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목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다. 시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반드시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또한 수출,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등 중소·중견기업 중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아울러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추가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장동단 세정과장은“신고 대상 법인이 기한 내에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안산시는 3일 월피체육문화센터 부대시설 주차장 개장식을 개최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시민 편의 증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월피체육문화센터 개관 이후 이용객 증가로 심화된 주차난을 해소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1989년 건립된 시랑운동장의 관람석과 담장 등 노후 시설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부설주차장과 개방형 휴게공간 및 조경시설을 함께 조성했다. 이를 통해 기존 시랑운동장 부지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휴식 공간으로 재편됐다. 새로 조성된 부설주차장은 총면적 5,843㎡ 규모로, 기존 102면이던 주차 면수를 253면으로 확대했다. 주차면은 일반 231면, 장애인 8면, 전기차 14면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월피체육문화센터와 시랑생활체육관 일원의 전체 주차 면수가 총 377면으로 확대되며 이용객과 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사업은 시민들이 체감해 온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한 사례”라며 “공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4월 2일 갈담초등학교에서 일본 시의원 방문단을 맞이하여 로컬푸드 식재료와 경기도교육청의 자율선택급식 운영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일본 시의원들이 한국의 혁신적인 급식 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갈담초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의 자율선택급식 정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중 하나로, 학생들이 직접 식단을 선택하고 자율배식 시스템을 경험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푸드 식재료를 활용해 학생들의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일본 방문단은 갈담초등학교의 급식을 체험하고 급식 과정을 직접 참관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식단을 선택하고 배식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았으며, 로컬푸드 식재료 사용과 급식 자동화 기기 도입 등 다양한 혁신적인 요소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갈담초등학교 전미영 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자율선택급식의 교육적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자율선택급식은 단순한 식단 선택을 넘어 학생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우는 중요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는 제5차 택시총량제 증차 물량 69대를 2026년까지 모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 가운데 3월 30일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63대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공급 대수는 ▲택시 46대 ▲버스 6대 ▲사업용 자동차 4대 ▲국가유공자 3대 ▲장애인 3대 ▲군·관용 1대다. 나머지 6대는 2026년 하반기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운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급할 예정이다. 접수는 화성시청 민원실에서 진행되며, ▲택시 분야 외 1순위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택시 분야 1순위는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이후 면허 심사와 예정자 공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중 신규 면허 발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면허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운수종사자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된다. 심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택시 부족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일 수지구 동천동 한빛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굣길 교통지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봉사활동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정혜정 풍덕초등학교장,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회, 자원봉사자 등 10여 명이 함께했다.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이날 교통 봉사에서 이 시장은 교통지도에 앞서 학교 도서관 조성 현장을 방문해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통학로와 학교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한빛초 도서관은 부족한 열람 공간과 수업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약 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도서관 이전·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착공해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이 시장은 현장 점검 이후 한빛초 정문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들의 등교 상황을 살피며 차량 통행을 정리하고 보행 안전을 지도하는 등 교통지도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또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통학환경 개선과 관련한 의견도 청취했다. 정혜정 교장을 비롯한 학부모들은 학교 정문 앞 삼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학교 인근 사거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4월 3일 국립국제교육원 2층 대강당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위(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12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위(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현장에서 위기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위기 상담의 개입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자살 및 자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스크리닝 방안과 학교 상담 윤리와 안정화 기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비자살성 자해와 위기 스크리닝, 안정화 상담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행동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상담 개입 전략을 다루었다. 연수에 참여한 전문상담교사는 “비자살적 자해와 위기 스크리닝 등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안정화 상담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 위기 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양수 교육장은 “학교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상담 개입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등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정의 추가 ▲교통사고 예방사업 내용 중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추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조장치’란 운전자의 실수나 위험 상황을 차량이 스스로 감지해 알림을 주거나 제어에 개입하여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를 뜻한다. 그동안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책이 주로 '면허 반납' 유도에 집중됐다면, 이번 조례안은 면허를 유지해야 하는 고령운전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관리가 소홀했던 의류수거함이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이 3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지정 ▲관리자의 업무 및 준수사항(주 2회 이상 수거, 청결 유지 등) ▲설치기준 마련 ▲강제철거 근거 명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관리자가 폐의류를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수거함이 낡거나 파손될 경우 신규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규정하여, 수거함 인근이 쓰레기 투기 장소로 변질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도로점용 허가 없이 무단 설치된 수거함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3일, 조례안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발의한“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400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 분야 주요 안건을 심사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는 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심사된 안건은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동의안 ▲굿드림장애인작업장 및 행복을 만드는 집 운영 동의안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 10·11호점 운영 동의안 등이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 돌봄시설 등 다양한 복지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안건이 다수 포함되면서, 시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상정된 8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자료 수집과 심도 있는 검토를 병행하며 내실 있는 안건 심사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에 심사된 안건은 오는 4월 8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3일 북부청사에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2026 상반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에 따라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고 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25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 170명이 참여했다. 연수 주요 내용은 ▲고충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절차 ▲사례 중심 성희롱·성폭력 판단 기준 ▲공정한 심의를 위한 유의 사항 ▲피해자 보호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도교육청 생활교육과 김영명 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피해조사위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강화와 지역 간 격차 없는 전문적 심의기구로의 자리매김을 위해 사례 공유와 현장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6 경기인성교육협의체’를 구성하고 3일 첫 번째 협의회를 개최했다. 경기인성교육 정책 활성화와 인성교육 통합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경기인성교육협의체’는 2023년 도교육청 7개 부서와 직속기관으로 구성해 교육 현장의 인성교육 실천을 지원해 온 협의 기구다. 올해에는 모두 13개 부서가 참여해 학교 현장의 통합 지원과 사회정서학습을 연계한 기본 인성교육 안착에 힘쓸 계획이다. 남부청사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인성교육 담당부서(초등교육과)를 포함해 도교육청 13개 부서장과 인성교육 업무 담당 장학사 등 모두 4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2026 경기인성교육 정책 추진 방향 안내 ▲부서별 인성교육 추진 계획 공유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협의 등으로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경기인성교육협의체’를 활성화해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에서 상시 인성교육을 펼치고, 학교-지역-온라인으로 인성교육 실천의 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인성+셀(SEL)’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정서학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