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올해 106억원을 투입해 총 4820명 참여 규모의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은 △경로당 안전지킴이 △경로당 급식도우미 △환경감시단 △환경정비 △클린공원 지킴이 △실버 금연구역 지킴이 △복지도우미 등 7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이 가운데 경로당 안전지킴이(410명)와 급식도우미(480명)는 지난해 12월 모집을 마치고, 지난 1월 2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상태다. 나머지 5개 분야는 오는 2월 5일부터 13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의 성남시민이다. 분야별 모집 인원은 환경정비 3140명, 클린공원 지킴이 300명, 실버 금연구역 지킴이 30명, 복지도우미 30명이다. 이들 4개 분야 참여자는 오는 3월 3일부터 연말까지 월 12시간 활동하고 월 15만240원의 봉사료를 받는다. 환경감시단은 430명을 모집하며, 월 16시간 활동에 월 봉사료는 20만320원이다. 성남시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2520원을 적용해 월 봉사료를 책정했다. 참여하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분야별 해당 접수기관 확인 뒤 신청서를 내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어르신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가 자체 개발한 ‘드론을 이용한 열수송관 안정성 검사 시스템’이 유럽특허(등록번호 EP4092315)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 최초의 해외특허 등록 사례로, 지식재산의 해외 권리화를 통해 유럽 수출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기술은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지상 열배관 주변의 지열을 탐사하고, 이를 분석해 파손되거나 이상 징후가 있는 구간을 조기에 찾아내는 검사 시스템을 핵심으로 한다. 비접촉·비파괴 방식으로 점검 효율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열수송관을 포함한 각종 도시 기반시설 안전관리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 이 기술은 2019년 4월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신고된 이후 같은 해 11월 성남시의 승계 결정을 거쳤으며, 2022년 6월 국내특허(제10-2415774호)로 등록됐다. 이후 성남시는 2020년 12월 국제특허출원(PCT) 방침을 수립하고 출원서를 제출했으며, 지역난방 이용 비율이 높아 열수송관 수요가 많은 유럽을 주요 해외 특허 대상 지역으로 설정해 전략적으로 권리화를 추진해 왔다. 유럽은 대규모 지역난방 인프라를 기반으로 열배관 유지·관리 기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오는 2월 24일 오후 6시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성남시가 발표한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 국토교통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그리고 2월 3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는 개정 법령 시행에 대비해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특히 주민 문의가 많았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2월 4일부터 10일까지 사전 질의서를 제출 받아 설명회 당일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향후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질의서 서식은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도시정비 → 알림마당)에 게제되어 있으며,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가능하다. 성남시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사전 질의를 통해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구성해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지난 2일 개최된 제308회 임시회에서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통신사 기반 생활권 맞춤형 공공문자‧재난알림 고도화 및 AI 지역 맞춤 안내 시스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촉구안은 재난과 같은 폭설·폭우 등 기후 위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발송되는 재난 문자의 한계를 보완해 성남시 특성에 맞춰 실제 위험에 노출된 시민에게 필요한 재난 정보만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행사 개최 시 방문객에게 행사장 안내, 주차장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영경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정보 전달의 속도와 정확성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지역별 위험도와 상황이 다른데도 동일한 문자가 발송되면서 정작 필요한 시민에게 적재적소의 안내가 이뤄지지 못하고, 과도한 알림으로 일부 시민이 수신을 차단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기상 정보, 지역별 재난 발생 현황, 교통 상황, 인구 밀집도 등을 AI로 실시간 분석해 ▲대피 요령 ▲우회 동선 ▲교통 통제 현황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남시는 야간·휴일 당직 및 비상근무 시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민원 응대 체계를 도입·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공식적으로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취지에 맞춰 AI 기반 당직 민원 대응 체계를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도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종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야간·휴일에도 시민 불편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민원 대응의 품질과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무원 당직근무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AI 당직시스템을 도입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7개월간 민원전화의 84%를 처리,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수정구 신흥2·3동·단대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도로 일부를 뒤로 물려 확보한 공간에 가감속 완화차로(진입·진출 전용 차로)와 Drop Zone 등 교통개선시설을 설치·유지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사업자가 교통 흐름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이러한 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해 온 사례가 있었지만, 공익적 효과에 비해 이를 제도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주윤 의원은 교통량 감축방안 항목에 가감속 완화차로 및 Drop Zone 설치를 새롭게 반영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방식에 대한 이행기준을 마련해 부담금 경감이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현장 해석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도로 후퇴 기준을‘차도 경계에서 후퇴’로 명확히 하고, 적용 대상을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로 한정하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위기 청소년의 생활, 학업 등을 돕기 위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올해 총사업비 6400만원(국비 70%, 시비 30%)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9세~24세의 성남시 거주자 중에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학교밖 청소년과 고립·은둔형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지원은 생활·자립·학업·건강·상담·법률·활동·기타 등 8개 분야 가운데 대상자에게 가장 필요한 1개 분야를 선택해 오는 3월부터 5~10개월간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분야별 지원 내용은 △기초 생계비, 숙식비 등 생활 지원(월 65만원 이하) △기술 습득비, 직업 체험비 등 자립 지원(월 36만원 이하) △수업료, 검정고시, 학원비 등 학업 지원(월 30만원 이하) △수련 활동비, 문화 체험비 등 활동 지원(월 30만원 이하) △상담 지원(월 30만원 이하) 등이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 분야 현장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과 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이며, 개소당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기존 휴게실의 물리적 개보수와 함께 휴게실 내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교체·구입 비용 등이다. 보조금 기준 20%는 참여기관 또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부담 비율은 5~10%로 완화된다. 다만 다른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휴게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신규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신청서를 2월 27일까지 성남시청 고용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올해부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실운전 증빙 여부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보상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실제 운전 여부를 기준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하며, 만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역화폐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 지원 대상인 ‘실운전 증빙자’는 본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 등 실제 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면허 반납 신청 시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편된 보상 제도는 올해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실제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를 중심으로 보상 체계를 개편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5억원 출연금에서 1억2000만원을 추가 출연하고, 보증 지원 규모를 기존 100억원에서 124억원으로 24억원 늘리기로 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은 경기도와 성남시가 5:5 비율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최대 10배까지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담보력이 부족한 콘텐츠기업도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시중 은행에서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경기도 콘텐츠산업 실태조사(경기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콘텐츠기업 2515개 가운데 657개(26.1%)가 성남시에 소재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 역시 47233명으로, 경기도 전체 종사자 74746명의 63.1%를 차지하며 인력 규모 면에서도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특히 경기도 게임 분야 기업의 64.2%, 지식정보 분야의 35.3%, 콘텐츠솔루션 분야의 34.8%가 성남시에 소재해, 경기도 콘텐츠 산업 전반에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월 23일부터 2월2일까지 11일간 진행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정용한 의원, 구재평 의원, 정연화 의원, 성해련 의원, 박명순 의원, 윤혜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2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진행했고, 이후 본회의에 직접 상정된‘성남시 청년·신혼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한 결과 발표 촉구 결의안’,‘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 결의안’,‘통신사 기반 생활권 맞춤형 공공문자·재난알림 고도화 및 AI 지역 맞춤 안내 시스템 도입 촉구 결의안’,‘외국인학교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수서~광주 복선전철 야탑 도촌역 신설추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등에 대해 대표 발의 의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구재평 의원(산성·양지·복정·위례)은 2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정1지구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질타하며,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통한 N분 도시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복정1지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총 4,332세대 1만여 명의 입주가 시작됐으며 향후 오피스텔 공급을 통한 입주까지 포함하면 5,500세대가 넘는 대단지 공공주택지구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한 강남역 30분, 잠실역 15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로 큰 기대를 모았으나, 정작 택지 지구 내 교육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구재평 의원은 복정1지구의 중학생들이 가장 가까운 학교까지 가려면 2.4㎞, 도보 45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전국 중학생의 15분 이내 평균 도보 등교율(64.5%)과 비교해 턱없이 열악한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가장 가까운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 역시 도보로 35분 이상 소요되어 입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재평 의원은 “지난 1년간 복정·위례동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학교 신설 청원, 토론회,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방한 관광 대전환과 지역 관광 대도약'을 주제로 열린 확대 국가관광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대통령이 해당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쓰는 K-컬처가 모니터 속에 머물지 않게 전 세계인이 한국 땅을 직접 밟아야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00:35] 특히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 관광의 지평을 전국으로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광 산업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누려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방향성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항과 크루즈 인프라, 출입국 제도 개선을 수요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강진군의 '반값 여행' 사례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에 돌아가는 정책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부당 행위를 강력히 경계하며, "바가지 요금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른바 'K-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일각에서는 해외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사려면 상임 대리인 선임 및 서류 공증 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통합 계좌' 제도를 통해 별도의 국내 계좌 개설 없이도 현지 증권사를 통한 손쉬운 투자가 가능하다고 공식 반박했다. 외국인 통합 계좌는 해외 증권사가 본인 명의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다. 현지 개인 투자자가 자국 증권사에 주문을 넣으면, 해당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에 일괄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 이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직접 구매(직구)하는 구조와 동일한 원리다. 정부는 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규제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지난해 8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첫 테이프를 끊은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개설 주체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까지 완료했다. 현재 하나증권이 해당 계좌를 통한 거래를 개시했으며, 국내 주요 7개 증권사 역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