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25일 안양시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감독관 수당이 10년 전과 동일하다며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공식 건의했다.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다른 자격증 시험에 비해 시험 감독관으로서의 관리해야 할 책무가 많고 다양한 민원 발생 가능성도 많은 탓에 부담이 크지만 수당(6만원)은 지난 2014년에 책정된 후 10년째 그대로여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무원 필기시험과 동일하게 약 2시간 시험을 치르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감독관 수당이 7만 2000원으로 1만 2000원 높아 공무원 시험에 비해 감독관 신청 비율이 높은 실정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감독관으로 선정되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장에 배치돼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회수, 부정행위 단속 등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관리한다. 지난 5월 진행된 국가직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의 경기도 내 시험장에 배치된 총 1994명 중 경기도 소속 공무원 212명을 제외한 1782명(89.4%)은 31개 시군 공무원을 차출했다. 이 가운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2022년 7월 ‘공감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제9대 전반기 평택시의회는 지난 2년 동안 시민과 소통하며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 제23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46회 제1차 정례회까지 총 16회에 걸친 188일간의 회기를 운영했으며, 다가오는 247회 임시회에서는 2일간에 거쳐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위원 선임 과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조례안 270건, 동의(승인)안 48건, 예산결산 26건, 건의(결의)안 4건, 기타 42건 등 총 438건의 의안을 처리했으며 7분 자유발언 22건과 시정질문 2건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자세로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마련과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 시의회는 2023년 2월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되자 제237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세대 당 10만원 상당의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김명숙 의원 대표발의)와 관련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여 난방비 부담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비롯한 시의 복지‧환경 등 2개 분야 8개 사업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재산 조건 지역별 차등 적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처리 기한 준수 개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등 복지 분야 3개 사업과 ▲처인구 포곡읍 수변구역 지정 해제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규제지역 해제 조속 추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예산 반영 ▲용수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상현레스피아 개량사업 국비 지원 등 환경 분야 5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복지 분야 현안과 관련해 자료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지난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027년 전국 시행에 앞서 제도 개선 사항을 파악한 결과 대상자의 재산 기준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돼 불합리한 점을 확인했다”며 “대도시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수급에 탈락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차등 적용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시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속 3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9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오석환 교육부차관을 만나 용인특례시의 교육 비전을 설명하며 과학고등학교‧실용예술고등학교 신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또 올해 설립 100주년을 맞는 원삼초등학교의 체육관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상세한 내용의 자료를 통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반도체산업 초격차 유지에 필요한 핵심 거점을 조성하려면 IT 인재들 양성이 꼭 필요한 만큼 용인에 과학고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과학고는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 학령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 남부권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경기 남부에 과학고 추가 설립이 시급하고, 앞으로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추게 될 용인특례시가 과학고 신설의 최적지라는 것이 이상일 시장의 주장이다. 현재 과학고는 서울과 부산, 인천,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에 각 2곳씩 있고 대구와 대전, 울산 등에 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이 의원발의한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왕정훈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예산 지원 및 사업 추진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주시장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 사항과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및 학생 급식비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지원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왕정훈 의원은 “앞으로도 광주시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대안교육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조미선 의원, 부위원장은 전예슬 의원을 선임했으며 이상복 의원, 전도현 의원, 송진영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5국, 3관, 1 직속 기관, 3사업소, 8개동, 오산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 오산시 체육회, 오산시 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조미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말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14일에 관내 주요시설 및 사업장 6개소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주민의 불편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미선 헹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해 얻은 자료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안산시는 28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지역구 (갑·을·병) 당선인 3명을 초청해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임기를 이틀 앞두고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 시정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의 초석을 닦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양문석(안산갑), 김현(안산을), 박해철(안산병) 국회의원 당선인 3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시 핵심사업에 대한 현황 및 추진 방향을 공유한 이후, 국회 차원에 적극적인 협조와 초당적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는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법령 개정 사안 등 지원 사안을 담은 51건의 시 주요 역점사업 현황을 전달했다. 이민근 안산시장과 당선인들은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민근 시장은 “다시 한번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선 여야 없이 모두가 시민을 위하는 한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n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K-실리콘밸리는 수도권과 지방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수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미래전략 구상”이라고 밝혔다. 수원시가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연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정담회’에 함께한 김진표 의장은 “수원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이루고자 했던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아쉽다”며 “수원지역 22대 국회의원들과 수원시의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장은 지난해 11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반도체·IT 등 첨단과학기술 기업이 자리 잡은 경기남부에 세계적인 연구소 1000여 개를 유치하고, 이른바 ‘K-실리콘밸리’를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김진표 의장은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2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광교 바이오 주간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는 김기정 의장을 비롯해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 추진협의체 관계기관,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했다. 김기정 의장은 축사에서 “광교는 편리한 지리적 이점, 저렴한 임대료, 우수한 연구환경, 뛰어난 인력 등 바이오 산업에 특화된 지역”이라며 “이번 행사를 발판으로 수원이 첨단 바이오 혁신 도시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원특례시의회는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육성과 수원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4 광교 바이오 주간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바이오 기관, 기업 종사자 및 수원시민 2천여 명이 참여하여 비전선포식, 아주대의료원 심포지엄, 바이오 스타트업 멘토링과 투자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민근 안산시장이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철도 및 도로 분야에 걸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고 나섰다. 안산시는 2일 오전 10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 서부권 SOC 대개발 구상 현장 릴레이’ 간담회에서 이 시장이 신안산선 노선 연장 방안 등 서부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건의를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계삼 도시계획실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양문석, 김현, 박해철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해 지역 시·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에서 추진 중인 ‘서부권 SOC 대개발 사업’ 추진 사안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안산시는 ▲도로와 철도 노선 추가 및 연장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 플랜 협의체 운영 등 시와 경기 서부권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신안산선 노선 연장 시 101 역사(가칭 자이역)를 정차하는 대부도 연장(안)과 GTX 플러스 C노선 연장 시 초지역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평택시는 지난 3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택시 주요 현안과 핵심시책 및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홍기원(평택 갑), 김현정(평택 병) 국회의원 당선인이 참석했고, 시에서는 정장선 시장, 부시장과 실․국․소장 등 간부공무원이 함께했다. 시는 주요 현안 사업으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이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노력을 비롯하여 ▶2025년 국․도비 보조금 예산확보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GTX-A, C노선 평택 연장 사업비 국가 분담 지원 ▶고도제한 완화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건의 등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당선인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정 시장은 간담회에서 “국회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시한 공약은 시정과 연계해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며 “각종 현안 사업과 국비 확보,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긴밀히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오산시의회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 제2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행감특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감사 기간은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정했으며, 감사 대상부서는 본청 5국 24과, 3담당관, 1개 직속기관 및 3사업소, 8개동 행정복지센터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 오산시체육회, 오산시장애인체육회로 정했다. 행감특위에서 가결된‘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5월 3일 개최되는 제2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5월 17일까지 감사자료를 체출받을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