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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마다 자영업자 우롱하듯 넘쳐나는 공약들....지키지 못할 공약은 제발 사절!!

유권자가 매의 눈으로 참 일꾼 가려야 할 때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극성을 부렸던 3년 전, 없는 손님에 인원수 넘으면 나가라 하고, 영업 제한시간 넘으면 쫓아내면서 방역 정책을 죽기 살기로 성실히 따랐던 그 때도 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고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온 소상공인들.

 

그러나 팬데믹이 끝나고 2년여가 지난 지금은 또 다른 형태의 팬데믹이 소상공인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의 영향으로 소비패턴에 변화가 옴으로써 자영업자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요즘 국회의원 선거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눈만 뜨면 여로 야로 진보로 보수로 죽을 듯이 싸워대고 있다. 어디가 이기던 자영업자들의 관심은 가게 잘 되는 것과 동네 상권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직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또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성토한다. 이대로 간다면 자영업자들은 가마솥 안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갈 수도 있다.

 

최근 자영업 사장님들 계좌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대출금원리금상환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돈들이 빠져 나가고 있다고 한다. 이는 코로나19 말미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50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했는데 선 지급 후 평가하여 산정한 결과 손실보상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금으로 전환하여 유예기간을 준 후 올해부터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것이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엎친데 덮친격으로 원치 않는 빚만 생겼다며 울화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런 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사람들을 우롱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상가 주변을 돌아보면 7,8년 전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공기업들이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삽시간에 주변 일대가 공동화 되었고 상권이 밑바닥까지 무너져 버렸다. 덧붙여 경기불황과 코로나 팬더믹에 고금리 고물가까지 겹쳐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권 활성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그나마 상권 인근에 법원부지,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로 유통센터 등 대규모 부지들이 있어서 적극 활용하면 지역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도 그랬듯이 최근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도 앞 다투어 그럴싸한 공약들을 쏟아 내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SRT정차역, 대기업 유치, 대규모 유통센터 유치 등 환상적인 공약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부지들은 똑 같은 모습으로 시민들을 우롱하듯 30년 가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8년 전에도, 4년 전에도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은 똑 같은 공약을 매번 했다.

구미동의 한 자영업자(김씨, 남55)는 “오늘 도착한 선거공보물에 공약마다 신속하게, 빠르게가 빠짐없이 새겨져 있었다. 이번에는 믿어 보자고 마음먹으려 해도 원망을 넘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며 "진작 좀 그렇게 하지..."라고 비통해 했다.

 

선거 때만 되면 사탕발림처럼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도 문제지만, 이제는 매의 눈으로 누가 더 시민과의 약속을 잘 지켜낼 수 있는지, 시민의 발과 손이 되어줄 참 일꾼을 가려내 선별해야 할 것이다.

 

성 미연 기자(miyeun85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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