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9일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분당구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를 담은 정당 현수막 문제에 대해 성남시의 명확한 행정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불법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 문제를 지난 4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개선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특히 최근에는 혐오·왜곡 정보를 담은 정당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난립해 시민 불편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이미 혐오·가짜뉴스 성격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철거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울산 동구청과 안양시 등 인근 지자체는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서고 있다”며 “성남시만 판단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당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의 취지를 벗어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행정은 개입해야 한다”며 “이는 특정 정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도시 미관과 시민의 일상, 공공질서를
- 권준형 기자
- 2026-01-30 19:10
정연화 성남시의원, “위생등급제 이후 모범음식점 역차별 해소해야”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제308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열린 3개 구청 주요업무계획 청취 자리에서, 위생등급제 도입 이후 기존 모범음식점 제도가 사실상 소외되고 있다며 위생행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장기간 위생관리에 협조해 온 모범음식점들이 제도 변화로 인해 각종 인센티브와 행정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특히 위생등급제 참여 비용과 절차 부담으로 소규모·고령 자영업자들은 참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 3개 구청과 시청 식품정책과 간 기준·지원 방식의 불일치로 현장 혼란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모범음식점 제도를 위생등급제와 병행해 재정립할 것 △소규모 자영업자 친화적인 성남형 위생관리 모델을 도입할 것 △3개 구청 위생행정 기준을 통합하고 시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위생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환경위생과장은 보건 5급 이상 전문직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현장을 모르는 행정은 부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연화 의원은 “외식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 권준형 기자
- 2026-01-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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