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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8년간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 보통교부세 1.3조 지원...법 개정.재배분 조치해야'

행정안전부, 분권교부세 폐지에도 불교부단체에 ‘분권교부세 보전분’으로 8년째 보통교부세 우회 지원

2023.12.12 1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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