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한국 주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이유, 정말 북한 때문일까요? 아니요, 진짜 이유는 '법'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투자한 내 돈, 회사는 왜 배당을 안 줄까요? 100조 원을 쌓아두고도 주가가 안 오르는 기이한 현상,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게임의 룰' 변화까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딱 3분 만에 정리해 드립니다.
일본이 해냈듯, 한국 시장에도 거대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사람만이 그 기회의 주인이 됩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기존 참여자 독점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 매체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신규 참여자가 전체의 8.5%에 불과해 기존 참여자들이 일자리를 독점하는 구조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형평성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명백한 통계 오류라며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신명 노인지원과장은 연차별 참여자 통계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5년 차 이상 데이터에 2년 차 이상이 포함되는 등 중복 수치가 걸러지지 않아 발생한 오보라고 밝혔다. 신 과장에 따르면 실제 노인일자리 신규 참여자 비율은 21.8%로, 당초 언론이 우려한 한 자릿수 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참여자 10명 중 2명가량이 신규 참여자인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새로운 인원의 유입을 위해 신규 참여자에게 심사 기준표상 5점의 가점을 부여해 왔다. 그럼에도 기존 참여자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이유는 해당 복지 사업의 핵심 목적이 '소득 보전'이기 때문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참여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이 큰 지역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생계를 위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국내 인쇄용지 시장을 장악한 제지 업체들의 대규모 가격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림, 한솔, 한국제지 등 6개 제지 업체에 총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치솟은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4년 동안 7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의 국내 인쇄용지 판매 시장 점유율은 95%에 달해, 사실상 시장 전체가 담합에 가담한 셈이다. 범행 수법은 한 편의 첩보물을 방불케 할 만큼 치밀했다. 임직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중전화나 타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가명과 이니셜로 상대를 기록하며 증거를 은폐했다. 심지어 가격 인상 통보 순서를 미리 정하거나,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동전과 주사위를 던져 결정을 내리는 등 조직적이고 기형적인 방식을 동원했다. 이러한 은밀한 짬짜미의 대가는 고스란히 인쇄 업체와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담합 기간 동안 인쇄용지 판매 가격은 평균 72%나 폭등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취약 청소년 연 3,700명이 사회 보호망에서 사라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지역 사회 내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은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 독서 지도,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핵심 복지 사업이다.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최대 15세(중학교 3학년)까지 연장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기준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 사례 중 약 18.5%가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13세가 되면서 드림스타트 지원이 종결된 아이들이다. 이들은 성평등 가족부의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을 통해 지원 기관으로 무사히 연계되어야 하지만, 실제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한 사례 관리가 종결된 아동 5,800여 명 중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된 인원은 민간 기관까지 합쳐도 2,190여 명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행정망 사이에서 흩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성평등 가족부는 연계 미흡을 인정하고 협업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우선 올해 3월부터 청소년 안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친목 단체인 '도성회'가 수십 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며 막대한 수익을 회원들에게 나눠준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도성회의 특혜 계약과 탈세 정황 등을 확인하고 수사와 세무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성회는 설립 이후 40여 년 동안 본연의 공익 목적 사업은 사실상 외면한 채 오직 휴게소 운영 사업을 통해 회원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 몰두해 왔다. 자회사를 세워 고속도로 휴게 시설 운영에 참여한 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매년 배당금 형태로 수령해 회원들의 생일 축하금 명목 등으로 버젓이 지급한 것이다. 도성회는 최근 10년간 평균 8억 원대의 배당금을 거둬들여 그중 약 4억 원을 회원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익 분배가 엄격히 금지된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 비영리법인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악용해 교묘하게 탈세한 정황도 포착됐다. 회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돈을 공익 목적 사업비로 둔갑시켜 매년 4억 원가량의 과세 대상 소득을 누락한 것이다. 또한, 자회사 임원진을 모두 도성회 회원으로 채우고 사무총장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온라인상에 산림 기술자 비상근 구인 관행이 만연한데도 실태 조사와 적발 실적이 미흡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가 계속 사업을 수주하는 등 사후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산림 사업 전반의 부조리를 뿌리 뽑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산림청은 산림 사업 법인의 관리 부실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부실·위법 업체가 시장에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5월 중 전국 산림사업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전화번호 중복 업체, 페이퍼 업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비상근 기술자를 모집하는 등 자격증 대어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자 근무 실태와 자격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전면적으로 파헤친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 취소, 업무 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 조치가 내려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건전한 산림 사업 법인 시장 질서를 단호하게 확립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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