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시 팔달구 지동은 지난 3월 27일 지동 행정복지센터 동장실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고난도 통합사례 대상 가구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6년 제1차 민·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통합사례회의’는 지역 내 다양한 민·관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사례관리 대상자의 주요 욕구와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지동 건강복지팀,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적·발달장애가 있는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해당 가구는 부채와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며, 부부의 장시간 근무로 인해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상 가구에 대한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서비스 개입 방안 및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지숙 지동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적극 발굴하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0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추진을 위하여 ‘대흥떡방앗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흥떡방앗간은 우만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분기별로 진행하는 '영양반찬 나눔' 사업에 지속적으로 떡을 후원하며 나눔을 함께해 왔다. 이번 협약은 '사랑 나눔 ‘온기를 담은 떡’'이라는 사업명 아래, 앞으로도 반찬나눔 시 떡 후원을 정례화하고 필요 시 수시 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유수 대흥떡방앗간 대표는 “지금까지 함께 나누는 기쁨으로 떡을 후원해왔고, 앞으로도 절기에 맞는 떡을 제공하여 반찬 나눔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든든한 후원을 약속했다. 한편, 우만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흥떡방앗간에 ‘사랑나눔가게’ 현판을 전달했으며, 이로써 우만2동의 업무협약 가게는 총 5개소가 됐다. 우만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취약계층의 복지 문제 해결에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과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은 지난 3월 30일, 공무직 직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근무 중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전관리요원,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실무원 등 공무직 직원 3명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생생한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민원 대응 과정에서의 어려움, 업무 부담,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반복적이고 대응이 어려운 민원 상황에 대한 부담과 감정노동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이어졌으며, 이에 대해 구연주 화서1동장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함께 대응해야 할 사안인 만큼, 행정적으로 활용 가능한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구청 혁신민원과와 특이민원대응전문관 제도 등 연계를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작은 불편이라도 놓치지 않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6일, 에이블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와 '꿈사다리 잇기 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 화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에이블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식은 발달장애인의 근로를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으로 신규 등록된 대상자에게 협약기관을 안내하고, 기존 등록된 발달장애인에게 협약기관 안내지를 우편 발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나희 에이블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원장은 “진정한 의미의 정상화(nomalization)가 실현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자립하여 살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복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 발굴에 협력해주신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권남호 화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시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오늘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 동안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종이 고지서 사용 줄이기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제도에 대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자송달은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토스), 금융앱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나 어디서나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고지서 미수령 또는 분실로 인한 미납이나 개인정보유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정기분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시 고지서 1매당 500원(등록면허세는 8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납부(계좌 또는 신용카드)까지 신청하면 총 1,000원(등록면허세 1,6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 방법은 ▲위택스(Wetax) ▲간편결재앱 ▲카드사앱 ▲금융앱 등을 통해 가능하고, 자동납부 신청은 ▲위택스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적용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이며, 대상 세목은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2026년 '매향1 지적재조사사업'(60필지, 9,762㎡) 추진을 위해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와 지적재조사측량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 사업으로, 이를 통해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정밀한 지적 데이터를 구축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수원시 팔달구는 국토교통부가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한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측량 ▲경계설정 ▲경계점표지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수행에 나설 예정이다. 원양희 팔달구 토지관리과장은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LX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30일, '2026년 팔달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9개 종목별 대표자 및 관계자 13명과 사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관 합동으로 올해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세부 준비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원활하고 투명한 대회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금 집행 유의사항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팔달구는 대회 준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했으며, 제안된 의견들을 다가오는 대회 운영 및 향후 체육 행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생활체육은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고, 무엇보다 참가자 모두가 단 한 명의 부상 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종목별 대표자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팔달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는 이번 사전 회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대회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