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2월 20일 시의회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시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자문을 수행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구로, 시의원의 윤리 관련 사안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법조계,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들은 앞으로 윤리특별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안광림 부의장은 위촉식에서“시민의 신뢰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성남시의회의 윤리 수준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정하고 균형 잡힌 자문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오는 3월 5일까지 ‘청년창업 아카데미’ 무료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에 창업 5년 미만인 19~39세 청년이다. 소상공인 창업을 준비 중인 지역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성남시 공공공간(수정구 수정남로 85 신흥7공영주차장 건물 내)에서 8회 과정(총 30시간)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소상공인 청년창업 정책자금 △창업 아이디어 검증 방법 △소상공인 청년창업 사업계획서 작성 △시장 상권 이해와 상권 분석 시스템 활용 △실전 마케팅 전략 등이다. 개별·그룹 컨설팅과 참여자 간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한다. 참여 신청은 모집 기간 내 성남시 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는 창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창업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예비 창업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올해 전기·수소차 5143대에 대해 차종별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459억원(국비 327억원 포함)을 투입한다. 전기 차량 지원 물량(대당 최대 지원금)은 △전기 승용차 2000대(최대 840만원) △전기 화물차 150대(최대 2030만원) △전기 버스 9대(최대 9100만원) △전기 이륜차 150대(최대 300만원)다. 수소 차량 지원 물량은 △수소 승용차 200대(정액 3500만원)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저상 수소버스 45대(최대 2억9190만원) △출입구 계단이 2개 이상인 고상 수소버스 30대(최대 3억4640만원)다. 성남시는 올해부터 기존에 소유하던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 승용차 또는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최대 13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운용한다. 전환지원금 지원 물량은 전기 승용차와 전기 화물차를 합쳐 2559대다. 청년층(19~34세)이 생애 최초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기본 보조금(최대 840만원) 외에 차종에 따라 최대 116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역시 전기 승용차 구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20일 신혼부부와 예비 부모를 위한 생애주기별 복지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리플릿 ‘성남에서 신혼부부가 사는 법’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신혼·임신·출산·육아의 단계별로 흩어져 있던 지원사업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제도가 있는 줄은 알지만, 언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생애주기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내용·금액·신청 방법·문의처를 일목요연하게 담았다. 리플릿에는 ▲신혼부부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등록관리·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해님달님 놀이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주요 사업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별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백일해 예방접종을 임산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양가 부모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등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에는 시설관리원 휴게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단지당 최대 1500만원(경비 500만원, 청소 500만원, 시설관리원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이다. 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예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시설관리원 휴게시설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건축물대장에 휴게시설로 등재된 시설이거나 사업 완료 전까지 휴게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공간이다. 휴게시설 신설은 물론 기존 시설의 구조 개선, 환기·환풍 설비, 샤워시설, 도배·장판 등 개보수와 함께 에어컨, 소파, 침대, 정수기 등 비품 교체 및 신규 구입도 지원한다. 또한 지하에 위치한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휴게시설이 없는 단지가 지상에 신설하는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가 기술 혁신과 수출 주도 성장을 이끌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2026년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을 선정해 제품 혁신, 시장 개척, 스마트 혁신 등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5억9400만원(도비 매칭 포함)의 예산을 투입해 약 8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시제품 개발과 디자인 개선, 지식재산권 확보, 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판로 개척, 디지털 전환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계한 과제 수행에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2024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기업이다.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20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하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3% 이상 △수출액 비중 30% 이상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19일 국토교통부가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을 타 1기 신도시 대비 차별적으로 동결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물량제한 폐지와 형평성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2월 1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타 1기 신도시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면서 분당만 완전 동결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5천→2만4800가구), 중동(4천→2만2200가구), 평촌(3천→7200가구) 등 타 신도시의 연간 인허가 물량을 2~5배 이상 대폭 늘렸다. 반면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허가 물량이 완전 동결되어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 같은 조치는 합리적 근거 없이 분당만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 기준 물량(8000가구)의 7.4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2월 19일부터 성남동중학교 청운관(체육관) 부설주차장 23면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이번 주차장 무료 개방은 금광2동의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성남시와 성남동중학교가 협력하여 이룬 주차공유 사업의 성과다. 성남동중학교 청운관 부설주차장(중원구 금광2동 소재) 23면은 평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토·일·공휴일은 전일 개방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개방 시간 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유휴 공간을 활용한 공유주차장 사업을 통해 주차난을 완화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다. 2월 12일 기준 시는 △수정구 252면 △중원구 65면 △분당구 633면 등 총 950면의 공유주차장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 중이다. 공유주차장 참여 시설에는 개방 면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시설개선비와 최대 1억원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비가 지원되며, 공유 기간 연장 시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설 소유자와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2026년 2월 13일,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신규 및 저경력 공무원의 조기 직무역량 강화와 공직가치 함양을 위해 '2026년 신규공무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연간 운영하며, 멘토와 멘티 간 신뢰 기반의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멘토-멘티 결연식을 개최했다.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은 신규공무원 발령 후 1년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대면 멘토링을 통해 신규공무원의 현장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직무 영역과 정서적 지원을 아우르는 멘토링을 통해 실무 역량 향상은 물론 조직에 대한 이해와 소속감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멘토링은 월별 활동 주제에 따라 운영되며, 공직관 함양과 공직 적응력 강화를 중심으로 신규공무원의 요구를 반영한 자율 주제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프로그램은 형식적인 만남을 지양하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선·후배 및 동기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그룹 내·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능동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 /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성남시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 타당성 용역을 예산 4천9백만 원을 반영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데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고도제한 추가 완화 필요성이 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남시는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비행안전 2구역에 해당하는 분당구 이매·야탑동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달 착수해 오는 7월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분당 지역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서 정비사업 추진과 사업성 확보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을 통해 재건축 경제성 추가 확보와 사업 추진 여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서울공항 활주로의 착륙대 폭 축소 가능성, 활주로 이용 실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미취업 청년 100명을 전문 컨설턴트와 1대 1 매칭해 취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보 부족과 취업 준비 경험 미흡 등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19~39세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다. 참여 청년은 오는 3월~6월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 전화, 대면 등으로 전문 컨설턴트와 세 차례 만나 공기업, 대기업 등 취업 전략을 지원받는다. 컨설턴트는 매칭된 청년의 구직 활동 현황과 관심 분야, 경력 사항 등을 사전 분석한 뒤 희망 기업 정보 제공, 직무분석, 자기소개서 첨삭, 모의 면접, 면접 프레젠테이션(PT) 발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미취업자 청년(19~39세)이다. 신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오는 2월 27일까지 성남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1대1 취업 컨설팅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역량과 자신감을 높여 실질적인 구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100명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취업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오는 2031년까지를 목표로 한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시는 2월 12일 오후 2시 시청 7층 도시주택국 회의실에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발전 계획(2027년~2031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7월 말까지 성남시정연구원이 맡는다. 시는 용역을 통해 내년부터 5년간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한다.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가족 친화 돌봄 환경 조성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 청사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한 주요 과업은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추진 현황과 성과 분석 △여성친화도시 인식과 시민 정책 욕구 조사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성남시 특화사업과 대표 과제 발굴 등이다. 성남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집단 면접 인터뷰 15명, 전문가 3명에 대한 면접 조사도 진행한다. 도시 전반을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시민 체감 정책을 발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방한 관광 대전환과 지역 관광 대도약'을 주제로 열린 확대 국가관광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대통령이 해당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쓰는 K-컬처가 모니터 속에 머물지 않게 전 세계인이 한국 땅을 직접 밟아야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00:35] 특히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 관광의 지평을 전국으로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광 산업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누려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방향성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항과 크루즈 인프라, 출입국 제도 개선을 수요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강진군의 '반값 여행' 사례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에 돌아가는 정책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부당 행위를 강력히 경계하며, "바가지 요금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른바 'K-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일각에서는 해외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사려면 상임 대리인 선임 및 서류 공증 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통합 계좌' 제도를 통해 별도의 국내 계좌 개설 없이도 현지 증권사를 통한 손쉬운 투자가 가능하다고 공식 반박했다. 외국인 통합 계좌는 해외 증권사가 본인 명의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다. 현지 개인 투자자가 자국 증권사에 주문을 넣으면, 해당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에 일괄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 이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직접 구매(직구)하는 구조와 동일한 원리다. 정부는 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규제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지난해 8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첫 테이프를 끊은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개설 주체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까지 완료했다. 현재 하나증권이 해당 계좌를 통한 거래를 개시했으며, 국내 주요 7개 증권사 역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