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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도 봄은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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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국가는 1948년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 독립 국가로서의 정부를 세웠다. 1962년에 “네인장군”이 군사 구테타를 일으켜 독재 정부를 운영해 왔다.

 

1988년에는 대규모의 민주화운동이 전개되어 “아웅산수치” 여사를 고문으로 등장하였고, 1989년에는 국가의 이름을 “버마 에서 미얀마”로 변경하였다.

 

1990년 총선에서는 ‘아웅산수치’ 여사가 이끄는 정당(국민민주연맹 : NLD)이 압승하여 정권을 이양해야 했는데, 군부는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 버텨왔다. 그후 2015년 총선에서도 압승하였고, 2020년 11월 총선에서는 전체의석 중 396/476석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군부는 정권을 이양하지 않고, 또다시 ‘훌라밍’ 최고사령관이 군사 구테타를 일으켜, 지금까지 유혈사태의 민주화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미얀마의 국회의원은 75%를 선거로 선출하고, 나머지 25%는 군부가 지명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 선거는 국민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이다.

 

3명의 부통령 중 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그중 부통령 한 사람이 군부가 추천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개헌이나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구조적인 체제로 이루어졌다.

 

미얀마는 헌법상 군 통수권자를 미얀마군이 스스로 사령관을 임명한다. 대통령과 총리는 군부에 명령할 권한이 없다. 심지어 헌법 40조에서는 비상사태 시에, 군 총사령관에게 권력을 인계할 수 있다고까지 명시해 놓아,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조항을 만들어놓기도 하였다.

 

지난 2월 1일부터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유혈사태는 지금까지 100일을 넘고 있다. 5세의 유아를 포함한 약 800명이 사망하고, 경제는 10%가 하락하고 국민의 생활 수준은 절반이 절대 빈곤층으로서, 2005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는 여론이다.

 

그렇다면 미얀마 국민은 왜 그토록 피를 흘리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싸우고 있는가? 인간은 누구나 신체· 신앙· 언론· 경제의 자유를 지키고 누리면서, 타인으로부터 속박이나 억압과 탄압을 싫어한다.

 

반면 자유 민주사회는 개인의 가슴속에 자신만의 사상과 이념과 철학이 있다. 개인의 사상과 이념· 재산과 행복· 표현과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인간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있다.

 

반면 민주주의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보다, 훨씬 우월하고 발전적인 사회다. 경제활동과 사회제도를 보아도 수월성이 더 높다. 각자의 개성과 특성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모두가 사상과 이념의 대결로 치닫고 있다. 전 세계가 그렇다. 최근 중국과 홍콩과의 사태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도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다.

 

일부 지도층에 식견 있는 인사들의 대화를 보고 듣노라면, 현재 우리나라도 좌파정권 산하에서 모든 정치 행정이 사회주의로 몰아가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국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다.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자 ‘스티분 레비츠키’ 교수와 ‘대니얼 지불렛’ 의 교수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사례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자신의 경쟁자를 적으로 보는 정치인과 둘째, 상대의 후보를 파악하는 능력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당과 셋째, 언론을 공격하며 지배하는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도 1945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하여 수많은 피눈물을 흘렸다. 3·15 부정선거, 4·19 학생혁명, 6·3 한일회담, 3선개헌 반대, 유신헌법 반대, 부·마항쟁 사건, 광주 민주화운동 및 6·10항쟁 사건 등 독재 정치에 항거하며, 목숨을 바치면서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모두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혁명운동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미얀마 국민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와 격려를 보내며, 유혈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어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살기 좋은 국가가 이루어지길 간절한 소망으로 응원할 뿐.

 

이세재 전) 평택 청북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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