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부서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1월 초 실시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5개 담당관, 14개 실국소단 및 남양주 도시공사가 참여해 8일에 걸쳐 진행됐다. 주요 정책분야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복지분야는 ‘함께 도약하는 복지 도시 남양주’를 목표로 △지속 가능한 돌봄 개혁 추진 △The 나은 내일 준비 △함께 성장하는 시민 복지시장의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4개의 중점 추진과제와 22개의 주요 추진사업을 발표했다.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돌봄플랫폼과 아동긴급돌봄을 강화하고, 노인일자리의 확대, 복지 인프라 구축 등 돌봄·나눔·참여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복지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문화교육분야에서는 △시민공감 문화누림 문화예술도시 △상상을 실현하는 미래교육도시 △미래를 향한 희망 청소년! 청년행복도시 남양주 △보다 가치있게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문화관광도시 △시민과 함께! 건강한 체육도시 △소통공감의 복합 문화공간 △상상이 일상이 되는 모두의 도서관 등 7대 추진전략과 30개의 주요 추진사업을 발표했다. ‘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평택시가 2024년 갑진년을 맞아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언론인 간담회를 열어 새해 주요 시정 방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100여 명의 언론인과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주요성과 발표, 2024년 주요 시책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장선 시장은 현재 평택시가 반도체‧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각종 택지개발과 도시숲 사업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교통‧문화‧의료‧복지망 강화로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사업을 바탕으로 지난해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브랜드평판’ 1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2위를 달성하고,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시장은 2024년에도 평택의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 △따뜻한 복지도시 △지속가능 미래첨단도시 △친환경 명품도시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 구분돼 진행되는 각종 사업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미래첨단 녹색도시’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임병택 시흥시장이 16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신년맞이 언론과의 만남을 개최하고, 시화호를 거점으로 한 미래 비전을 밝혔다. 임병택 시장은 “올해는 시화호가 조성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시흥시는 오염을 극복한 시화호의 대체 불가한 상징성을 재조명하고, 생태ㆍ교육ㆍ문화적 가치에 주목하며 시화호에 도시의 미래를 심는 일부터 시작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 교육, 포럼, 학술 행사, 시화호 투어, 환경 페스티벌 등 시화호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시흥웨이브파크, 아쿠아펫랜드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임 시장은 “‘시화호 세계화’는 시흥시만의 꿈이 아니다”라며 “올해 경기도, 안산시, 화성시, 수자원공사 등 시화호 가치를 공유하는 도시, 기관과 함께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시화호 국가브랜드화를 위해 힘을 모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미래 시흥을 이끌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은 의료바이오다. 시흥시는 지난해 7월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지역 캠퍼스로 선정된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방세환 광주시장은 1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 2024년 시정 주요 과제와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방 시장은 “올해는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개최와 2026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기반 마련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7월 2024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행사 경험을 기반으로 이후에도 문화예술 도시로의 품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 기능을 재편한다. 방 시장은 “우선, 광주 역세권 상업‧산업시설용지 복합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며 “도시개발 사업 진척률을 높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자족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장 집단화와 장래 확장성, 생산활동과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광주시에 맞는 장기적 관점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공업용지 확대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 시장은 버스노선 체계를 개편, 기존 경강선 역사 및 환승 거점을 활용한 버스 지선‧간선 환승 체계 구축과 통학노선 개편안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신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회장을 맡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한 해 94건의 시·군 건의 사항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해 39건(41%)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민선 8기 출범 후 4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해 경기도에 39건을, 중앙정부에 55건을 각각 건의했다. 경기도에 건의한 안건 중에서는 ▲성남시의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분양 가격 결정 기준 세분화’ ▲구리시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조정’ 등 15건(38%)이 수용, 중장기 검토 등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 중앙정부에 건의한 안건 중에서는 ▲용인시의 ‘옥외광고물법 개정’ ▲안산시의 ‘기준 인건비 산정 방식 개선’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국토부 지침 개정’ 등 24건(43%)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중 성남시가 건의한 안건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때 시행자가 공영주차장 용지를 지자체에 분양하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조성원가’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지자체의 용지 매입비 가중에 관한 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광주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지난 2021년도 평가 대비 1단계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는 광역의회 17개, 지방의회 75개를 대상으로 직무 관련 공직자와 경제·사회단체와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평가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대한 설문조사와 반부패 노력도 그리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을 종합 반영해 산출된다. 광주시의회는 청렴체감도 2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76.1점으로 2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전국 기초시의회 평균 66.8점보다 9.3점 높은 수치다. 특히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기초시의회 평균보다 18.9점 높은 93.1점을 받았다. 이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고자 청렴·부패 방지 교육 실시, 윤리강령 강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주임록 의장은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한 것은 동료 의원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청렴도 향상에 집중한 결과”라며 “2등급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광주시의회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4일 처인구 원삼면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중심지인 용인의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는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교통과 정주여건 마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회의장에서 박 장관을 만나 “대한민국이 세계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00조원과 12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특례시의 인프라 구축에 정부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며 “도로와 철도, 국가산업단지 수용 대상지 시민, 기업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용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박 장관에게 건넨 건의문에는 ▲‘제5차 국가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임병택 시흥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시흥갑)과 함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경인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철도노선에 시흥 대야역과 신천역, 은계역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임 시장과 문 의원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7월 상위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을 반영했지만, 최근 제2경인선 민자사업 제안 이후,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이 통합되면서 시흥대야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해야 할 노선을 엉망으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 노선에 시흥대야역과 신천역, 은계역을 모두 포함할 것과 ‘신천~신림선’ 민자사업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시흥광명신도시의 광역교통분담금은 제2경인선 전체 구간이 아닌 시흥시와 광명시를 위한 교통 대책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광역교통망 신설에 힘을 모아온 시흥시와 문정복 국회의원실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제2경인선 민자사업 반대 및 관내 시흥대야, 신천, 은계역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024년 새해를 앞두고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상서로움을 품은 청룡처럼 강인한 힘과 지혜를 바탕으로 낡은 것은 새롭게 고쳐 가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시정을 펼치겠다”면서 “첨단산업 발전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특별도시 ‘새로운 성남’의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새로운 성남’은 ▲4차산업 특별도시 ▲주변 도시와 상생 발전을 선도하는 리딩도시 ▲글로벌 도시 지향 ▲균형 발전하는 스마트 도시”라며 “2024년은 성남시가 새로운 50년, 희망의 미래를 새롭게 시작하는 첫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시 위상 강화를 위해 제4 판교테크노밸리 개발을 서두르고, 정자동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제3판교 시스템 반도체 허브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4차산업 혁명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등 꼼꼼한 진단과 설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024년에는 시민 참여를 넘어 시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해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주요 업무 최종보고회’를 주재한 이재준 시장은 “2023년이 새로운 수원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였다면 2024년은 그동안 준비한 것을 실행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긴밀하게 협력해 시정을 추진한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 황인국 제2부시장, 실·국장, 협업기관장, 이의근 수원시기업유치위원회 위원장·김범식 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장·배상석 아주대학교 교수·홍은화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 등 시민 대표 8명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는 2024년 비전으로 ‘경제집중 활력도시’·‘시민행복 돌봄도시’·‘지속가능 혁신도시’를 설정하고, 6대 목표·9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시정을 추진한다. 6대 목표는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를 조성합니다 ▲따뜻한 포용도시로 행복해집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미래를 위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일상이 되는 탄소중립을 실현합니다 ▲고품격 문화수도로 거듭납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화성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에서 2년 연속 재정분석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재정분석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와 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 그룹별로 나눠 전년도 결산자료를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에 걸쳐 평가한다. 화성시는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이 속한 1그룹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았다. 시는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전국 평균인 5.26%를 크게 웃도는 8.61%를 기록해 탄탄한 재정 건전성을 자랑했으며, 특히 관리채무비율 0%를 유지하며 채무제로단체로서 건전한 재정구조를 보였다. 또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전년대비 2022년 지방세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등 효율적인 재정관리 능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경상경비 절감,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 지속가능한 세입확충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 100만 화성시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19일 수원신곡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관내 8개 공립 초등학교 대상으로 2023 수원 돌봄 ‘꿈·끼·행복 가득 '학교로 찾아가는 부스체험 DAY'’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오후․저녁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꿈과 끼를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은 물론 희망하는 누구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전교생으로 확대하여 참여의 폭을 넓혔다. 수원교육지원청 박준석 교육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돌봄 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 공감대 확산을 통해 돌봄 사업이 안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