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경기헤드뉴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주최한 '2023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당대표 1급 포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변화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자치분권 실현에 큰 기여한 광역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제정했고 전국 지방정부 최초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 절차를 담은 독립적인 조례를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1급 포상을 수상했다. 현재,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 약 9만 9천동의 집합건물이 있으며 이번 조례를 통하여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을 경기도가 직접 투명하게 관리하고 특히 1~2인 중심의 핵가구를 위한 주거안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민이 살기좋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써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기헤드뉴스 경기헤드뉴스 기자 | 화성시가 14일 2023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것으로 ‘아동의 삶의 질 개선과 아동 권리 증진에 일어난 변화’라는 주제로 각 지자체에서 63건이 응모했다. 화성시는 ‘아동의 꿈을 디자인하고 건강한 성장과 함께하는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운영 성과’라는 주제로 참여했으며, 어린이자문단 운영을 통해 아동이 전시, 교육, 캠페인, 홍보, 도슨트 등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아동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콘텐츠를 활성화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화성시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아동참여 정책토론회 개최, △화성시 i신나놀이터 운영, △아동상담소 및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등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교육환경’ 등 각 분야 다양한 아동친화사업 추진에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꿈꾸고 미소 짓는 100만 도시 화성이 될 수 있도록 아동의 삶의 질 개선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헤드뉴스 경기헤드뉴스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14일 홍재복지타운에서 열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에 참석하여 민간위원장 등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대선 의원, 민간위원장 44명과 박란자 복지여성국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교육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 동 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 ▲2024년 동 협의체 운영 ▲마을복지계획 등이 있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이웃과 함께 살기 좋은 따뜻한 마을, 따뜻한 돌봄특례시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든든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란자 복지여성국장은 “올 한 해 지역에서 수고해 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수원시도 협의체 활동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법정 기구이다. 각 동별로 구성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회보장 자원 발굴 연계 등 지역복
경기헤드뉴스 경기헤드뉴스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3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3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오산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지난 9월 시군에서 제출한 정책개선 사례 48건 중 서면심사를 거쳐 총 10개 사업을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했으며, 온오프라인 청중평가단 심사 점수 40%, 전문가 심사위원 점수 60% 합산으로 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7개 사업을 결정했다. 오산시는 ‘남녀 모두가 함께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주제로 참여자 성비를 고려한 노인일자리 수요처 개발 및 일자리 배치, 참여기관 성평등 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 운영 현황을 소개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이명숙 가족보육과장은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성평등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며 “선정된 우수사례를 귀감으로 성평등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경기헤드뉴스 기자 | 오산시는 2023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5관왕(대상 1개, 최우수상 3개, 우수상 1개)을 석권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정부의 지난 1년간 지역복지사업 중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지자체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지역복지분야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오산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부문 대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부문 최우수상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부문 최우수상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부문 최우수상 ▲지자체 고독사 예방사업 우수사례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최우수상, 위기 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추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복지 분야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과시했다. 특히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분야는 ▲전체 동 간호직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인사개선 및 분동 등 업무환경 개선 노력 ▲유관기관 공공서비스 종합상담 제공 등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합한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분야는 ▲정기적인 자체평가 및 컨설팅 강화로 사례관리 질적 수준 향상 ▲동(洞
경기헤드뉴스 경기헤드뉴스 기자 | 안성시는 이달 실시된 2023년 안성시 우수부서 평가에서 문화체육관광과가 종합 1등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는 이인범 문화체육관광과장을 필두로 지난 1년 동안 문화·체육·관광 세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안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생활 향유를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2023년 우수부서 평가에서 1등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한편,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는 사업 규모의 확장 및 다양한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2024년부터 문화관광과와 체육평생학습과 두 개의 조직으로 개편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문화체육관광과 직원들의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안성의 문화와 체육, 관광 분야의 규모가 상당히 성장한 것 같다. 이러한 성장 덕에 분과가 되는 만큼 안성시민을 위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경기헤드뉴스 기자 | 안성시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2021년 주택과가 신설된 이후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는 도민에게 제공되는 주택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시·군의 주택행정 전반에 대한 실적 평가로 진행하며,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주거복지 향상 ▲주택행정 참여 ▲주택행정 시책추진 등 주택 관련 업무 전반을 평가해 시상한다. 특히, 안성시는 공동주택 계약원가 자문서비스, 주거복지센터 운영, 안성맞춤 청년주택 사업,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공동주택 단지 보안등(가로등)의 전기료 보조금을 지원 등을 추진해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다. 안성시 주택과에서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춰 주택행정의 신뢰도와 내실화를 기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택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했다.
경기헤드뉴스 경기헤드뉴스 기자 | 안성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자연 재난(풍수해) 종합평가’에서 경기도 내 최우수 기관 선정에 이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정부 기관 포상과 함께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총 5.5억원을 확보했다.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자연 재난(풍수해) 종합 평가 비율은 사전 대비 서류 50%와 재해 대책 기간 대처 능력 50%로, 실제 재난 상황 관리 능력 평가에 무게를 두고 심사가 이뤄졌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안성시는 여름철 재난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성시는 사전 대비 기간 김보라 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및 경찰, 소방, 군부대, 지역 자율방재단과 함께 사전 대책을 점검했으며 극한 강우 피해 대피 합동훈련을 진행해 우기 대비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등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마을 방송시설과 침수 감지 알람 장치를 확대해 저지대 침수에 대비했고, 폭우가 내릴 때 상습 침수되는 둔치 주차장에 신속 알림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재해 예방 및 선제 대응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2023년 여름철 재해 대책 기간 총 978명이 비상근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내년도 주요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협조를 구했다. 김 지사는 앞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 후 바로 예결위원장을 찾아 “경기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한다”고 국비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의 안정적 발행지원을 위한 877억 원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와 대중교통 안전을 위해 수원발 KTX 직결사업 768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동탄) 사업 1,805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보조 지원 727억 원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70억 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올해 100개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비 4조 8천904억 원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김동연 지사를 비롯한 전 실국이 나서 국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해야할 일은 다했으며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 결정이 도의 의사와 다를 경우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8부능선에서 캠프를 차리고 주민투표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담담히 그리고 의연하게 기다리겠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정부 결정이 미뤄지거나 또는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더라도 한결같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 밀고 나가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이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빠른 시간 내에 답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서울의 확장과 일부 특정 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준비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1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와 ‘The 경기패스’ 사업 추진과 통합교통서비스(MaaS)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위해 국장급 면담을 실시했다. 이번 면담은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The 경기패스’ 사업에 대한 주요 협의사항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했으며,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과 김영한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이 만났다. 대광위에서 추진하는 K패스 사업은 월 21회부터 60회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매달 대중교통비용의 20%(19~34세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추진 예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K패스 사업과 연계하며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인 청년 기준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The 경기패스’를 추진한다. ‘The 경기패스’는 전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으로 정기권을 구입해 매달 충전할 필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지난달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노후 주거지역 정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부터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천548만㎡, 45만 호가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