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4월 6일 종료됨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주택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4월 30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성남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3.63%, 공동주택가격 변동률은 21.86%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9.16%)과 경기도 평균(6.3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25.56%로 가장 높고, 수정구 14.70%, 중원구 8.07% 순이다. 공동주택가격의 가격대별 분포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 1만9952호에서 올해 4만2766호로 2만2814호 증가해 114.3% 급증했다. 또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 대비 3만5107호(13.9%) 늘어난 8만7998호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표준세율 0.05%p 경감)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예상 세액을 간이 계산한 결과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4월 6일 성남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집단상담실에서 위(Wee)센터 전문상담인력을 대상으로 ‘학교 안정화를 위한 애도 교육 및 위기 개입 실무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 내 위기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학교 위기 개입 절차 및 애도 교육 적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판교고등학교 이선화 전문상담교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상실을 경험한 학생과 교직원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다루었다. 주요 내용은 ▲학교 위기 개입 단계별 절차 안내 ▲위기 사안 발생교를 위한 애도 교육 프로그램 적용 방안 ▲애도 반응의 개별성 존중 및 정보 제공 방법 ▲도움 요청 체계 안내 등 학교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안정화 전략으로 구성됐다. 특히 상실에 대한 자신과 주변의 반응을 이해하고, 심리적 어려움이 지속될 때 대처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 연수에 참여한 전문상담교사는 “위기 사안 발생 시 학교 공동체가 겪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서로를 돌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은 성남시 방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성남시 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성남시는 판교, 야탑, 상대원 일대를 중심으로 ICT,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기반이 집적된 지역으로, 민·군 기술협력 및 방산 융합산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 지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산·학·연·관·군 협력체계 구축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조정식 의원은 “성남시는 이미 첨단산업 기반을 갖춘 도시로서 방위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이매·삼평)은 판교 삼평동 옛 이황초등학교 부지 활용 계획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삼평동 725 일원 옛 이황초교 부지를 대상으로 교육·체육시설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야외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는 오랜 기간 유휴부지로 방치되며 지역 주민들의 활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이준배 의원은 “이황초 부지는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공공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며 “특히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교육문화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의견이 반영된 시민 참여형 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설계 및 공간 배치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판교 지역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상대적으로 문화·체육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을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교육지원청은 오는 4월 17일까지 관내 학교운동부 운영교 45개교를 대상으로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형식적인 점검 중심의 지도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형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자체 점검표를 활용하여 ▲ 불법찬조금 예방 교육 실시 ▲ 학교장 청렴서한문 발송 ▲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의 투명성 ▲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적용 가능한 개선 방안을 현장 여건에 맞게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은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학교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운동부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은 "청렴은 학교운동부 경쟁력의 핵심이며, 불법찬조금 근절은 그 시작점”이라며, " 현장 중심의 예방적 컨설팅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은 줄이고 학생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체육 환경 조성에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성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성남시 꿈드림)는 지난 4월 4일 용인 일대 검정고시 고사장 5곳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합격을 응원하고 센터의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검정고시 고사장 아웃리치’를 운영했다. 이번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성남시 꿈드림 소속 응시생 135명에게 응원의 마음을 담은 아침 도시락과 간식을 지원했으며, 시험을 치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성남시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교재 지원 ▲인터넷 강의 수강권 제공 ▲전 과목 특강 ▲1:1 학습 멘토링 등 맞춤형 학습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76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또한 입시설명회와 진학 정보 제공을 통해 같은 기간 ▲고등학교 진학 8명 ▲초·중·고등학교 복교 10명 ▲대학 진학 74명 등 총 92명의 상급학교 진학 성과를 거뒀다.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는 “성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학습 지원을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성남시민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먼저 책임 있게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2026년 4월 6일 18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약 41만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당 10만원씩 총 410억원 규모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최근 약 3개월간 증가한 유류비 부담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한 만큼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자원 수급 불안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2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따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했으며, 원유는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원대를 기록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9%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린 가격 통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 등유 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에 있다고 바로잡았다. 기사에 언급된 수치는 한국석유공사 공식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으로, 해당 날짜에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실제 평균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판매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일 기준 리터당 1308원대에서 해당 보도일 기준 1276원대로 오히려 2.4%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되는 면세유 평균 가격이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없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평균 가격 산출에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이 적용되며, 새롭게 개선된 정보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