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안성시는 오는 10월부터 외국인(등록) 자녀 보육료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지원 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부터 내·외국인 차별없는 보육기반 및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합해 10만원 지원이 시작됐고, 2025년 1월부터 시가 5만원을 추가하여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도·시비 5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어 총 2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외국인아동은 400여명으로 부모부담 보육료가 줄어들면서 상당수의 많은 어린이집 밖에 있는 미취학 아동들이 영유아친화공간인 안전한 어린이집안에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보육료 지원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에 따라 보호자(1명)과 영·유아 모두 경기도 90일 초과한 자이며 ▲보육료 지원신청서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이며, 입소한 해당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결제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재원아동 보호자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재원중인 어린이집이나 아이사랑포털앱에서 보육료를 결제하면, 카드사가 외국인 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평택시는 9월 29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센터에서 국내 건설·호텔·백화점 부문의 민간기업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투자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평택시와 GTX-A·C 평택 연장, 수원발KTX 개통을 앞둔 평택지제역의 미래 발전상을 소개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복합환승센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세레모니를 진행하는 등 참석한 민간기업 임직원에게 사업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장선 시장은 “변화를 주도하고 중심에 서 있는 평택시는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새로운 가치는 바로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에서 시작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이날 투자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에 예정사업시행자 공모에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유치 홍보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29일 모란민속5일장과 중앙공설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명절 인사를 나눴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의 물가 동향을 직접 점검하고, 소비심리 위축과 유통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신 시장은 모란민속5일장에서 장바구니를 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라”는 덕담을 건넸다. 이어 과일가게와 채소가게 등을 둘러보며 상권 경기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신 시장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상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와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적극 추진해 상인들이 희망을 품고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1000억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을 10% 특별 할인 판매한다. 또한 시민들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다산중학교 앞 상점가 일대에서 열린 ‘2025 다산상생상점가 동행축제가’가 상인과 주민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9일 밝혔다.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는 다산상생상인회(회장 고명석)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2025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돼 추진했다. 상인회는 지난 6월에도 공모를 통해 확보한 사업비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민 축제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주민 참여형 플리마켓 △온 가족 함께하는 떡메치기 △반려견 동행 건강 산책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됐으며, 상점가·온누리상품권 홍보와 경품 행사도 함께 열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28일에는 공식 행사를 위해 마련된 무대에서 태권도 시범단 공연, 주민 참여 퀴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져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으며, 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현장이 활기로 가득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주광덕 시장은 “상인과 주민이 동행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는 뜻깊은 축제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5만 원(월 15만 원 한도, 3개월분)까지 지원한다.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수원시는 서류 검토,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 마감 후 2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에 마감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 마감 여부를 공지한다.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협의매수나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 주택부수토지 인정 범위를 합리화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토지 수용 대상 100여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시장은 비자발적인 토지수용으로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이 불합리한 과세부담까지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해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이주민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적용기준을 기존 용도지역 기준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해 이주민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광주시는 25일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앞 광장에서 ‘2025년 제2회 광주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별칭: 사회적경제와 같이하는 가치하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나눔장터에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 15개 사가 참여해 농산물, 생활용품, 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으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와 토마토떡볶이, 꽃차 시음 등 먹거리 부스도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사전 예약 주문제를 도입해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판로 확대와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기부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다시 기부하는 ‘나눔 바자회’도 함께 열려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사회적경제 나눔장터가 기업과 시민이 함께 사회적 가치를 나누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더 많이 만나고 응원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수원특례시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1회 광교 양자 바이오 서밋’이 24일 폐막했다. 22~24일 열린 이번 서밋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5 글로벌 K-컨벤션 육성 사업-지역 시그니처 국제회의’ 공모 선정 행사다. ‘Beyond Bio, Connect Life(비욘드 바이오, 커넥트 라이프)’를 주제로 양자·AI·데이터 기반 바이오 혁신의 미래를 집중 조명했다. 5000여 명이 참가해 개막 패널토론과 학술세션에서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G-BIVA 혁신살롱’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 사례 발표와 네트워킹이 이어졌고,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에서는 스마트 진단기기 체험이 마련됐다. 24일에는 수원시 경제자유구역 내 바이오기업 10개사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폐회식은 24일 컨벤션홀 1에서 열렸다. 황규돈 수원시 기업유치단장, 수원컨벤션센터 이사장·마이스본부장, 성균관대·아주대·성빈센트병원·아이쿱·UN협회세계연맹 대표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광교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양자·AI·바이오 융합 연구 강화 ▲글로벌 공동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화성특례시가 25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시와 기업 간의 상생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및 유관 부서,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 한병홍 화성도시공사 사장 등 유관기관, 관내 9개 산업단지를 대표하는 입주기업 협의회 대표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모색에 힘썼다. 특히, 산업단지별 협의회 대표들은 각 단지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화성특례시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화성특례시 의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소개와 함께 폭넓은 논의를 이끌었다. 이 자리에서는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춘 업종 재배치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들이 쏟아졌으며, 시 관계자들은 각 사안별로 담당 부서와 연계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단기 및 장기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현장의 목소리는 적극 검토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 24일 ‘수원시 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FTA·수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수원산업관리단지공단은 오후 2시 공단 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원시 기업의 FTA활용을 통한 수출 지원 및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공공영역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국가 및 지역 경제발전 기여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서진천 이사장,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강경식 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협약서에 서명을 마쳤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관내 기업의 FTA·통상(수출) 관련 교육, 컨설팅, 해외마케팅 지원에 대한 상호 협력 ▲신통상(비관세장벽, 탄소국경세 등) 사업 지원 운영 협력 ▲기업 수출 및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저변 확대 사업 협력 등 기타 각 기관이 상호 협의를 통해 연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관내 기업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제1회 광교 양자 바이오 서밋에 참가한 9개 첨단바이오 기업이 경제자유구역 투자의향서에 서명했다. 수원시는 24일 수원컨벤션센터 VIP 다이닝룸에서 ‘경제자유구역 투자의향서 서명식’을 열었다. 바이오에프디엔씨, 엠피오스, 한국바이오셀프, 아바타테라퓨틱스, 아반트릭스, 오가노플러스, 메디셀헬스케어, 하드사이언스, 파이헬스케어 등 9개 기업이 투자의향서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과 서명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오늘 서명식은 수원시가 지향하는 바이오·AI(인공지능) 혁신 생태계의 출발점”이라며 “기업의 투자는 수원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330만㎡(100만 평) 규모의 수원경제자유구역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 선정돼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향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경기도와 함께 개발계획을 수립해 내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2026년 11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화성특례시가 추진하는 느린학습자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취업 역량 강화을 위한 고용지원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한 뒤, 2개월간 심리검사, 진로 컨설팅, 직무교육 등 실제 취업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과정을 운영해 실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최종 12명의 청년을 선발했다. 이들은 지난 22일부터 12월까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7개사에서 주 5일, 하루 3시간씩 총 60시간을 근무하며 실무 역량을 쌓게 된다. 참여 기업은 ▲꿈고래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음을잇다 ▲주식회사 꿈이룸 ▲주식회사 오밀조밀 ▲주식회사 컴윈 ▲행복한밥상협동조합 ▲협동조합 더키움이다. 이들 기업은 느린학습자 청년들에게 근무 경험과 직무 교육을 함께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고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번 고용지원 사업 시범 운영의 정책적 기반 마련에는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관심이 영향을 미쳤다. 앞서 권칠승 국회의원은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