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화성시가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 주재로 ‘2024년도 1분기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실·국장 및 화성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1분기 신속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대규모 투자사업과 부진사업에 대한 집행률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시는 설비·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인한 내수부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선급금 지급 및 기성금 중간 정산,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를 실시하고 시설비성 예산 집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자재수급 및 행정절차 지연, 국비 교부 지연 등 사업 추진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은 “정부차원에서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는 만큼, 경기도 내 예산규모가 큰 화성시의 역할이 크다”며, “신속집행 목표금액을 초과달성해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신속집행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로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집행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열린 제301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시정 질문에 심도 있는 답변으로 시정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지난 14일 정현미 시의원은 왕숙신도시에 대형 상업시설 입지를 위한 부지조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전반적인 조성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주광덕 시장은 “인구 100만 메가시티 구현을 위해 대형 복합 쇼핑몰과 비즈니스 센터를 포함한 특급호텔 유치 그리고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 등 시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들이 도시개발에 반드시 갖춰져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왕숙신도시가 타 도시와 차별화된 남양주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역세권의 입체적 복합화 및 창의적인 미래도시로의 개발을 유도해 특화 개발을 위한 9개소의 특별계획구역을 계획했다.”라며 “수도권 동북생활권 광역거점의 위상에 걸맞은 자족도시를 위해 대형복합쇼핑몰, 특급호텔 등 대형 상업시설이 계획대로 유치․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15일 박경원 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화성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2년부터 정부 혁신 평가에서 분리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 지원 등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제도 개선(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방공공기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등 수립) ▲기관장의 노력(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시범운영, 소극행정 예방교육 및 매뉴얼 발간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과 이행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현재 화성시는 100만 특례시로의 대전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특례시에 맞는 격(格)과 품위를 높이는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화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2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3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임병택 시흥시장이 동(洞) 중심 행정을 거듭 강조했다. 임병택 시장은 13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한 확대공감회의에서 “동 중심 행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소통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동 현안 공유와 협력 강화를 위해 매달 추진하는 이번 회의에는 임병택 시장을 비롯해 실ㆍ국장, 부서장, 동장 등이 참석했으며, 동별 주요 안건과 주민 소통 확대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날, 관내 20개 동에 접수된 도로 파손,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주정차 등 다양한 주민 건의 사항이 제시됐고, 안건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도로 파임(포트홀) 발생이 급증하면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관내 도로 파임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보수 상황을 점검하는 등 시민 생활 불편 해소와 안전 관리에 주력했다. 또, 시민 최접점 기관인 각 동을 주축으로 시흥시 돌봄 사업을 강화하며 더 많은 시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잠재적 돌봄 대상자 발굴에도 힘쓰기로 했다. 임 시장은 “무엇보다 시민 일상과 밀접한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평택시의회는 12일 카이스트(KAIST) 대전 본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유승영 의장과 이관우 부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 과 평택시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카이스트 비전관 관람, 간담회, 연구센터 및 나노종기원 시설 투어순으로 진행됐다.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카이스트 관계자로부터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건립 추진현황 등을 청취하고 반도체 연구시설 및 차세대 기술 체험시설을 방문해 향후 평택캠퍼스 조성 방향과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 등을 논의했다. 유승영 의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조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하게 됐다”며, “집행부에서는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건립 사업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307161301-24794]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박경희)는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위원회 소관 일반의안 4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번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은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성남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심사보류)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이다. 또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소통관 소관 ▲업무용 휴대폰 공공요금 156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고, 미래교육과 소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2억 2,000만원 및 청년청소년과 소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14억 4,000만원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7,040만원 등 일반회계 4,167억 1,251만원을 원안가결했다.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은 “이번 일반의안 심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가 통과되어 뜻깊다”며 “예산안 심사 또한 부서간 중복 및 형식적으로 연례반복되는 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오산시 주관으로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가 지난 28일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시장과 군수가 참석했다. 협의회장인 신상진 성남시장 주재로, 경기도 내 총 38개 안건을 심의했다. 정기회의에 참석한 시장, 군수는 지역 발전과 협력을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했으며, 각 시군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으로 보냈다. 오산시는 시군종합평가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준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오산시가 세교3지구 신규 공급지 지정 등을 발판 삼아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 시티로 도약하며, 1천400만 경기도의 상징성 있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도내 31개 시군에 알리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 시장은 환영사에서 “세교3지구 지정, GTX-C 오산연장 등으로 오산이 50만 경제자족도시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며 도시 발전상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회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화성시의회는 28일, 전라남도 무안군의회를 방문하여 상호 우의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한 우호교류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오문섭 부의장, 유재호 의회운영위원장,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 조오순 경제 환경위원장,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 정흥범 도시건설 위원장이 참석하여 양 지역의 발전을 도모했다. 화성시의회가 자체적ㆍ독립적으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것은 최초이다. 두 의회는 지난 2020년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양 지역을 방문하여 시설을 견학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왔으며,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양 의회에서 우호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우호교류 협약 체결을 확정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화성시의 수향미와, 무안군의 양파 등의 농산물들을 서로 교류하고, 나아가 문화,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 물적 자원 등의 교류·협력 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무안군의회 김경현 의장은“오늘 화성시의회와 무안군의회가 우호교류 협약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은 2월 28일 오후 3시 오산 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민선 8기 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3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 안건은 ▲노후계획도시 분당 관련 이주단지 대책 마련(성남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道 분담비 30%→50% 이상 상향(성남시) ▲공공와이파이 회선 계약 시 다회선 요금 할인 건의(포천시) ▲데이터센터 설립 및 피해 방지 등에 대한 기준 마련(고양시) ▲수도권 ‘유턴기업’ 인센티브 일괄 허용(수원시) ▲시군 종합평가 형평성 제고를 위한 평가 기준 개선(오산시) 등이다. 해당 안건들은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필요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각 지자체가 건의한 안건 의결에 앞서 올해 경기도 주요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4차례의 정기회의(2022년 12월~2023년 9월) 때 제안한 안건들에 대한 처리결과도 짚어나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그동안 94건의 시·군 건의 사항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해 39건(41%)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이중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자는 내용의 ‘옥외광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28일 오후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 31명 시장·군수 공동으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도에서 처리하도록 이원화돼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 권한을 조속히 이양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시가 이 같은 안건을 건의한 것은 도가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할 때 산업단지 조성의 시급성이나 지역 여건을 살피기보다는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보완 의견 등으로 산단 지정이 늦어지거나 보류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판단에서다. 수원, 용인, 고양 등 100만 이상 특례시의 경우 지난 21년 12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토록 결정했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스페인 공무 국외 출장 중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황준기 제2부시장은 “승인과 심의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탓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오산시가 인접 지자체 화성시와 함께 행정·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권재 오산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 26일 화성시청 동탄출장소에서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권재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오산과 화성은 인접지역으로서 같이 상생협력할 때 그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적극 협력하자”고 요청했고, 이에 정명근 시장은 “실무 공직자들 차원에서의 소통·협력하는 채널도 마련하자”고 화답했다. 모두발언에 이어진 간담회에서 오산시는 ▲지방도 310호선(발산~수면간) 확·포장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화성 금곡지구 IC 신설 추진 ▲분당선·병점광교선(이하 병광선) 연계한 광역철도교통망 확충 ▲화성 외삼미동-화성시 정남면 일부구역 행정구역 개편 추진 ▲(가칭)오산세무서 신설 통한 오산·화성 남부권 세무업무 분장 ▲함백산 추모공원 화장시설 오산시민 이용 협의 등을 의제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오산시는 오산과 화성 서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지방도 310호선 중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수면리 구간(L=4.06km)의 조기 확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오산시가 국토교통부와 최근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오산 연장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세종 국토교통부에서 GTX-C 노선 연장구간에 속한 경기·충남도를 비롯한 5개 지방자치단체와 ‘GTX-C 연장추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GTX-C 착공식에 바로 앞서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GTX-C노선 오산 연장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1달여 만에 신속하게 국토부가 나서 연장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GTX-C 연장과 관련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강조하며 “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대선 때 국민께 약속드린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GTX-C노선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도 박상우 장관은 “GTX-C 연장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GTX-C 노선을 중심으로 우수한 인력과 새로운 투자수요가 모여 기업 입지 여건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