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는 25일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시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에 대해 차분한 대응과 자제를 당부했다. 시는 현재 충분한 재고와 계약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공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유 중인 종량제 봉투 재고량과 기계약 물량을 합쳐 앞으로 7~8개월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의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제작 업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시는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는 가격 급등설은 사실무근이며 공급 부족 우려 역시 현재 확보된 비축량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며 시민들의 과도한 구매 자제를 요청했다. 시는 일시적인 수요 증가에 대비해 판매소별 공급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유통망 점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예산을 확보해 종량제 봉투를 선제적으로 제작·비축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현재 7~8개월분 물량을 확보하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는 조세 형평성 향상와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광주시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시는 2026년 4월부터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사업자가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매출 대금을 강제 압류한 뒤 해당 금액을 세외수입 체납액에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체납액을 직접 징수함으로써 체납 해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심보다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납세자의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은 시정질문을 통해 오는 4월 개최되는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와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운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영준 의원은 먼저 숙박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광주시가 확보한 숙박시설의 총 개소수와 객실 수, 수용 가능 인원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참가 규모 대비 충당률과 피크일별 숙박 배정 시뮬레이션 완료 여부를 묻고, 그 결과를 시민과 의회에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숙박 분산에 대비해 ▲경기장과 숙소 간 이동 동선 ▲셔틀버스 운영 권역 및 규모 ▲경기 전후 수송 계획 등 구체적 교통 대책과 함께, 참여 업소의 요금 기준 및 민원 대응 체계 구축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선수단과 방문객이 광주시 내에서 머물고 소비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진다”라며, 지역 상권과 연계된 소비 프로그램과 관광자원 연동 체류형 유도 방안 등 실제 소비 구조가 설계되어 있는지 질의했다. 이와 함께 대회 전·중·후 단계별로 숙박률, 카드 매출, 방문객 체류시간 등 실질 지표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지난 3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초월읍·곤지암읍·도척면)은 초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 공영개발 산업단지 및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 추진 성과 점검, 쌍동4지구 곤지암천변도로 기반시설 미이행 문제와 대응책에 관한 각종 현안 질의에 나섰다. 박상영 부의장은 먼저 초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진행사항과 사업 지연에 관한 원인에 대하여 질의하며, “2022년 12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으나, 현재까지 대상자 선정조차 지난한 실정”이라고 초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지연으로부터 비롯한 현안을 지적했다. 같은 날 박상영 부의장은 공영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질의에서 국토교통부의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을 언급하며, 광주시에 필요한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개발 허용 면적을 확대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언급하며, 이에 따른 광주시의 향후 계획 등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이어 나갔다. 아울러 쌍동4지구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반시설인 곤지암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24일, 광주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과 노영준 의원(국민의힘/쌍령동, 경안동, 광남1동, 광남2동)이 각종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펼쳤다. 첫 번째 발언 순서로 나선 박상영 부의장은 초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향후계획, 공영개발 산업단지 및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 추진 성과 점검, 쌍동4지구 곤지암천변도로 기반시설 미이행 문제와 대응책에 관한 각종 현안 질의에 나섰다. 박상영 부의장은 3가지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촉구하며 “제9대 광주시의회가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곧이어 시정질문을 이어 나간 노영준 의원은 경기도체육대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구체적 실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영준 의원은 광주시에 숙박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인프라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여 향후 민간투자 유치 등 체류형 도시 전략의 추진 방향의 정립 필요성에 관하여 역설했다. &n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3월 24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학교현장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다이음’의 현장 운영을 본격화했다. 이번 발대식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정서적·사회적 요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학교 교원,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등 38명이 참석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행사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설명을 비롯해 지역 사례 공유, 전문가 특강, 모의 사례 협의 실습 등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기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원 모델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다이음’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심상웅 교육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 ‘다이음’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 송정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4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1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취임식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해 지역 내 주요 단체장과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감사패 전달, 위원장 취임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와 함께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 200㎏ 상당의 기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출범한 송정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자치센터 운영 지원과 각종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제1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하지민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활동을 추진해 살기 좋은 송정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축사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 간 소통과 협력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정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으로 문화·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방한 관광 대전환과 지역 관광 대도약'을 주제로 열린 확대 국가관광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대통령이 해당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쓰는 K-컬처가 모니터 속에 머물지 않게 전 세계인이 한국 땅을 직접 밟아야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00:35] 특히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 관광의 지평을 전국으로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광 산업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누려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방향성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항과 크루즈 인프라, 출입국 제도 개선을 수요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강진군의 '반값 여행' 사례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에 돌아가는 정책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부당 행위를 강력히 경계하며, "바가지 요금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른바 'K-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일각에서는 해외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사려면 상임 대리인 선임 및 서류 공증 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통합 계좌' 제도를 통해 별도의 국내 계좌 개설 없이도 현지 증권사를 통한 손쉬운 투자가 가능하다고 공식 반박했다. 외국인 통합 계좌는 해외 증권사가 본인 명의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다. 현지 개인 투자자가 자국 증권사에 주문을 넣으면, 해당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에 일괄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 이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직접 구매(직구)하는 구조와 동일한 원리다. 정부는 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규제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지난해 8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첫 테이프를 끊은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개설 주체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까지 완료했다. 현재 하나증권이 해당 계좌를 통한 거래를 개시했으며, 국내 주요 7개 증권사 역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